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통일세 징수와 북한의 3대 세습

渤 海 人

(2010. 10. 19.)

세계사에 유래없는 3대 세습으로 지구촌의 정치가ㆍ학자 등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김정일ㆍ김정은 부자가 여름철 화톳불에 뛰어드는 불나비 신세를 자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형태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세 내기도 싫고, 갑자기 올 수도 있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이 통일세 부담을 싫어한다. ‘그러나 꼭 내라고 하면 년간 2만원 정도에서 부담하겠다’가 답변의 2/3였고, ‘원하건 원하지 않컨간에 언젠가 통일은 되겠지만 좌우간 통일은 싫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가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인 49%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로 서민층보다 부유층이 통일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선 통일세부터 논해보자. 국민 골고루 부담하는 간접세는 서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부자가 많이 내는 직접세는 고소득층과 정치권의 부담이어서 가뜩이나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강부자 정권’인 MB정부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결국 직간접의 융합적 요령이 필요하다.

예컨데 EU국가중 대부분이 택시를 타면 2명까지는 기본요금을 받지만 3명 이상이면 할증요금을 받는다. 한국은 1명이 타나 4명이 타나 요금은 동일하다.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연료도 더 들고 타이어도 더 닳고 사고나면 보험부담도 더 크기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다.

보험에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있고, 노후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이 있다. 다시 말해 보장성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처럼 돌려받는 보험이다. 통일세를 저축성 보험식으로 운용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작금의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진보ㆍ친북 세력들은 입으로만 통일을 외치고 실제로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과 마주보는 지금의 대립상태가 이들의 영역과 보금자리와 모든 삶의 여건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친북ㆍ좌익 정치인, 기업체 노조간부, 전교조 등은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적화통일이 되어도, 남한이 북을 흡수하는 자유민주통일이 되어도 어차피 처벌대상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남한의 진보ㆍ친북 세력들을 필요할 때 한 번 사용하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다.

● 남ㆍ북한 통일을 동ㆍ서독의 통일과 비교하지 말라.

통일된지 20년. 지금의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1954년생으로 51세에 총리가 되어 집권 5년차이고, 그녀는 동독출신이다.

만약에 지금 남ㆍ북한이 통일되어 메르켈처럼 15년후에 북한출신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온다면 연령은 30대 초반이라야 한다. 지금의 북한체계에서 무슨 교육은 받았을 것이고 정치수업을 하였겠는가. 지금 태어나는 아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 이렇듯 독일과 한국은 환경이 다르다.

따져보자. 동ㆍ서독 통일에는 방해꾼이 없었으나 우리는 병주고 약주는 주변 4대 강국이 있다. 이들은 남ㆍ북한의 통일을 미끼삼아 자국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

동ㆍ서독은 핵무기를 포함한 장사포로 서로 겨누지 않았지만, 북한은 최전방에 장사포 5,300문과 핵무기로 시도때도 없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공갈치고 있다.

동ㆍ서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물자교류에 공짜는 절대로 없었고, 비율은 비교하기 어려워도 반드시 주고받는 교류였으나 북한은 얻어먹고도 고마움은 커녕 조공 받듯이 행동했고, 인도적 지원물자에 붙어있는 남한상표도 제거했다.

서독에는 동독 옹호세력이 없었으나(극히 적은 숫자가 있었으나 전향했음), 남한에는 북한 동조자인 친북좌빨이 너무 많아 3대 세습과 인권유린, 아사자 방치, 갖은 만행에는 침묵하지만 서거한지 30년이 넘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의 인기가 올라가면 독재자의 딸이라고 온갖 욕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 선생 부고에는 전혀 엉뚱한 딴소리 하는 것을 무슨 자랑인양 행동하고 있다.

동ㆍ서독은 우편물 교환과 송금 및 전화가 가능했고, 친인척 방문도 자유로웠으나 남ㆍ북한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개성공단도 3通 불가능하고, 인도적 차원이라는 이산가족 만남도 뒷구멍 조건을 단다.

