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왜 아직도 비틀거리는가?

튀니지의 자스민 정치혁명에 이어서 이집트가 民衆들의 봉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스스로 反芻(반추)해보게 된다. 그들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지만, 우리가 그들의 비틀거리는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적 안정기를 향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간이 나름의 국가시스템개혁과 국민민주주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는 혹독한 시련기 일 수 있지만, 만약 대한민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비슷한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면 차원이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이다.

작금에 구정을 전후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의 삶에 희망을 잃고 있는 많은 서민들과 국가관과 애국관이 뭔지도 모르고 특권층, 부유층으로 행세하면서 眼下無人의 삶을 살아가는 일부 타락한 상류층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정치적 불안정이 올 수 있다는 단순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정치적 후진성과 경제적 후진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은 대한민국이 그들보다 더 취약한 나라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시점인 것이다.

아직도 선진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에서 與와 野의 후진적인 정파게임의 지속적인 희생양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저질의 편향성이 답보된 권력 및 편중성이 중증화된 경제현상 작동구조에서 잘 발현 되지도 못하고 그 진정성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호시탐탐 대남전선전술로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북한과 이를 묵인하는 중국이 한반도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튀니지나 이집트의 정치적 격동을 음미할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자신감이 있으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정신건강이 최소한 안보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사회는 正義와 良心이 승리하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질적인 민주주의(qualitative democracy)를 실천하고 있질 못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직도 편법을 동원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소인배들이 사회적 공공자원의 많은 부분을 독식하고 정치권력, 돈 권력에 기대어 소인배적인 이득을 취하는 아주 잘못된 정신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대정신, 제대로 준비된 일꾼이 나라를 걱정하고 행동하는 한 차원 높은 국민주권의 시대(upgraded era of people's sovereignty)를 다시 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