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통일철학(정책요약)

북한주미들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자

- '햇볕'의 대안을 찾아야

민간 차원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마냥 팔짱끼고 기다릴 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든 돕는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정보전과 심리전과 프로파간다다. 정부의 몫도 있을 것이고 민간의 몫도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정보전이다. 북한주민, 북한군인, 북한 엘리트들이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게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심리전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 첨단 수단들을 통해 북한의 하늘과 땅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프로파간다다.

북한주민, 북한군인, 북한 엘리트들에게 사실의 빛을 쐬어 주자. 사실을 알면 북한주민, 북한군인, 엘리트들이 면종복배(面從腹背, 앞에선 복종하는 체 하고 뒤에선 등 돌리기), 충성심 약화, 달리 살 방법 찾기의 순서로 마음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으로 먹고살려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다.

-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힘의 우위였다.

우리대한민국의 번영만이 21세기 한반도를 지키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북한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더 이상 분단의 시대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가능한 시대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국민들과 목숨 걸고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종식시킬 각오로 떳떳하게 설수 있어야 한다.

- '북한인권법' 남쪽 동포들의 최소한 책무이다_

- 정치적 계산에서 떠나자

일부 야당은 이 법안이 김정일 정권의 반발로 북한 인권 개선에는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남북관계만 악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 법안이 북한에 영향을 미쳐 인권침해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법안의 효력이 의심된다는 주장과 모순 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한국의 태도보다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좌우되어 왔다. 일방적 유화정책을 취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했던 것을 상기해 보라.

야당 내에도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차원에서 과거와 비교해 더욱 강경한 저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내년의 양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노당과의 제휴·연대가 사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사위 상정조차 못한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나라당이 실제로는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탈북자와 북한인권 단체들의 지적도 이 때문이다. 의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처리를 서둘렀던 것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확대된 것이 김정일의 후계자 세습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수감하면서였다는 사실은, 권력 이양 시기에 북한의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 북으로 향하는 라디오와 전단 등 정보자유화를 위한 운동도 이를 촉진할 것이다. 훗날 북한 동포들이 폭정에서 해방되어 "왜 끔찍한 인권유린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느냐"고 묻는다면 국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북한 형제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이다

평화를 파는 종북 주의자들 간첩척결 없이는 안보와 국민통합은 어렵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허나 전시 우리 군대 앞에서 평화를 외치며 진군을 막는다면, 이는 적에 맞서야 하는 우리 군을 무장해제 시키자는 거나 진배없다. 공격해 오는 적진에 가서 외쳐야 할 그 평화의 구호를, 거꾸로 우리 군을 향하여 외치며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키는 이 세력, 분노하지 않는 정치세력들 척결 없이는 국민통합은 어렵다. (김정일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6.25전쟁 세대들이 죽기를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도발을 통일의 계기로 삼을 각오·전략 세우자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대북정책(비핵 개방3000) 이외 차선 대북정책이 없다. 현상 유지의 대북정책이 아닌 현상타파의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통일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응징 못하는 것이 통일 의지가 없으니 응징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이 순간부터 대통령은 여야(與野)를 가르는 한국 정치의 무의미(無意味)한 경계선을 성큼 넘어서는 담대(膽大)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당파(黨派)를 떠나 대통령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이끌 마지막 기회로 삼자

한국은 경제와 안보 등 모든 차원에서 북한에 비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그런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도약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사의 흐름,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이 뒷받침된 북-중 관계,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한국의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 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이래저래 지금은 북한 못지않게 우리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때요, 그 성패가 향후 100년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아들딸들이 변함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이 시점 자유통일을 위한 전략적 노력은 싫든 좋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 수 있다.

-통일비용, 일자리 만들기의 통일이익이 크다는 희망을 국민에 심어주자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막대한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준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지는 이익을 종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산시 김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