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북한이 대미 평화협정을 되풀이 주장하는 속셈

대미 ‘평화협정을 되풀이 주장하는 북한의 속셈’을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데, 미국이 평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오해할런지도 모른다. 이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서 그 후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되었다.

1958년 2월 16일 남파간첩 김덕영의 조종을 받은 무장괴한 5명이 국회의원 1명을 포함 34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소속 DC-13형 여객기(창랑호)를 강제 납북하였다.

1968년 1월 21일밤 10시경 북한군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기습공격하려다 경찰과 교전하여 1명(김신조) 생포, 1명 도주, 29명은 사살하였다.

1968년 1월 23일 오후2시경 원산 앞바다에서 미 해군정보수집함 프에블로호가 납북되었고.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북한 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120명(15명 8개조)이 울진 삼척지역으로 침투하여 양민 23명을 학살하였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이승복 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되었다.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했다.

1969년 12월 11일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42세)가 승객 39명과 승무원 12명 등 51명을 태운 강능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YS-11)를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했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거행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조총련계 한국교포 2세 문세광에게 지령하여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기도, 육영수 여사를 절명케 하였다.

1974년 11월 15일 김일성은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속전속결 전법으로 남침용 땅굴을 팔 것을 참모총장 오진우에게 지시하였으며, 최신형 굴착기(스웨덴 등지로부터 구입)로 고량포 동북방 8㎞ 지점에서 제1땅굴이 발견되었다.

1975년 3월 19일 철원 북방 13㎞ 지점에서 제2 땅굴이 발견되었다. 북한은 이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당시 귀순한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 김부성이 자신이 직접 측량했으며 콤푸레샤 요원으로 땅굴작업에 동원되었음을 증언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UN군 11명(한국군 5명, 미군 6명)이 한국인 노무자 5명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UN군측 제3초소 근처에 있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고 있을 때 북한군 30여명이 시비를 걸다가 미군 보니피스 대위와 발레트 중위를 도끼로 살해하고 9명의 한 ? 미군 장병에게 중상을 입히고 초소를 파괴했다.

1979년 10월 17일 제3 남침땅굴은 귀순자 김부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문점 남방 4㎞ 지점에서 발견 되었으며, 서울에서 불과 44㎞의 지점으로 매우 위협적이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의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시 묘소건물 천정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부총리 ? 장관 등 수행원 17명이 순국하고 14명이 부상당하는 테러를 감행했다.

1983년 12월 3일 저녁 부산 다대포 해안에 상륙하는 무장공비 2명을 생포했으며,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경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인 안다만 상공에서 공중 폭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수사결과 하치야 신이치,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70)과 김현희(26)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의 속내를 끊임없이 드러내었으나 휴전상태에 있는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또는 한?미동맹으로 전쟁억지 역할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94년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하고자 했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하고 있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문제가 국제 문제화 되었다.

2009년 1월 미국 스티븐 보즈위스 대사(大使)는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방북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다. “핵문제 해법은 폐쇄閉鎖 ? 무력화無力化 ? 폐기廢棄 ? 제거除去의 4단계로, 2007년 2?13 합의에 명기한 대로 ‘100만t'의 중유지원이다.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경수로輕水爐를 지어줘야 한다.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보즈워스 대사는 “한?미동맹 폐기와 같은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그러나 “핵문제의 기본 당사자들인 조?미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자면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세 가지로 첫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제거돼야 핵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종식은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 ‘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해 핵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희망한다면 미국과의 ‘평화협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남?북정부당사자 간에 체결한 1991년 12월 13일 ‘기본합의서’와 1992년 1월 20일 체결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의 보장 즉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핵 폐기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북측에 제시한 “상생(相生)과 공영(共榮)”을 위하여 “비핵화(非核化), 개방(開放), 3,000을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한 것이며, 이는 북한도 일정한 수준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도와줌으로써 남?북간에 흡수하거나, 흡수당하는 통일이 아니라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이 실현될 것이다.

