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컬럼

창설 30주년 맞는 민주평통 의미와 개선해야 할 일

충남일보서부취재본부장 송낙인

헌법 제4조에 대통령은 통일을 지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동법 제92조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통법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즉 국내의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그 밑에 부의장과 사무처장, 특별시, 도, 시, 군협의회 ,해외 등으로 조직 되어 있고 자문위원들도 2년제 임명직과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시, 군, 도, 특별시의원들이 희망자에 한하여 임명하는 4년제들로 구성됐다. 민주평통법 제1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란 선서를 하는 위원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1981년6월로 제1기가 출범하여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평통으로서는 상당한 의미와 새로운 각오로 그 성숙함을 보여야 할 막중한 위치에 와 있다.

6월 말로 끝나는 14기 자문위원에 이어 15기 자문위원의 구성과 조직의 변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위원 구성과 업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첫 번째로서는 창설 3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조직구성에 있어서 의장이 대통령이라면 그에 걸맞게 수석부의장은 전직 총리나 정당대표 급 정도의 인물이어야 하며, 부의장은 전직 장관, 국회의원 수준, 운영위원은 중견기업 이상의 대표나 공기업대표 급으로 구성해야만 위상이 된다.

◆ 둘째로서는 시, 군 지역협의회장 급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이어야 하면 국가관이 투철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덕망이 두터운 자야한다 .

◆ 셋째로서는 특별시, 도, 시, 군, 해외 등 위원들을 임명시에도 국가, 지방공무원 정년퇴임자 또는 명예퇴직자, 사회에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자, 문학인 등 저명인사를 위촉해야 한다.

◆ 네 번째로서는 목불식정(目不識丁)하거나 사기, 절도, 파렴치한 전과자, 지역 사회로부터 지탄대상자, 무조건 정부비판자, 불명예퇴직자 등 이러한 자들은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 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통위원으로 임명된 위원들이 북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평통위원에 대한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각지역에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원활히 못하고 위원이란 직위만 유지하고 있는 형식적인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 여섯 번째로 위촉장만 받은 후 각 협의회 회의시나 캠페인, 교육 등에 계속 불참하고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각 협의회장 의견을 들어 해촉하는 방법이 있어야 지역 협의회에서 화합과 단결이 되어 민주평화통일 업무를 잘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여섯 개항이 개선되어야 자체 내 화합과 단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에게 비친 민주평통의 역할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될 것이며, 조직이 별로 존재가치를 못 느끼는 편이었다는 평이 사라지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역할의 모티브가 되는 조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 한다.

상생,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중심체로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해소, 지역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에 기여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통일무지개운동 전개 및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수시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새터민들에게 교양과 방문을 통해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데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매년 문예작품을 공모하여 입상 작품집 평화통일의 꿈 을 발간하여 전국 각 지역협의와 관내 학교, 기관,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여 통일 홍보 자료로 활용도하여야 한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개선점에 대해도 서로 토론하고 통일안보 현장을 답사하며 자매협의회간 정보교환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량 및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병일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운동중심체로서 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활동과 더 큰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 창설 30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 주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민주평통!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평통이 되기를 기대하자고, 3월 달 메시지를 전 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로“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란 말과 같이 평화통일 총 매진에 전력을 경주하자는 내용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2011년 3월22일자 19면 보도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