1. 지금 우리나라는 굴뚝산업에서는 중국의 가격경쟁을 따라잡기 어렵고
지식금융산업은 아시아에서 조차도 일류로 분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식금융산업은 북방경제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으로 제외한다
굴뚝산업의 세계적 경쟁은 노동력의 질뿐만 아니라 임금 경쟁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남측 산업시장이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 만약 북측을 다른 나라라고 가정한다하더라도 북측만큼 좋은 경제파트너는 없다
가장 가까운 지리적 여건, 임금에 비한 높은 노동의 질, 같은 언어, 문화의 동질성,
두 나라를 합치면 인구수가 자력 내수시장이 형성되는 1억 명에 가까워지고
유사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북측의 북방지역을 합하면 1억명이 넘는다.
3. 서로 다른 나라라 해도 합쳐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정도이다. 문제는
양측이 실제로 노동집약형 산업의 상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어 중국, 인도, 동남아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4.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의 맥은 여기에 다여 있다. 가장 민감한 농수산물시장개방에
접근하면서 북측과 함께 만들어내는 생산품의 세계 수출 길을 뚫는 것이다.
비록 농민과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실제로 북측과 합작하는 분야는 내수시장과도 연계되어있다.
6. 간단히 과거 6.25전쟁 후의 우리나라에 곡물 등 생필품을 원조하든 미국을 예를 들면
곡물자체는 무상이었지만 미국 내 수송에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활성화 되었든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전 남해화학이 북측에 지원하는 비료 때문에 호황을 맞은
적이 있다 이러한 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예일 뿐이고
7. 통일 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통일비용을 계산하면
통독 후의 서독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하니 가히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통일 비용을 어느 시점에 급하게 조성하고 급하게 사용함
으로써 오는 비효율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여 통일비용을
지금부터 국내 자산가들과 이웃나라들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조성하고 이를
생필품, 의약품 등 국내의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활용하여 사용 함으로써
8.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동북아지역
의 경제 문화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한다. 다행히 노무현정부의 북방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답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통일과 경제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분명한 동의를 구
해야만 일을 이룰수 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창조가 생기는 분야가 아닌 것이다.
9. 이명박대통령이자 민주평통의장께서 앞 정권의 잘한 점은 고스란히 이어받고 잘못한 점
은 과감히 고쳐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길 기원하며!!! 일은 이루라고 있는
것, 하물며 나라 일을 하는데 체면이 무슨 문제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