동ㆍ서독은 서로가 통일을 갈망했으나 지금의 남ㆍ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남한은 북한과의 사상과 빈부 격차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보다 현실의 부담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오히려 남한보다 중국과의 합병에 관심이 더 높다. 이렇듯 극과 극의 대립적 환경에 처해있는 남ㆍ북한의 현실을 독일의 통일처럼 낭만적ㆍ긍정적 사고로 비교하는 것은 큰 우범일 수 밖에 없다.

● 북한은 남한을 미제 식민지로 규정하지만, 스스로가 중국의 속국인 사실은 모르고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중국과 북한 양쪽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입술과 이빨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다르다. 2009년 중국 동북3성의 변방은행들의 북한투자 요람에 따르면 39.5도선 이남의 시설 및 지하광산 투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창지투(장춘, 길림, 도문간의 경제특구) 사업의 확장으로 기어코 나선 항구 진출을 확보했다. 금년 상반기 북한 투자에서는 단 한 톨의 공짜 옥수수 지원은 없었다.

중국의 순망치한 전략에는 경제교류 융단폭격으로 북한의 민심을 얻어 동북 제4성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결코 군사부분 협력은 없었다. 최근 후반군부중 특출한 인물로 지목받은 O군단장는 “북한의 핵무기 공격대상에는 중국도 포함된다”라고 발언했다는 러시아 정보당국의 발표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중국은 한국에 투자한 공장이 없다. 유일하게 투자한 쌍용자동차도 철수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내에 2만4천여 개의 공장과 4만1천여 개의 기업체를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광산 120여개 소, 항구 5개 소, 유통시설 20여개 소 등 150여개 소에 투자하고 있으며, 직접 경영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뿐이고, 이것의 통제력은 중국과는 달리 우리의 권한 밖이다.

사실 중국만큼 북한을 속속들이 아는 국가 또는 사람들도 없다. 중국은 이제 김정일의 큰아들(김정남)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볼모로 잡고, 3대 세습세력과 저울질하고 있다.

● 북한이 남한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

세계각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영국의 NEF(재단법인 신경제연구소)와 레스터대학 등은 2005∼09년 각국의 국민행복지수(100점 최고점수)의 평균치 64점에 한국은 62점으로 하위권이고 북한은 72점(잠정수치라고 표현했음)으로 중위권으로서 분명 한국보다 북한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15위권 이내의 대부분 국가들이 가난한 불교국가이거나 최고 부자나라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인데 행복지수가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회주의 독재국가인 쿠바가 10위권인데 북한의 경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한 정보장벽 속에 나와 똑같이 못사는 이웃만 보고 살다보니 행복의 기준이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굶주려도 나보다 못사는 사람만 보아온 북한인민과 나보다 호위호식하는 사람만 보아온 남한 국민들의 차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 6자 회담은 북한의 은신처가 되고 말았다.

2003년 8월 제1차 6자 회담때 북한은 핵무기 개발전이었고(미국의 주장) 7년이 지난 지금은 핵무기 6개를 보유했다고 했다(이것 역시 미국의 주장임). 결국 6자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이불과 같은 은신처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것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6자 회담은 「통일한국」에는 아무런 구실도 못한다.

북한은 2012년에 국호를 조선에서 「고려」로 바꾼다. 「고려」란 통합된 남ㆍ북을 의미하지만 국토는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ㆍ북도를 중국에 넘겨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요약하면 6자 회담은 비핵화 전문회담이지만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지금의 회의는 묵인회담에 불과하고 또 향후는 가진 핵무기를 표기하도록에 기대하면서 김정일 아닌 김정은의 은신처를 만들어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다시말해 남ㆍ북한의 통일에는 아무런 의미나 값어치가 없는 명분 쌓기 회담이다. 북한과의 회담은 남한 단독의 일방적 압력이 훨씬 효과적이다.

한국의 국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일방적 통일을 위한 경제무기 침략도 불사하는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대북자세가 문제다.

사자와 호랑이의 우리 속에서도 먹이를 빼앗아 먹는 고슴도치의 전략구사가 바로 지금임을 대통령께 알려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