(17)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갈등 극복

우리가 흔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남 갈등’은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사회상社會相으로 볼 때 현행법 또는 현 정부시책을 부정하거나 심지어 친북 좌경적左傾的이면 진보進步이고, 현행법 또는 현 정부시책에 순응하거나 북한에 대하여 비판적이면 보수保守로 패 가름 하는 경향이 있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하였듯이 보수와 진보 간에 적절한 토론은 필수적이기는 하겠으나 동족상쟁을 겪었던 남?북간의 긴장상태 하에서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에 보수와 진보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를 정리해 본다.

1). 보수保守 또는 보수주의保守主義 의미

(국어사전): ①오랜 관습이나 제도 등을 소중히 여겨 그대로 지킴. ②현재의 상태나 제도를 지키려 하며 전통적인 관습을 중히 여기는 나머지,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는 생각 ↔ 혁신주의(革新主義)

(조선어사전): ①새것이나 진보적인 것을 반대하여 낡은 것을 고집하고 유지하려 하는 것. ②낡고 뒤떨어진 것에 매달려 새롭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진과 혁신을 반反하는 사상 경향이나 관점.

2). 진보進步 또는 진보적進步的 의미

(국어사전): ①차츰 좋아지거나 나아짐. ②진보하거나 진보를 지향하는 것.

(조선어사전): ①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새것을 지향하여 높은 수준의 상태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 보수와의 투쟁. 인류가 전 역사에 걸쳐 이룩한 진보와 변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의 열매이다. ②진보하거나 진보를 지향하는 것

(풀이)

1). 한국사회에서 상대적 관념觀念으로 생각할 때 나이 많거나 현실 참여에서 물러난 층을 보수保守, 나이 적거나 현실 참여 층을 진보(進步)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수층은 지금의 진보 층과 비견比肩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進步的이었다.

반만년半萬年 역사에서 넘지 못했던 ‘보리고개’를 1970년대에 넘었으며, 불과 30년 만에 세계 최하위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1~2위권의 경제 산업화대국으로 발전하였으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의 주역主役이 되었으며 그 주역들의 자리를 진보進步세대에 물려주었을 뿐이지 소외疏外 계층은 아니다.

2). 지금의 진보進步계층은 말없이 열심히 전진前進하는 다수多數가 있는 반면, ‘빈 깡통’ 소리 요란하듯이 진보만 외치면서 전진은 미미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친북親北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색소까지 들어있는 가짜 진보가 있기도 하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사회주의체제는 이름은 듣기 좋으나 유래由來 없는 보수적保守的 봉건사회封建社會이다. 광복(光復)후 65년간 인간의 삶에 대한 변화는 ‘조선어사전’에만 있을 뿐 전혀 없으며, 벌거숭이 산山과 ‘다락 밭’ 그리고 굶어죽은 백성의 시신屍身의 무덤만 늘어났다.

3). 조선어사전에 명문화(明文化) 되어있듯이 ‘보수와의 투쟁. 인류가 전 역사에 걸쳐 이룩한 진보와 변혁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의 열매이다.’라고 정의定義한 것은 ‘한반도韓半島의 적화통일赤化統一’을 기도하고 있다. 황장엽씨의 말에 의하면 “평양 삼석구역 칠봉산 휴게소에서 남포항까지 땅굴을 뚫어 놨는데 이곳을 통해 유사시 김정일 등이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4). 진보적이라고 하는 판사들의 모습은 “최근의 문제판사 핸드북(조갑제 닷컴 발행)”에 친북 좌경판사들의 판결 내용은 정해진 법에 준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의견이 법을 뛰어넘어 판결하는 것으로 법은 소용없고 판사 개인의 의견이 법위에 있음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한 예를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온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피고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利敵 문건을 작성,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대표 사건의 경우 김기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판사는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 ? 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 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미칠 영향력에 크지 않다”는 요지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9월1일자 조선일조 이?진 기자와의 대담)은 보수와 진보의 설명에서 “우리 사회의 이념대립에서도 그 양극단에 있는 이른바 ‘탐욕적 보수’와 ‘종북적(從北的)’ 진보를 논의로 한다면, 보편적 의미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국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적, 대안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한쪽을 타도하거나 부정하려고 사생결단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수는 합리적이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는 건강한 보수로, 진보는 역사와 전통 앞에 겸손하고 책임 있는 진보로 각각 진화하면서 소통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사상가 칼 포퍼는 ‘이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열린사회의 최대의 적(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