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화공존平和共存 과 평화통일平和統一

1) 대한민국의 입장

(국어사전) : ‘평화’란 전쟁이 없이 평온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전쟁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고, 나라와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상태를 말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당국자가 처음으로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쌍방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

(조선어 사전) : 평화공존이란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함께 공존해 나가는 것이며.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한 형태이다.

북한은 헌법상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북한은 6·25적화통일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전쟁 없이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남한에 친북 정부를 세우고 남북연방제통일을 하는 것을 평화통일이라고 보고 있다.

(풀이)

1).「남북기본합의서(91.12.13)」를 쌍방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평화공존의 실마리가 풀렸을 것으로 보았으나 ‘평화공존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라고 하였으니 처음부터 남한은 북한의 진의를 전혀 모르고 합의 하였다.

2).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역시 동족으로서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개혁 개방을 기대하였으나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DJ의 막대한 대북 지원의 속내에 ‘노벨평화상’의 꿈이 있음을 간파한 김정일은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현금지원까지 받음으로써 오히려 남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남·북간에 교류 협력이 활발히 진행된 것 같이 보인 것은 북측의 요구에 순응해 줬기 때문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J가 수차례 ‘대북 지원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영원한 의문점으로 남겨졌다.

4). 북한의 선전용 이론과 실천용 이론의 이중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앞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호주의적인 원칙에 의한 대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5) 남·북간의 민간행사가 과연 순수純粹한 민간행사民間行事인가?

(국어사전) : 민간인이란 공직에 있지 않은 순수한 일반국민을 말한다.

(조선어사전) : 민간인이란 군인이 아닌 보통 사람을 이르는 말

(풀이)

1). 남·북간에 실시하고 있는 민간행사는 남측의 순수한 민간인과 북측의 노동당원 간에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2). 북측의 민간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참가자 중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된 단체의 소속원이 타 단체의 소속으로 위장하여 참가하기도 하였다.

3). 북측은 북한 내부 행사라 할지라도 조선노동당이 직 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에 참가하는 주류는 노동당원이며, 노동당 규약에 당원의 의무는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로 의식화 되어 있다.

4). 특히 북측 지역에 가서 하는 민간행사는 북측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북측의 선전 선동 교육을 받고 오는 결과가 되었다.

민간행사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그 역시도 정치적 행사인 것으로, 북측의 의도대로 혁명 유적지 견학 참배,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하자는 방명록 서명, 10만 명 이상이 동원되는 아리랑 대공연을 관람하고 격찬하는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6)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란?

1)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국어사전) : ①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생활하는 노동자 ↔ 부르주아 ②무산자無産者계급, 노동자 계급.

(조선어사전) : 자본주의사회와 식민지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임금 노동자나 무산계급無産階級의 성원.

2)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

(조선어사전) : ①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

②혁명에 적대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를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인민의 이익과 혁명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이며 즉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민주주의 이다.

(노동당규약 서문) :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건설의총노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풀이)

1). 독재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간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권력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란?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임금 노동자인 무산계급無産階級의 성원이 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세상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에서 행해지는 독재는 바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냐고 떠넘기는 것이다.

2).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노동자나 무산계급無産階級의 성원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는 부르주아지有産階級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후의 러시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했으며, 중국中國과 공산화 통일 20여 년의 시련을 겪은 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베트남에서 입증되고 있다.

3). 북한 헌법에서 ①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과 재화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며, 수령이 인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인민들을 수령 1인에게 복종시킴을 강요하는 것이다.

②북한 헌법 제25조에서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는 것 등, 달콤한 말들의 한편에서는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고 있음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를 지키는데 악용하고 있다.

4).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계급혁명에 참가한 노동자나 무산계급無産階級의 성원은 해방의 환희歡喜는 잠시일 뿐 노동3권마저 없는 김일성金日成 부자父子 세습世襲 체제하에서 자본가에 비견比肩할 수 없는 착취와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5). 1989년 9월 4일 동베를린 ‘니콜라이 교회’에 모인 2,000명이 넘는 군중을 해산시키려는 경찰에 대하여 「동독은 인민이 지배하는 것이지 공산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 국민의 요구에 밀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6). 북한 인민도 김정일 독재 정권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지배하는 것이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