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대

아직도 뺄갱이들이 암약 준동하고 있다.

작성자 : 김흥기ㅣ2011.06.26ㅣ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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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6.25 가 일어난지 61년이 되는 날이다.

북괴가 땡크를 앞세워 38선 전역에서 물밀듯이 쳐내려와 3일만에 수도서울을 함락시키고 2달도 채 안돼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이날을 아! 우리 어찌 잊으랴.조국의 원수들이 이땅을 짖밟아 오던날을----.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를 넘어오면서 초토화됐던 남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놀라게 발전하였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7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재기불능이란 평가로 잊혀졌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처럼 세계를 경악케 했을 뿐아니라 21세기를 맞으면서는 세계 초강대국을 이끌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새시대를 선도할 최 우량국가가 될것이라고 점치는 미래학자들이 늘고 있다.

그들에겐 남북한의 통일을 전재로 한다. 통일이 우리의 꿈이고 염원이었던 이유가 위력을 발휘할 날은 오는 것일까? 온다면 언제일까?

미래 학자들은 30년, 길게는 50년정도의 세월을 두고 한국의 위상을 세계 최상의 높이에 올려 놓고 있다. 통일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러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통일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서 보듯 내일 올것같이 해야한다. 통일은 도둑고양이 처럼 온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발을 촉구한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을 보는 정책적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십수년의 남북관계는 정치적 목적이나 교역, 인도적차원등에 머물렀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해 온 이유로는 비 정략적이고 빈약했다.이것이 북한의 경쟁력과 자립을 멈추게 하고 계속해서 협박을 통한 구걸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급급케 했다.

핵과 연결해서 깜짝쇼를 연출하며 벼랑끝 전술로 서방세계를 농락하였고 우리들에게는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갈등을 부채질해 왔다.

비핵개방 3000과 상생공영은 우리의 단호한 대북전략이다.북한이 스스로 자립을 위한변화를 꾀하기 보다 손쉬운 공갈협박으로 지난 정권때의 재미본 전략으로 일관하다 된서리를 맏고 있다. 협박을 넘어 위험한 도발과 침공의 포화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강경대북 조치와 미국 및 서방세계와 공조하면서 꾸준하게 철저한 제재로 압박하자 북한정권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변화가 미미하지만 엿보인다.김정일이 중국을 반복 방문하고 황금평개발,신의주 경제구역특구등을 지정하면서 생존의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있다. 북한의 비핵개방을 유도한 강경한 제재 조치는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곳곳엔 친북 종북을 넘어 뺄갱이 수준을 능가하는 이적행위가 우리 일상에 소리없이 파고 들어 우리의 의식을 잠식해가고 있다.

좀더 강력한 제재와 인내를 통해 한목소리로 대북압박수준을 높여가야 효과를 극대화할수있는데 시민단체로 위장한 종북세력들이 인도적차원을 앞세워 북한을 관리? 해야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북한을 지원해야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에는 눈감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엔 침묵하면서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대한민국을 독재정권이라며 폄훼하면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혜택과 보장을 넘치도록 챙기면서 북한 찬양을 서슴치 않는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면 될텐데 남한에 남아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긴다.

종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많은 정황중에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한예를 보면 아파트에 국기를 계양할수 없도록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 주민이 6.25를 맞아 국기를 걸고 싶어도 국기를 걸수있는 방법을 아에 제거해버렸다. 이건 정말 큰일이다. 당국도 건축허가를 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준공검사를 해준다.

어느 단체행사에 가보니 국기에 대한 경례도 없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도 다른 의미로 변색되고있는 현장을 접한일도 있다. 소위 진보단체는 더 심하다고 들린다. 태극기마저 걸려있지 않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그런데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 참화,핵전쟁맛을 톡톡히 보여 주겠다는 데도 정치권은 무상 복지에 매달려 있다. 국가 재정은 관심없다. 나라가 망하든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든 내 목적은 오직 당선에 쏠려있다. 내 이익에 맞춰져 있다. 그달콤한 공약에 이익의 직접적인 수혜자들 또한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같이 뛴다. 그것도 그 많은 촛불은 누가 만들어 주는 걸까? 조종당하는 줄도 모르고 받아든 촛불로 너도 나도 불나비처럼 몰려든다.

반값등록금7조, 무상급식1조 무상의료30조, 무상교육7조등은 누구의 몫인 것은 따지지 않고 마구 쏟아낸다. 그 효시가 반값주택이다. 반값으로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결국 시장의 왜곡을 낳았고 건설경기가 후퇴하고 200만명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건실한 건설회사들을 파산하게 만든 결과는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대기업은 수출이 잘되고 있는데도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큰 원인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생각해 보자.

복지예산 86조, 국방예산 29조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한 비용이 3분에 1수준이다. 복지보다 생사여탈권이 우선이다.

복지천국이라던 유럽들도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스는 파산지경까지 가고 있다.

그래도 그나라들은 인접한 국가와 전쟁의 위험은 없다.

우리는 세계유례없는 분단 국가만이 아니라 200만의 중무장한 군사가 대치하고 있고 북한은 공격형 군사정책을 전략으로 삼아 지난해엔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도 모자라 핵전쟁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데 남한은 방어형 군사정책이 국가전략이다.그러나 역사적 교훈은 방어형 국방전략이 전쟁을 억제한 예가 없다.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방어적 개념가지고는 되지않는다. 전쟁을 통한 강력한 제재만이 평화도 민주도 자유도 지켜낼수 있는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국가를 지켜낼수 없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압한 결과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해적들의 공격대상이 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한 비약적인 발전을 한순간에 날려버릴지도 모를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상을 초월한 무모함을 꺽는 일은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방어형 국가전략을 공격형으로 전환하고 군 전투력을 보강하면서 최신 장비를 대량구입하고 군복무기간을 대폭수정하는 등 일련의 국방개혁을 단행해야한다.

하루 빨리 과감한 투자와 결단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내년 북한이 호언장담하는 강성대국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상기시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대민 홍보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가가 존립할때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인권도 자유도 행복추구권도 누릴수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권위와 입신도 마찬가지다.

불시의 전쟁이 상존하는 현 시국에서 국가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최 우선 가치이고 절대가치이다.

무상시리즈인 엄청난 예산을 국방비 증액으로 전환하자고 발의할 용기와 용의는 없는지? 정치인들부터 나라사랑과 나라 지킴이 활동과 국가안보관에 철저함이 애국애족이요 내가정과 나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각성해 주었으면 한다. 결코 평화는 거져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다.

호국의 달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에 경의를 표하고 그 숭고한 정신에 고개숙인다. 부디 이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6.25날 심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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