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협의회장 이진구 입니다.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의 논리를 간단히 올립니다.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립하여 全(전)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 兪鎭午(유진오)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憲法解儀(헌법해의)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설이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未(미)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反(반)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解體(해체)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300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解放(해방)의 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歸化(귀화)절차가 필요 없다. 원래부터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解放(해방)과 북한정권의 解體(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自由統一(자유통일)은 단순한 「헌법의 명령」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朝鮮(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 보다 아프리카 貧國(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동족 절반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민주평통은 自由統一(자유통일)이라는 헌법과 양심의 명령을 가장 앞서 실천해 가야 할 헌법가치 실현의 첨병이 돼야 한다.

특히일부 정치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없이 조건없는 대북지원 주장은 민족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앞세운 통일반대 세력으로 보아도 된다.

그이유는 햇볕정책의 교훈이다. 미사일과 핵을 만들어 남한을 겨냥하게 했으며 천안함 폭침을 자행한 북한군의 군량미를 지원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