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법 강행 방침에 반발해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이명박 정부2기로 출발한 정운찬 총리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법에 규정된 대로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말까지 양측 간 갈등 관계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말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에서 "전임자ㆍ복수노조 문제가 한국 노동운동의 사활과 1천6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전노조원의 조직적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를 향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1천6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세계금융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려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새로운 위기감은 어찌하려고 막가자는 식의 행동에 돌입하는가?
그 동안 노조의 시위로 국가산업과 기업의 생산력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수많은 국민들은 노조의 일방적 행동을 찬성하지 않는다. 하물며 극단적 행동으로 분신한 택시 노조원들이 월 만원을 인상하기 위해 아까운 목숨을 던져 얻은 성과 뒤에는 물가인상이란 역효과를 가져왔었고, 부상에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노조원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후회막심한지를 알고 있음이다.
한 마디로 노조 간부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연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 노조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전략도 서슴없이 활용하기도 한다. 설마하니 한국노총마저 막가파적노동운동을 하는 민주노총과는 같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위안을 가져보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많은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잘못된 법규와 관행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이야말로 정권을 교체한데서 오는 의미이며 그에 따른 성과가 아닌가!
한국노총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대 조직이면서 왜! 갑자기 180도로 돌아선단 말인가!
귀족노조의 감투완장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실속과 단물을 빼 먹고는 걷어차겠다는 것인가!
지난 18대 국회의원공천과정에서 우리는 똑바로 보았다. 정당생활 30년이 지나도 큰 줄 없어 공천문턱에서 늘 탈락하는 처지였던 동지들에 비하면 한국노총출신이 몇 명이나 공천을 받았는가? 지금 그들은 어엿한 선량이 되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은 한국노총출신이 아니고 누군가?
진정한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체라면 공과 사를 가려서 행동을 해야 한다. 절대로 막가파식 운동은 해선 안 된다.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과의 협상에 여지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불은 절대 안 된다. 시대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노사운영의 어거지적 선택이분명하다.
임기가 끝난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국고낭비며 감사대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금을 내는 국민대다수가 노조원만이 아니다. 5000만 명의 대한민국국민 속에 한국 노총이 주장하는 생존권이 달린1600만 명 노조원을 대신한다 하드라도 한국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작금의 시비는 어 거지로밖에 볼 수가 없음이다.
말하자면 이차에 한국노총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한다고 치노라면 한 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깨고 시대변화에 맞는 운영과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에 매진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