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문의 허구성과 용어 혼란의 사례들

북한의 법문法文과 용어用語는 인민을 거짓과 기만으로 선전 선동하여 사회주의가 인민의 지상낙원이란 선전宣傳용 이론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조선 노동당 즉 김정일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實踐용 이론의 이중구조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간에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그 뜻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 해석상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통일로 가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가 있어야하고, 이를 문서화 할 때에는 반드시 용어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아야 한다.

예를 든다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한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라는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서, 표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 이론理論의 이중구조二重構造로 인하여 한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 자주自主라는 용어로 미군철수를 주장하였고, 둘째. 평화통일은 전쟁수단이 아닌 통일을 의미하기에 남한 내 친북세력의 정치활동과 민주정부(친북정부) 수립을 획책 하였으며,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민간단체라는 미명하에 정치행사를 수 없이 하면서 친북 주체사상파를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남남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용어 혼란 사례를 북한 법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소개코자 한다.

(1)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社會 독재獨裁의 특성特性

북한은 헌법 제1조에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법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당규약 서문) 즉 인민민주주의 독재(헌법 12조)를 실시하며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독재의 특성을 알아보자.

첫째, 인민이 배부르면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유自由라는 사치奢侈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 인민을 독재 권력 하에 순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등平等이라는 미명하에 의식주의 일률적인 배급제配給制를 실시함으로서 사유재산私有財産을 가질 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낮은 수준의 평등교육으로 복종심을 강요당하며, 과학기술科學技術은 국가만이 독점 관리한다. 인민대중은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인력관리를 한다.

셋째,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이 말의 진의는 인력과 사상성 관리차원에서도 직장의 조직 안에서 놀도록 하여 잡념과 개인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당 산하 단체인 직업총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당의 노동정책에 순종할 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노동삼권勞動三權은 생각할 수도 없다.

넷째, 반드시 복수 근무를 시킨다. 업무상 접하는 사람 간에 개인적인 언행言行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상호 견제 내지 감시를 하며 개인별로 근무보고(총화)를 한다.

다섯째, 무자비無慈悲한 사상투쟁을 한다. 즉 반동적反動的 언동에 대하여서는 부모 형제, 친구, 인척 가릴 것 없이 자비가 있을 수 없고, 고발하면 재판 없이 정치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며 이후의 생사는 아무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즉, 인민을 알게 모르게 세포조직망細胞組織網 으로 통제하게 되며, 조직별로 주周 또는 월月 총화總和사업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한다.

북한에는 10여 곳의 강제노동 및 정치범 수용소에 25만 ~ 30만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탈북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의 강제노동 및 정치범 수용소의 구조나 위치는 우리나라 교도소등의 주거환경과는 전혀 다르며, 감시 및 통제가 용이한 산악지역 (과거 거제도 포로수용소 같은 오지나 산골지구)에 집단 수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자체 노동으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토록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까지는 동서냉전시대로서 미·소가 쌍벽을 이루었으며, 소련은 노동자의 천국을 건설한다고 일으킨 1917년 10월 혁명 후 도미노 현상처럼 확장되어 가던 공산세계가 1세기도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인 오관五官을 무시한 정책 등으로 인한 결과였음을 친북 세력과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 깨우치길 바라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 박정희 유신(維新)에 저항했던 1970년대 당시의 국가 사정은 어떠했던가?

당시의 주변국 상항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미국도 반인류적인 ‘분리주의정책’이라는 인종차별이 버젓이 있었으며, 아시아에서 대만의 장개석은 40년간의 세습통치를 하고, ‘장개석’ 동상은 김일성 동상마냥 수백 군데 버티고 있었다.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1년 정부예산의 80%를 미국에 의존했으며 춘궁기만 되면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해 동네마다 아사자(餓死者)가 허다하였고, 지금 아시아의 작은 4대 용이라 불리는 싱가폴, 대만, 홍콩의 GNP가 400~500달러이었고, 북한과 태국의 GNP도 150달러이었을 때 한국은 고작 76달러에 불과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체제(1962년~1979년) 당시 김일성이 남한에 무장테러를 일으킨 사건만도 600여건이 넘었으며, 휴전선 철책선에는 자고나면 목이 없는 아군의 시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로 김일성의 오판이 심히 우려되었던바, 1979년 미국의 방위정책 변경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방한한 당시 미 대통령 ‘지미 카터와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남북 대치하의 절대 절명(絶命)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려 절규하는 위기 상황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살려 단군 조선 이래 식생활 해결에 우선시하며,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고, 인형, 조화, 와이셔츠, 틀개 옷을 만들어 외화벌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던 수출하는 경공업을 육성시키는 한편, 자주 국방력의 기초가 되는 중화학공업체계로 바꿔놓는 과정을 완성시켜 놓으려는 사명감(使命感)에 불타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훗날 독재라고 평가도어지기도 하지만 박정희의 체제는 우리민족의 한이 맺힌 ‘배고픔’과 경제발전을 위함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력(動力)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死後)의 평가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당시의 극한 저항세력이었던 백기완씨를 비롯한 많은 재야 지식인들의 반성과 고찰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0월 19일~ 20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과 호주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박정희와 그의 유산: 30년 후의 재검토」의 학술회의와 월간조선 배진영(裵振榮)기자 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에 부쳐’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 ? 민주화의 아버지」란 글에서 ‘미국 CIA의 월드팩북’ ‘애덤 쉐뽀르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의 조사결과’ 등을 인용한 글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지도자들의 어록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그들의 견해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지도자는 ‘한국의 박정희, 중국/덩샤오핑’. 「오직 국가를 위해 일만 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박정희, 싱가포르 수상/리광유」이며,「박정희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저개발 농업국에서 고도로 성장한 산업국가로 성장시켰다.」(앰스덴/MIT 정치 경제학 교수).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싶다」 (김정일 1999년 정주영 회장과의 대화 중.)

그 외 ‘중국의 덩 샤오핑의 개혁은 박정희 모델’, “국부(國富)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 “새마을 운동과 청빈(淸貧)정신”, “박정희가 공산권의 마지노선 지켰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박정희 경제개발 정책은 중국의 훌륭한 모델”, “박정희로 인해서 소련의 한반도 적화통일기도가 좌절됐다” 등등 수 없이 많은 찬사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