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亡國的) 포퓰리즘의 폐해(弊害)

표퓰리즘의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에 포퓰리즘 [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의 개념은 엘리트〔Elitism〕주의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무상(無償)의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교조 측 교육감과 야당 측 당선자들이 차기 정권쟁취를 위한 포석으로 포퓰리즘 [populism]을 주도하고 있다.

정의(定義)에서 설명했듯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정권쟁취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대중을 이용하는 인기전술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쳤을 경우 당쳐올 재앙까지 생각지 못하는 서민대중은 쉽게 현혹되기도 한다. 이의 폐해를 예시(例示)하고자 한다.

1.포퓰리즘이 망친 땅 아르헨티나…“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아르헨티나는 축복을 받고 태어난 나라였다. 4억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과 고기를 생산하며 석유도 풍부한 나라로 인구는 3800만여 명이다.

100년 전, 아르헨티나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이탈리아 보다 50%, 일본보다 180% 높은 아주 부유하고 축복 받은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어떠한가.

포퓰리즘을 부르짖으며 대중 인기영합의 국가 운영은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초래하였고 우리는 작금의 아르헨티나의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현실現實은

축복의 땅→ 빈곤의 땅으로 변하고 4억여 명을 먹일 자원이 있어도, 쓰레기 뒤지는 사람 생겨났다

포퓰리즘→ 성장과 상승을 향하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국민들이 이젠 정부를 안 믿으며, 페소화 대신 달러로 거래한다.

앞이 캄캄한 사람들→ 10년째 취업난에 시달려, 신 빈곤층 ‘네그로’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자원은 이론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 사람 1명이 전 세계 사람 11명을 부양할 수 있었으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미끄럼틀’을 타게 만들었다.

에드워드 글래이서(Glaeser) 하버드대大 교수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정부와 군사정부가 번갈아 들어서면서 일관성과 지속성 없는 경제정책을 펼친 것이 아르헨티나의 비극”이라고 했다.

1940년대 페론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반면 좌파정권을 무너뜨린 군사정권은 부패 ? 무능 ? 폭력으로 국민을 진저리치게 했다.

카를로스메넴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명분 삼아 대책도 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강행했다. 그 결과 대량 해고 사태가 났다.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열차 노선도 폐지되었다.

동시에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연이어 총사퇴를 선언했다. 보름동안 다섯 번 대통령이 바뀌었다. 정치적 혼란이 내뿜은 먼지구름이 가라앉자 장기 불황이 왔다. 중산층이 무너져 국민 절반(53%)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20세기 중반까지 아르헨티나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민자가 몰려드는 꿈의 나라였다. 그러나 팽배해진 포퓰리즘의 결과, 좋은 일자리가 급감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을 가리켜 ‘네그로(Black)'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채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2.한국 미래사(未來事) 대박(大博) 내기 미얀마의 경우

동남아 국가 중에 잘나가던 미얀마가 1962년 이래 미얀마식 사회주의 고행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최근에는 1인당 연 국민소득이 500달러로 떨어졌다. 아시안 10개국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빈국이 됐다. 미얀마가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선 미얀마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미얀마와 ‘실용적 포용정책’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면 제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두 나라의 실용적 포용정책이 만나도록 하는 중개 역할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미얀마의 중심도시인 양곤의 시내에는 높이 100m를 자랑하는 황금빛의 장엄한 쉐다곤 파고다가 우뚝 서 있다. 한마디로 불교대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심 깊은 인구 6000만명, 한반도 3배 크기의 땅, 그리고 가스·나무·보석 같은 자원의 축복을 받은 미얀마가 21세기 부강 국가 건설에 한국과 머리를 맞대고 압축 성장의 역사적 체험을 진지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놓여 있는 동아시아 북쪽의 북한과 남쪽의 미얀마가 모두 21세기 신국가(新國家)경륜(經綸)을 펼치면서 한국과 함께 신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면 한반도 역사의 대박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조선일보-10.10.1 하영선 칼럼 기사 참고)

3.일본 ‘복지 위기 당쳤다.’ 연금지급 GDP 10% 넘어

일본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국가재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 연간 공적 연금 지급액이 GDP의 10%를 초과, 드디어 50조엔(약 678조원)을 넘어서는 등 일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이 2011년 1월 25일 보도했다.

2010년의 연간 공적자금 지급 총액은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에 일본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자)700만명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12년 이후엔 더욱 어렵게 되어 2015년에는 연금 지급액이 59조엔, 2025년도에는 65조엔으로 팽창하여, 국가부채비율(지방채 포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가 넘어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136.8%)와 아일랜드(112.7%)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의 예산 92.4조엔(1253조원) 중 국채가 38.2조엔(518조원)이나 된다. 결국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민주당 정부는 소비세 인상, 연금 축소 및 지급시기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2위 세계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포퓰리즘을 내세워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집권 1년 4개월 만에 지지울이 70%에서 30%대로 급락했으며,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9년 만에 AA에서 AA-로 낮추어졌음을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경고>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일부 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이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마치 국민 대중을 구원하는 듯 현혹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모습이 아르헨티나와 미얀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세계 제2경제대국인 오늘의 일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17년도에 노동자 농민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겠다고 그들을 이용한 소련 공산당 혁명의 성공도 오늘날의 포퓰리즘 이었으며, 동구라파를 위시하여 동남아와 남미까지 ‘도미노현상’처럼 확산되었던 공산화가 가난으로 인하여 1세기도 지탱하지 못하고 1990년도에 붕괴한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포퓰리즘의 결과였음이 입증되었다.

공짜가 이기면 민주주의는 지는 것

정치인들이 표를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중의 본능적 감정과 열망을 자극하고 여기에 영합하는 일이다. 노무현 후보의 ‘수도(首都) 이전’ 공약에 이어 최근의 무상 의료 같은 ‘공짜 복지’ 구호가 대표적이다.

공짜 복지를 내세우는 정치인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7.5%밖에 안 되는데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은 27.3%나 된다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통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2008년 정부가 거둔 세금 총액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는 25.6%인데 스웨덴은 47.1%라는 사실은 모른 체한다.

그 당시 1인당 GDP가 우리는 1만9153달러, 스웨덴은 3만679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두 나라 국민이 낸 세금총액의 차이는 더 커진다.

이들 정치인들은 작년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복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를 줄이려 하자 복지의 달콤함에 젖어 있던 시민들이 폭력 시위로 맞서 온 나라가 난리를 치렀던 뉴스에도 눈을 감고 있다. 다음 선거만을 노리는 정치 장사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진짜 정치가라면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정치장사꾼과 진짜 정치가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이다. 앞으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 태평로 2011.1.25 김낭기 논설위원 기사 중에서) 독자 전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