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제주시 자문위원께서 제주일보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도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주시론]‘국민 한마음 잇기 운동’

2010년 06월 28일 (월)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김진호 제주대 교수·정치학·논설위원 >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특수하다.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고, 또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적 안보는 안보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 상황은 국가로 하여금 중앙 통제 하의 일사불란한 총체적 안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최근의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렇지만 천안함 사건 그 자체도 비극이지만 사태를 보는 우리 시각이 여야,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 등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이 공격을 해서 군함이 두 동강이 났다는 것으로 명백한 사실이 규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 자체를 무시한 채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 우려를 넘어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안보불안세력에게는 우려불식을 안보불감증세력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민주평통 주도의 국민한마음 잇기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것은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이 운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통일은 안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는 고인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국민통합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간 민주평통이 너무 남북교류라는 한쪽 측면의 활동만 해오다보니, 민주평통의 안보와 국민단합 활동이 어색해보일 뿐이다. ‘국민 한마음 잇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민주평통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이다.

둘째로 제주지역의 특수한 안보환경이다. 제주도는 본토와 격리되어 있는 섬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안보상의 위협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초동대비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발전할 경우 그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문물의 유입으로 쾌적한 생활을 위협할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국제적인 마약거래의 온상이 된다든지, 무분별한 총기반입으로 불안과 위협에 시달릴 수도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북한 공작원들의 자유로운 활동무대가 되어 본토로의 공작원 공급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격하시키기 위한 적국의 테러나 도발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째로, 이 운동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동시에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광고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블로그의 개인들의 참여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해야 한다. 이 운동이 당리당략을 넘어선 범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야당이나 일부시민단체에게도 납득시켜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안보방해세력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말로 ‘금선탈각’(金蟬脫殼)의 정신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