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 김포시협의회 김종일 자문위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젠, 당근보다 매서운 채찍을 들어야

김종일<경기 김포시협의회 자문위원>

지난달 23일 오후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이번 포격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민간 주거지까지 포함되었고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시켜 전시에도 민가인공격살상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법에도 위배되는 만행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국가들은 물론 러시아를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국가들 까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서 국제적 공분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같은 심각한 사태를 야기 시키면서까지 만행을 저지른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 의도는 대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가 및 기구들의 대북지원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한 도발이며, 둘째로는 최근 농축 우라늄 사실까지 밝히며 미국과의 대화를 노렸으나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셋째로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습시켰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해 이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여 이를 김정은의 NLL(서해 군사 분계선) 사수 업적으로 부각시켜 그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 망동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다목적의도로 풀이 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주된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면 전과 같이 당근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해석은 그동안의 미국과 한국 등의 대북접촉과정에서 있어온 행태에서 읽을 수 있다.

즉, 미국의 클린턴 민주당 정권은 물론이고 부시공화당정권은 채찍과 당근정책을 병행해 왔지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채찍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 왔으며 한국 역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말인즉 그럴듯한 햇볕정책, 포용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혈세로 10년간 무려 10조원에 이르는 퍼주기 지원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어설픈 햇볕정책을 바로 잡자 그동안 북한은 크게 반발해 왔고 그 일환으로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번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같은 만행을 달래고 당근을 안겨주는 그릇된 관행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예상되는 행패와 도발을 철저히 차단 응징하고 그런 짓거리로는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적극 도와 남과 북이 다 같이 평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겸하여 이번기회에 정부는 국민에게 이 나라의 진정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동의를 확실히 얻어 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 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이에 적극 협력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번 북한의 만행은 전례 없이 세계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통하여 더욱 실효 있게 추진되어야 할 줄로 생각한다.

과거에 좌파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일관되게 그렇다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이냐고 윽박질러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깨닫기 바란다.

왜냐하면 현대전은 한 나라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이길 수 없다.

1950년 6.25 동란당시에는 미·소 양극화시대였고 미국의 아시아 방위라인(애치슨 방위라인)에서 한국이 제외 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의 교사로 막강한 힘을 업고 중국 모택동의 병력 지원을 받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선 미국의 한국방어 의지가 확고하다.

지나달 28일부터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떠다니는 군사기지 항공모함(조지·워싱톤호)까지 출동시켜 북한의 김정일 집단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중국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맞설 처지가 못 된다. 군사력 절대 우위를 비롯한 총체적 국력으로 보아 중국은 적어도 30년 이상 미국에 뒤져있다.

최근 중국은 대국굴기(大國?起)를 표방하며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외교로 다시 말해서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르는 외교에서 문제에 적극 개입해결 하는 외교로 바꿨다고 떠들고 있지만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전인 한반도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극히 염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 갈 길도 바쁜 실정이다.

더욱이 중국은 제대로 크기도 전에 주변국가와 영토분쟁마저 일으켜 반중(反中)감정이 일자 미국은 민첩하게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여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군사적 방어망까지 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중국이 그것도 국제 사회에서 불량국가로 악명 높은 김정일 집단을 도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더욱이 독재자의 속성은 나라와 인민보다는 제 목숨, 제 자식, 제 식구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정일이 전쟁나면 박살날 것 뻔히 알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젠, 우리국민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

피땀 어린 우리의 혈세(경제적 지원)를 노리는 북한의 못된 만행에 겁이나 먹고 걱정이나 할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 안보의식을 드높이고 힘을 모아 방위력을 강화하여 김정일 공산집단의 망동과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

지금은 실천과 행동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