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업무를 민주평통에 넘겨라.
(재)국제농업개발원 원장
李 秉 華
(2009년 5월 11일)
● 김일성 부자의 마취에서 깨어나는 북한 인민들
대륙탄도 미사일도 모자라서 제2차 핵무기 실험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도전적 발언에 남ㆍ북한 당국은 경색된 지 오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과의 물밑 교류는 쉼 없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강력한 무기는 남한거주 탈북자들이고 이들이 고향에 전달하는 돈들은 인민들을 마취에서 깨어나게 하는 최고의 해독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최근 민주평통산하 ‘남북나눔공동체’가 제공한 함경도 모처에 전달한 한국産 채소(남새) 종자(중형트럭 2대 분량이고 한화 약5억원 어치)는 그곳의 인민들로부터 매우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감격하여 한국측의 비공개가 보장된다면 남한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채소종자협회에 고맙다는 인사장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종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들의 발언에 “수용소에 끌려갈 소리를 하고 있네”라는 필자의 질문에 이런 일로 수용소에 간다면 함경도 주민 전부가 수용소에 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서서히 김일성 부자의 최면술 마취에 깨어나고 있다.
● 자칭·타칭 북한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핵무기에 대륙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김정일이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한ㆍ미 군사협정에 묶여있는 한국을 개X처럼 여기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은 진작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선군정치(先軍政治)”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관장하는 것이 군대인데 당연히 선군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정된 것이었다. 아울러 “벼랑 끝 외교”라는 논리도 이미 철 지난 용어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일이 벼랑 끝에 떨어진지 오래고, X알 두 쪽과 핵무기뿐이라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형무소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조폭과 같아서 그로써는 죽느냐 사느냐 맞짱 뜨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김정일의 모든 행동은 군대를 앞세운 핵무기로 공갈치는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 김정일은 자신을 일본 천황(天皇)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제국주의 두목이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놈”이라고 욕했는가 하면, 자신들과는 우방국인 중국의 등소평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도 계획경제를 몰아내고 시장경제를 추진한다고 등소평을 “노망든 노인네”라고 했고, 고르비를 “미제 쥐약을 먹은 변절자 놈”이라고 욕했다. 또 일본 수상을 “개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고, 역대 한국 대통령을 상대한 욕들은 너무 많아 글로써 표현도 어렵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지구촌에서 절대로 욕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女王)과 태국의 푸미폰 국왕(國王) 그리고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天皇)과 로마 교황(敎皇)이다.
이유는 김정일과 이들은 동급(同級)이라고 오랫동안 세뇌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핵 6자 회담 당사자 중 북한 김정일을 제외한 한국 등 5개 국가지도자들은 임기가 정해진 선거에 선출된 국민의 심부름꾼인 반면 김정일은 인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무한권력의 소유자이고, 살아 있는 신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ㆍ현직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이 머리를 조아렸고 지금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김정일 배알에 안달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 김정일은 “김일성敎”의 교주이자 천황이고 살아있는 신(神)이다. 태어나자마자 루이센코의 “후천성 획득 형질의 법칙”에 세뇌된 인민들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치질환자와 같아서 냄새도 못 맡고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착각하는 인민도 있으니 김정일의 통치술(?)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라크의 통치자였던 후세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관리업무를 민주평통에 넘겨라.
우스갯소리로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부는 임무 완료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부 직원들은 통일 안 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ㆍ북의 합의에 의한 “자유경제 공산품 생산 공단”이고, 이곳에 진출한 기업체들은 정치집단이 아닌 순수한 이윤추구 집단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모름지기 기업이란 이윤창출을 위하여 국적과 사상에 연연치 않아야 된다고 피력한 적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역시 남ㆍ북 당국자의 경직성 논리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 북한의 요구대로 임금을 올리고 토지 임대료를 올려도 돈벌이가 되면 남을 것이고, 손해보면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경제 논리다. 이것을 국가기관 비경제부처인 통일부가 나서면 북한의 비정상적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에 관리 업무 수행권을 넘겨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좋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입주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질 것이다.
● 주는 한국은 인도적 지원 물품이고, 받는 북한은 언어전쟁의 전리품이고,
김일성 사후, 지금까지 한국은 남·북한 당국의 협상을 통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비료와 식량 및 구급약품들을 무수히 지원했다. 일본과 미국도 동참한 바가 있다. 북한의 친선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지원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아무리 작은 물량이라도 깍듯이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답례를 하였으나 한국측에는 고맙다는 인사는 커녕, 오히려 인계자로 간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곡물을 싣고 간 선장을 감금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이유는 6.25전쟁 이후 휴전에서 지금까지의 세월을 그들은 언어전쟁(言語戰爭)의 기간이고, 남ㆍ북 대화 자체가 말로 하는 전쟁이고, 남쪽에서 보내주는 물품은 항복의 조공인 즉, 전리품이라는 개념이다. MB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북한지원 물품은 국민의 뜻을 물어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하고,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방적 지원은 재고해야 한다. 그러나 NGO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단속의 손길을 늦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제는 전리품의 개념에서 벗어나 중국과 러시아처럼 호혜성 지원이라는 것을 북한에 인지시켜 고마움의 인사와 이에 상응하는 답례도 받아야 진정한 남·북한 대화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경직된 남·북의 정세를 보면서 필자의 소견을 적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