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주려면 쌀 대신 벼를 주어라

渤海人(2010. 8. 25)

“북한 쌀지원 病”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 등 여?야 정당 모두 찬성했다고 한다. 수해로 압록강 피해가 심각하니 같은 동포로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당연지사라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인도적 운운하는 지원대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지원 대상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불쌍한 인민들이다. 쌀지원 해봤자 김정일 집단은 인민이 굶건 말건 제3국에 채무변제용으로 처리하거나 군대 식량창고로 직행하는 것은 불문가지인데 왜 굳이 쌀을 주려고 하는가?

국내창고가 넘쳐나도록 보관되어 있는 것은 쌀이 아니고 나락(벼)이다. 쌀로 보관된 것은 MMA 물량으로 수입된 것뿐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제3국 수출 또는 지원이 막혀있다.

필자는 DJ시절 연해주에서 농사지은 나락을 28차례나 북한전역에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 벼를 보내면 방앗간에서 도정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방아기계 돌아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벼는 쌀과는 달리 도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수십군데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 군대가 아무리 가져가고 싶어도 절대로 많은 양을 빼앗아 가기 힘들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시절 통일부 대변인은 필자가 “쌀을 보내지 말고 벼를 보내라.”라는 탄원서의 답변으로 “벼는 군대가 가져가고 쌀은 인민이 가져가기 때문에 쌀을 보낸다.”라고 듣기 민망한 정도의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에 “벼가 아닌 쌀 보내자는 사람은 북한 정권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 답변했다.

● 적을 이롭게 하는 자는 결코 아군이 아니다.

김정일 정권은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이다. KAL기 폭파, 아웅산, 천안함 등 무수한 사건의 주범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이 구천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인도적 운운하기 전에 이들 영혼에게 물어보면 무어라 대답할까?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정부 비축미를 국민의 의사타진 한번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여?야당이 합의하고 결정했다고 마음대로 인도적 차원 또는 차관으로 주는 것이니...라는 식의 답례는 결국 천안함과 같은 테러공격이 아니었던가!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비겁한 짓이나 북한과는 전쟁을 중단한 휴전의 상태이고 북한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북한의 수해 앞에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라. 어제(8월 24일) 중국은 한국의 “북한지원 쌀 협의 국회 대타결”이라는 뉴스를 보도했고, 양대 식량비축기지를 거느리고 있는 “길림량유공사”와 “북경량유공사”는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들 량유공사는 한국처럼 인도적 차원 따위의 지원은 절대로 없다. 반드시 경제교류다. 그동안 중국은 김정일 권력집단을 하수인처럼 농락하고 부려왔고 우리는 반대로 농락당하고 부림당해 왔다. 지난번 김정일은 중국 방문때 식량 100만 톤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것의 대가로 비철금속산물 보다는 아예 광산을 요구하여 무산되었다. 사실상 국경지대의 광산은 다 넘겨주고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천안함 사건에 북한을 손들어주는 중국의 속셈은 무엇인가. 미국에게 아예 북한의 보호자로 자임하는 중국에게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고, 북한은 조공 받은 것이고

지금의 북한 경제는 90년대 후반 180만 아사자 시기보다 더 어렵다. 이참에 확실히 김정일 권력집단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 민족을 앞세운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근절해야 한다. 철저한 경제교류 협력이야 말로 북한 정권과 인민들에게 시장경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민간단체나 기업들이 해도 된다.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물자는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경제교류 협력으로 토착화 시켜야 한다. ‘공갈치고, 사고 치면 전쟁날까 겁이 나서 준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깨부숴야 한다. 오죽하면 얻어먹고 감사는커녕 조공 받았다고 표현할까?

● 버릇고치기 위해서 한번쯤은 가축사료로 처리해야 한다.

재고미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7월말 현재 320만 톤이 된다고 발표했다. 인구 1억 2천 7백만명에 이 물량이면 결코 한국보다 적지 않은 양이다. 그런데도 우리보다는 다소 여유롭다. 이유는 학교급식에 쌀가루빵을 적용했고, 재고미(사실은 우리와 같은 나락(벼)이다)를 언제든지 사료로 전환할 수 있다. 보관비용과 비교하여 적정선을 넘기면 즉시 사료용으로 방출한다.

우리도 한번쯤은 김정일에게 보란 듯이 사료로 처리해야 한다. 혹자는 우리가 보릿고개 넘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쌀을 사료로 하느냐 탓하겠지만 쌀을 사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벼를 사료로 하는 것이다. 벼 100가마니는 쌀 72가마니이다.

분명히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부 비축미의 쌀은 약간뿐이고 대부분 벼라는 사실이다. 풍선 날리기에 남한은 쌀이 남아돌아 짐승들 사료로 사용한다고 선전도 해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 인민들의 굶주림도 아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느냐고, 모든 책임은 김정일에게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분명 김정일 집단은 쌀지원을 하건 안하건 또 해코지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 운운하면서 중국의 지원에는 반드시 현물결제하면서 우리에게는 얻어먹고도 오리발이 아닌 무차별 공격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이참에 확실히 뜯어고쳐야 하는데 MB정부의 대북원칙파는 어디가고 협상파만 설치는지 “하수상타”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중국의 군부 고위층은 정권붕괴의 3단계인 최고권력자가 병들어 죽기 직전이고, 경제는 최악의 상태고, 인민이 거부하는 후계자가 나타날 때 그 정권이 온전하겠느냐, 임종말기 암환자에게 임시방편의 보약 몇 첩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발언으로 볼 수 없다. 쌀을 주건, 약을 주건 간에 불쌍한 인민들에게 호응 얻는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