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대
북한인민의 인권을 저버린 민주당
작성자 : 신철호ㅣ2010.02.16ㅣ조회수 :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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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인민이 비참할정도로 최악의 사태를당하고 있고 이대로
방치 할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동포의 울부짖음을 뒤로한채
오직 김정일의 안위만 생각하고 김정일의 전위대 역활만을 하는 정당 임을 스스로 밝혔다 .
이유인 즉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 활동 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2005년 8월 김문수 의원 등 29명이 법안을 처음
낸 때부터 따지면 상임위 통과에만 4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미국이 2004년, 일본이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전담 특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권 내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이 법안을 막아온
민주당이 또다시 이 법의 통과를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딱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려면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상정 자체를 막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가 수전 숄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었다. 지옥 같은 북한을 빠져나온 북한 여성들이 중국 땅에서 단돈 100만원에
노비처럼 팔려다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막는다는 건 정치인을 떠나
인간으로서도 해선 안될 일이다. 정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이 집권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북한인권법의 성립을 막아온 덕분에 북한 인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와 법에 따른 실천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 주민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이다. 정상회담이든, 남북교류든,
핵 협상이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뤄지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서 얻어낸 결과'라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위선을 전세계에 알려야 하며 동포의 인권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북한괴뢰도당의
수장에게 아부하는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