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대
민간단체는 정부에 힘 실어줘야....
작성자 : 이남기ㅣ2008.07.22ㅣ조회수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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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을 결정했고 개성관광도 여차하면 중단할 태세인 것 같다.
남한 정부의 진상조사를 거부한 북한은 어저께 우발적 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방문중인 우리측 민단단체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북한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사건을 저지르고 남한 정부가 아닌 현대아산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남부교류나 관광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백두산과 평양 관광을 위한 대규모 남측 관광단까지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는 협력할 의사가 없고 북한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되어도 진상조사 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남한의 민간단체는 이런저런 명분으로 북한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은 남한 정부를 봉쇄하고 민간인과의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달라 민간단체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의 입장을 동조하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간단체 일각에서 일고있는 우리 정부를 배제한 북한 관광 및 교류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보류하여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이 우리 정부와 대화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