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독도유감(獨島遺憾)

대지진 참사와 원자로 폭발 등의 엄청난 재앙을 당한 일본을 돕자고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단체들도 일본을 돕기 위해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 난리들이다. 교회는 교회마다 각종 단체는 단체마다 마치 조국 대한민국이 피해를 당한 양 이를 돕자고 아우성이었다. 심지어 각 마켓마다 계산대 옆에 성금 모금함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내가 속한 몇몇 단체나 모임에서도 회의 시작 전에 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으며 그들을 돕고자 성금을 걷기도 했다. 이번 일을 지켜 보면서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4자 성어가 떠오르는 것은 비단 필자 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 돕기 운동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던 지난 3월 30일, 일본 정부가 애국심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08년에 마련한 ‘중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가 적용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개악(改惡)'됐다는 분석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된 반면에 2001년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종군 위안부' 반성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올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18종이며, 이 중 역사교과서 6종을 제외한 12종 모두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도 1종에서 4종으로 크게 늘었다. 공민 교과서 가운데 61% 점유율을 가진 동경서적은 종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우리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점유율이 높은 동경서적이 펴내는 교과서에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새로 들어가 일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이 주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본은 궁극적으로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는 일본이 이 작업을 위해 짠 계획의 한 단계로 봐야 한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문제를 끌고 가려는 게 일본의 속셈이다. 일본은 국제재판을 치를 경우 자신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ICJ에는 일본인 판사들이 일하고 있으며 의장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치밀한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교육기본법을 애국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2008년에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고쳐 독도 영유권을 학생에게 가르치게 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예고돼 있다.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한국인들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분노하거나 주먹부터 든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도에 관한 교육이 부재하다.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받은 세대들이 일본 사회 지도층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할 것인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근거로 무장된 일본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다. 독도 학회 회장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 교수도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지금 중학생이 5년 후 성인이 되는데 손을 놓고 있으면 논리에 매우 취약해진다”고 독도 교육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가. 독도 홈페이지‘사이버 독도(www.dokdo.go.kr)’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잘 소개돼 있다(타운뉴스 840호 52면 참조).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올해부터는 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고교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국사 시간을 축소하고 없애고 있다. 한국인의 뿌리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세계화의 파도를 헤쳐갈 수 있겠는가. 아울러 내용 면에서도 식민사관이나 좌파적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과서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사학계의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교과서를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교과서 검정 가이드라인을 보다 더 정밀하게 해야 한다. 단지 몇 개의 단어나 표현이 들어갔는가, 빠졌는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과 서술의 비중까지 검토해야 한다.

4월 1일에는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또다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나 외교청서의 주장에 분노하여 거칠게 항의하거나 데모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 문제로 이슈화됨으로 ICJ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묵묵히 우리 일에 열중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지나친 반응을 하다 보면 재앙에 빠진 일본을 돕는 우리의 숭고한 박애 정신까지 훼손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독도에 방파제나 항만시설, 어업기지, 해양 연구를 위한 과학기지 등의 설치를 통해 실효지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큰 문제가 없다면 독도를 더 큰 섬으로 만들기 위한 확장공사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닥쳐올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ICJ에 많은 한국인 판사들이 진출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