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설계하겠다”

● 천안함 사태… 통일의 시기 빨라질 수도

● 중국-홍콩식 통합으로 GDP 3배 뛴다

● ‘핵 정상회의 개최’ 건의해 대통령이 수용

● 민주평통은 통일운동의 플랫폼

김병일 사무처장의 “남북통일 설계하겠다”의 기사를 보면서 통일로 가는 길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한 것에 마음이 개운함을 느낀다.

◆역대 전부의 통일방안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과 유엔 감시하의 통일정부 수립.

박정희 대통령: 선 건설 후 통일로 통일문제를 서두르지 아니 했으며

전두환 대통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대통령: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김대중 대통령: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면서 ‘햇볕정책’을 제시

노무현 대통령: DJ의 통일 정책을 계승 심화시켰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자주적이며 공생 공영이 남?북간의 경제 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으나 실천에 있어서는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측끼리만 왈가왈부 하면서 남남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 간의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북한이 의도하는 민족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이 ‘50년 6?25남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선전선동 함으로써 급기야는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주적개념’이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DJ 햇볕정책 실체와 이적성 통일방안 합의

DJ는 이솝 우화에서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의 옷 벗기기 내기’를 인용하여 환상(幻想)적인 ‘햇볕 정책’을 쓴 결과 개혁 개방(옷을 벗기기)은 고사하고 도리어 체제유지(더욱 옷을 여미는)에 몰두하면서, 주체사상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몰두하였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는 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수용한 것으로써 우리의 헌법을 위반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식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 친북 좌경 층의 지지목소리는 높은 반면 여당이나 여타 사람들은 민족의 장래를 방임한 상태이니 안타깝기 한량(限量)없다.

‘햇볕정책’ 진행 중 정부에서 북측에 지원한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은 DJ정부에서 24억5901만 달러(2조9508억원), MH정부에서 44억7115만 달러(5조3653억원) 합계 69억5950만 달러(8조3161억원)에, 민간 부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지원이었음에도 300여만 명이 아사했으며, 여전히 적화통일을 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었다.

친북 좌파세력들은 이것을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대변 하고 있으나, 미국이 조용히 있는 북한을 상대해 선제공격할 나라라고 보는 무식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통일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으냐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10. 3. 26 저녁 9시 22분 우리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民?軍 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북한과 우호적) 의 5개국 전문가의 과학적 수사에서 입증)에 폭침을 당해 해국 46명이 전사 하였다.

이에 대해서 DJ ? MH 정권 때에는 조용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대북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철부지들이 있다.

지난 6 ? 2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도 난무 했으나, 지난 좌경정부 10년간에 퍼 주면서도 북한의 대남 도발은 1998. 6. 22 북한 잠수정 강원도 양양군 수산리 앞바다에 침투, 98. 8. 18 전남 여수시 돌산 엄포리에 침투, 99. 6. 15 서해(NLL) 제1연평해전 도발. 02. 6. 29 서해(NLL) 제2연평해전 도발과, 같은 기간 중에 핵무기 폭발실험 2회, 미사일 발사실험을 수차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남 ? 북한의 통일의 목표와 과정

▲대한만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듯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필자가 25년간 평통자문위원을 하면서 정부나 민주평통에서 ‘통일 방안’만 제시하였을 뿐 통일의 목표를 언급함이 없었으며, 2009년 7월 1일 제14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처음으로 떳떳이 통일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선언하였다.

김병일 사무처장의 신동아 7월호의 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통일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이며 통일은 그 과정이라고 하였다.

평화적인 통일은 상대방을 먹거나 먹히우지 않으며, 상생(相生)과 공영(共榮)하기 위하여서는,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 개방(開放) ? 3000($)을 이미 제안하였다.

통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광복을 이룩하는 문제이기에 광복군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후세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조국을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선조(先祖)가 될 것을 다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0조 …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사회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한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없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제63조 …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조선노동당 서문에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

4. 당원의 의무는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북한의 통일목표는 개인주의적 자유는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서 모든 것은 국가만이 소유하는 전체주의 정치 경제체제이다.

즉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 라고 하는 것은 무산게급이 계소 존재해야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기에 사회주의 사회는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임을 뜻한다.

통일안보 교육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의 지상낙원이라던 스탈린 시절의 소련을 비롯하여 모택동 시절의 중국, 호치민 시대의 베트남, 남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 같이 가난에 허덕이다가 스탈린, 모택동, 호치민 사망 후에 시장경제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 발전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일시적 빈곤 계층이라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특성과 노력에 따라서는 유산계층이 될 수 있는 사회제도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삼대(三代) 부자가 없고, 삼대(三代) 가난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부자 집 자식은 태만으로 가난해 지고, 가난한 집 자식은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포플리즘이 망친 이르헨티나의 현실을 교훈(敎訓)으로 삼자.

아르헨티나는 축복(祝福)을 받고 태어난 나라였다. 4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과 고기를 생산한다. 석유도 풍부하며 인구는 3800만명이다.

이론적으로 아르헨티나 사람 1명이 전 세계 사람 11명을 부양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가난에 빠졌다.

1940년대 페론 대통령의 좌파 포플리즘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우리나라도 서민층(민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좌파들의 프플리즘을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

◆평통자문위원의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활성화 방안의 제일 큰 걸림돌은 남남 갈등이며,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여주었듯이 국제적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일부 종북세력들이 가세하여 부정함으로써 북한의 거짓말 버릇을 키우고 있다.

50년 6?25남침전쟁을 60년간 북침이라고 거짓 선전 선동하였음이 지난 6월 언론과 방송에서 스탈린의 동조와 모택동의 지원에 의해 김일성이 발발했음을 사실(史實)로 밝혀졌음에 동조 세력들이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서는 북한 헌법과 노동당규약을 비롯한 관련 법문과 조선어 사전의 용어해석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즉 속 다르고 겉 다름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힘이다. 본 자문위원이 계속 연재하는 '내가 본 붉은 넥타이'의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기고자: 전영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