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선거제도選擧制度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민주주의를 하기위하여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정치인政治人, 사회단체社會團體를 주도主導할 사람까지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選出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및 선거법

헌법 제6조 군郡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선거법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짜. 제3장 선거구. 제4장 선거위원회. 제5장 선거자명부. 제6장 대의원후보자. 제7장 선거선전. 제8장 선거장. 제9장 투표.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에서 주요 부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풀이)

1) 남·북한 공히 주권기관에 대한 선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부를 운영하는 수장首長에 대하여,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선거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으나, 북한의 수장首長격인 국방위원장에 대하여서는 선거규정이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거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며, 시작부터 독재국가로 출발 하였다.

2) 북한 선거법의 후보자 추천, 선정, 등록 확정 및 공시절차를 요약하면 제35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유권자)가 직접 추推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제36조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는 1백 명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대의원후보로서 등록될 수 있다.

제39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참가자들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2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한서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7조 (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연령, 정당, 직장직위를 밝혀 공시하여야 한다.

3) 선거장選擧場

제56조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3일전까지 투표함과 필기구를 갖추어 놓는다. 선거실은 깃발,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할 수 있다.

제58조 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 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며, 투표실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

4) 투표投票

제61조 선거위원회의 성원이 선거참관인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제64조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제67조 중병, 년로, 신체불구 같은 사정으로 선거장에 나올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할 수 있다.

5) 투표결과의 확정

제69조 투표가 끝나면 분구 선거위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참관 성원들과 함께 한다.

제72조 투표 결과의 계산은 선거위원회가 대의원후보자별로 유효한 찬성표들을 갈라놓고 비교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3조 당선자 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제74조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수의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대의원으로 한다.

6) 대의원후보자를 선거인(유권자)이 추천하고, 선거인이 확정하여 후보자를 등록하거나, 복수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법을 보고 알았을 뿐 그러한 실 예는 없었으며 인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에서 지정한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상예이다.

1953년 이전에는 단일후보에게 흑백함 투표제로서 투표지를 받아 찬성이면 흰통, 반대이면 검은통에 넣는 흑백투표함 선거를 했다.

투표 선거법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으나 선거인(유권자)들은 선거사무소에 비치한 김일성 부자父子의 사진 앞에서 경배敬拜하고 투표함으로써 감히 반대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특별한 사정 외에는 100% 투표에 100% 찬성이다.

(10) 북한은 무세금無稅金, 무상교육無償敎育, 무상진료無償診療의 허구성虛構性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김일성 부자의 사주를 받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계급투쟁에서 승리한 노동자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쥐어진 것이며, 계급투쟁에서 얻은 생산수단을 사회화 한다는 미명하에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

헌법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대외무역은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즉 북한은 모든 국가 부원富源을 비롯한 주요 기업소와 은행은 국가國家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협동단체協同團體만이 소유所有하며, 중앙집권적 통제경제統制經濟체제體制하에서 운영한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곧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근로인민에 대한 무책임無責任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라고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私有財産을 인민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정권은 인민의 무세금無稅金, 무상교육無償敎育, 무상진료無償診療라고 하나 생산수단生産手段을 국가만이 소유하고 있음으로 납세자納稅者 없는 사회에서 당연히 그리 해야 함에도 이를 생색내고 있다.

헌법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

헌법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즉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해방될 줄로만 알았던 노동자는 조선노동당 산하단체인 직업총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동 3권(단체 협상, 협약, 행동권)마저 없는 영원한 노예적 노동자로 전락하고, 김일성 부자는 가면假面을 쓴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자본가資本家 = 프롤레타리아 자본가로 변신變身하였다.

결국 납세자納稅者가 있을 수 없는 사회이니 세금稅金이 있을 수 없고, 국고國庫를 김일성 부자가 움켜쥐었으니 모든 인민에게 무상교육無償敎育, 무상진료無償 診療와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최소한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김일성 부자의 당연當然한 의무義務이다. 반면 인민에게 질적 선택권은 없다.

이것을 마치 김일성 부자의 은덕恩德인양 우리나라 일부 친북주의자들이 저소득층에게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 자신도 그 속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