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포퓰리즘이 망친 땅 아르헨티나…“타산지석”으로

아르헨티나는 축복을 받고 태어난 나라였다. 4억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과 고기를 생산하며 석유도 풍부한 나라로 인구는 3800만여 명이다.

100년 전,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이탈리아 보다 50%, 일본보다 180% 높은 아주 부유하고 축복 받은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어떠한가.

포퓰리즘을 부르짖으며 대중 인기영합의 국가 운영은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우리는 작금의 아르헨티나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깨달아야 한다.

포퓰리즘과 반면교사反面敎師 아르헨티나의 현실現實은

축복의 땅→ 빈곤의 땅으로: 4억여 명을 먹일 자원이 있어도, 쓰레기 뒤지는 사람 생겨났다

포퓰리즘→ 성장과 상승을 향하는 사다리를 부수다: 국민들이 이젠 정부를 안 믿으며, 페소화 대신 달러로 거래한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 10년째 취업난에 시달려, 신新빈곤층 ‘네그로’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자원은 이론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 사람 1명이 전 세계 사람 11명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미끄럼틀’을 타게 만들었다.

에드워드 글래이서(Glaeser) 하버드대大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정부와 군사정부가 번갈아 들어서면서 일관성과 지속성 없는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라고 했다.

1940년대 페론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반면 좌파정권을 무너뜨린 군사정권은 부패 ?무능 ?폭력으로 국민을 진저리치게 했다.

카를로스메넴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명분 삼아 대책도 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대량 해고 사태가 났다.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열차 노선도 폐지되었다.

동시에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연이어 총사퇴를 선언했다. 보름동안 다섯 번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치적 혼란이 내뿜은 먼지구름이 가라앉자 장기 불황이 왔다. 중산층中産層이 무너져 국민 절반(53%)이 빈곤貧困층으로 떨어졌다.

20세기 중반까지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민자移民者가 몰려드는 꿈의 나라였다. 그러나 팽배해진 포퓰리즘의 결과, 좋은 일자리가 급감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을 가리켜 ‘네그로(Black)'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회안전社會安全망에서 소외된 채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경고>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일부 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이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마치 국민 대중을 구원하는 듯 현혹시키고 있으나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어제와 오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대중인기영합주의의 표퓰리즘은 달콤한 유혹일 뿐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퇴보를 초래함이 분명함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체성正體性‘을 외면한다면 가난의 평등함만이 있을 뿐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닮아갈 수 있음을 반듯이 경계警戒하면서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용어 해석

반면교사反面敎師 (명) : 다른 사람의 잘잘못은 뒤집어 보면 나의 스승이 된다는 말.

〔지금 같은 남남 갈등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회 붕괴의 역사가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포퓰리즘 [ populism ] 네이버 백과사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대중주의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