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9일 서울경찰청에서 외사강력수사대가 발족되었다.서울경찰청의 5개 팀과 일선경찰서6개 팀 모두11개 팀 59명으로 구성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발족을 잘했다고 본다.현재 우리나라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언론보도를보드라도 그 동안 범죄발생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외국인 범죄발생건수만 보드라도 2008년 6284명에서 올해 말까지 약8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걸 봐도 얼마나 외국인 범죄예방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던가를 반성해야 하겠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찰은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예방과 처리에도밤낮 없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때로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시위꾼들의 극한투쟁에 시간을 다 뺏기는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다. 선진 국가에 앞서 선진 경찰이 되려면 범죄예방을 위한 과학화에 당국에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하며 신종범죄에 관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진작 범죄와의 전쟁에 시간을 활용해야할 경찰관들에게는 필요 불가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을 볼 때면 딱할 데가 많았다. 아무튼 수사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수사 비 지원과 숙직 비조차도 중앙부처의 공무원에 비하면 열악한 처우를 받는 환경 속에서 범죄와의 전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때로는 고마울 때가 있다. 개중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안을 더럽힌다는 말도 있지만 날로 세계화되어가는 우리의 사회는 범죄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
나아가서 100만 명이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우리국민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과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여 저지러지고 있는 범죄는 상당한 피해자를 양산한 상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마약에서부터 조폭들의 공갈협박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범죄행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 것을 보드라도 정부당국은 하루 빨리 외사관리법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외국 조폭의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일본/중국의 삼합회 등이 암약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중국만 하드라도 동북3성에서 살고 있던 조선족을 합해서 약30만 명이 현재 국내에 거류하고 있다 개중에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한 사람과 유학을 온 학생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온 사람들도 대 다수라고 본다.
하지만 중국연변(연변 조선족 70%가 북쪽고향임)에서 살다가 한국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로서 한국에 연고가 없는 관계로 입국할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위조 여권과 위장 결혼이 아니면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한 마디로 범죄가 발생하드라도 아무런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마디로 사고를 치고 자기나라로 귀국해 버리면 속수무책으로서 범죄를 당한 사람만이 억울할 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는 자국민 우선 보호보다도 외국인 우선 보호를 하는 맹-구 짓을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이런 맹-구 짓 때문에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더 범죄 매력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다문화 다민족이 많은 미국을 보라! 법이 엄한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가 말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찰은 외국인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 수사와 암행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법이 무슨 인권과 관련이 있겠는가? 자국민이 위험을 느끼고 범죄 발생 횟수가 늘어나서 국민의 생활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음에도 인권이란 얼토당토 아닌 이름으로 껍데기만 외사강력수사대가 발족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외사 강력수사대가 재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열악한 수사 비 지급을 개선해 주고, 숙직 비 인상도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하겠다. 글로벌화 한 대한민국 100만 명 외국인 거류시대에 맞는 범죄예방에도 선진 경찰로 거듭나도록 정부 당국은 이차에 국민의 안녕을 위해 경찰법 보완에 모든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오늘의 한국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