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대

감사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한 생각

작성자 : 이광우ㅣ2011.01.13ㅣ조회수 :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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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동기 감사원장을 두둔하여 적는 글을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저는 바른선거와 공명선거를 정착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인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의 초대 회장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거관련 순수시민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내정하여 국회의 청문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의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 동의받아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과 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존중하여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도록 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행능력을 점검을 하여 올바른 인사를 하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장의 청문회는 국회의원이 단합하여 탈퇴를 종용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최고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기사가 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였습니다.

청문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방송을 통하여 추천자의 자질도 검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천된 자신이 냉철하고도 엄중한 국회의 청문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수용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청문회에서 세밀하게 검정을 하고 투표를 하여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인물을 찬성을 한다면 다수당은 차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신을 갖고 국회의원이 찬반의 투표를 하여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의원의 잘못된 판단은 차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청문회 대상자로 부족한 인물을 추천하여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인사추천자인 대통령이나 주무담당자가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차후의 선거에서는 그러한 일을 발생한 인사담당자는 국민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누구를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에 청문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면 청문회에서 준엄하고 세밀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북 상주에서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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