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북한의 통일전선統一戰線전략에서 문화文化 예술藝術의 역할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서 문화 예술의 역할은 생화학生化學무기의 위력에 버금간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文化藝術이 없다면 수목水木없는 사막과 같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에서의 문화예술은 국민 각개인의 창작문화예술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오늘의 국민 정서가 어우러져서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그들 최고의 가치인 주체사상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의 고도의 전략 전술에 따라 기획되고 창작하게 된다.

북한의 헌법과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법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대남對南적으로는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북한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북한 헌법 제39조~제57조에 거쳐 문화 예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①문화혁명을 철저히 실행하여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②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③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④국가는 창작가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대중이 광범위하게 문예활동에 참가토록 한다.

【사회주의 로동법】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의 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제9조 (중략)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노동 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대남 문화예술 활동을 추정해 보면 반미운동의 확산, 보안법 철폐, 주체사상의 의식화, 전교조 교사 지원, 방송매체의 친북화, 친북세력의 계급투쟁을 활성화하며, 한국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대남 위협 등에 문화예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참석하는 1호 행사인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아리랑 대공연은 서장序章과 본문 1~·4장章 10경景 및 종장終章으로 구성되어 1시간 20분짜리 공연물로서 북한 인민의 자긍심과 단결력을 과시하고, 대외적으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존경과 충성심을 고취시키며, 남한 내의 친북주의자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며, 자유주의 남한 국민에게는 으름장을 놓는 등 이중 삼중 효과를 낼 수 있다.

각종 출판물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한국 역사의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북한 역사의 주체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추락시킨다. 또한 드라마에서 한국사회의 부정과 부패, 부도덕과 불륜 타락 등을 과장 부각시켜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서서히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가 지나칠 정도로 이와 같은 내용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작가의 이념적 성향을 의문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화 예술의 본질적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한국의 국영방송인 KBS에서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35분부터 ‘남북의 창’ 프로에서 열심히 북한 선전을 방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시청하는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고 있기도 한다.

방영되고 있는 내용은 주연배우와 엑스트라만 연출하고 있는 평양의 소식만을 북한 중앙방송에서 선전 선동하는 것을 수신하기 때문이며, 북한 소식을 제대로 전하려면 현지 취재하던지 불가하면 프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문화 예술의 장기적이며 고도의 전략전술을 쓰고 있는 북한의 의도를 걸러냄이 없이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노라면 북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자마저도 헷갈리기도 한다.

방송위원회와 정부 사법당국에서 예의 주시 검토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12)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기만성欺瞞性

김일성은 공식적인 정권수립 이전인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을 선포하고, 3월 5일 토지는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한다며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소작인에게 무상으로 경작권을 주는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절대 다수인 농민으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김일성은 수확량의 25%를 현물세現物稅로 헌납토록 하였다. 수확기에 지역별로 ‘수확량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제일 잘된 위치에서 채취하여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 수확량이 부풀려져 25%의 현물세現物稅가 실지로는 훨씬 많은 량의 현물세를 내게 되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자작농自作農의 기쁨은 컸다.

정권이 나름대로 안정되면서 농업법과 토지법을 제정하여 농민으로부터 경작권耕作權을 환수하여 국영농장國營農場 협동농장協同農場화 하였다. 이후 농민은 수확량의 관리권은 없어지고 국가 또는 협동단체에서 관리하면서 최소량의 배급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농업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 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제5조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국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토지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10조 국가소유 토지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 소유 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법문의 내용을 차분하게 음미해 보면 모든 생산수단과 부원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인과 동시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였으니 국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능적 욕구인 첫째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내가 일하고 얻은 곡물을 내가 맨 처음 먹어볼 수가 없다면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밭 갈고, 씨 뿌리며, 정성들여 일 할 맛이 나겠는가?

북한 체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생산수단과 부원은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인과 동시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즉 국가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의 심보와 같다.

토지개혁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달콤한 꼬임에 빠진 프롤레타리아 노농勞農대중은 이제는 불만스러워도 불만을 내색할 수 없게 되었다. 노동당의 세포조직細胞組織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의 온갖 감시망監視網과 주기적인 총화(자기비판과 반성의 결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노농대중勞農大衆은 지주와 자본가로부터 해방된 것은 잠시일 뿐, 세습世襲 독재자 김일성 부자의 영원한 노예가 된 북한 인민을 해방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무이며 숙제이다.

(13) 성장成長이 우선이냐? 분배分配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노사勞使간에 노동삼권勞動三權으로 당연하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최저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1)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관하여 근로자 측의 입장은 조기 분배를 희망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쉽게 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勞使간에 협의協議 또는 협약協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행동團體行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본가는 생산수단의 투자가치를 일정기간 동안에 회수하면서 고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흡수키 위한 생산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수단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물가 상승과 사회발전의 환경에 부응하여 근로자의 복지 후생 등을 비롯한 제반 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다.

노사勞使분규紛糾의 원인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예例로 든다면, 비교적 고임금의 노조 측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모습은 보기 어려우며, 비정규직 해소와 임금 인상문제가 겹쳐서 더욱 어렵게 된다.

2)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사社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이며 노勞는 노동당의 산하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며 헌법에 명시하였듯이 국가가 의식주衣食住 일체를 마련해 주는 정책政策이기 때문에 분배우선을 요구할 수 있는 노사勞使 자체가 없다.

북한 헌법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제25조.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북한)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 증진에 들어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3) 우리사회의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보다는 업종간의 산별産別노조의 연대성, 정치권의 개입 등 노사와 무관한 문제가 쟁점화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정치투쟁으로 변질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좌경정권 10년 동안 노사勞使간의 협약協約이 지나치게 노勞측에 기울여졌음으로 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 생산력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브랜드’가치의 상승을 위해 관계법을 시급히 개정하여야 한다.

4) 노사관계가 없는 북한 노동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으나, 대한민국 근로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사유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분배우선 속에는 성장이 없으나, 성장우선 속에는 분배가 있다」는 원리原理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