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통일가능성에 대비

"北 김정은 경험 부족해 오산 가능성… 정권붕괴 대비해야"

반드시 준비한자에게 찾아온다는 진리를 알자

제임스 서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28일 "북한 후계자인 김정은의 젊음과 경험 부족은 오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단기적으로 김정은을 더욱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다.

서먼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은은 (후계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지지가 필요한 군부 강경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먼 지명자는 또 "북한과 싸워 이길 준비를 계속 갖추는 동시에 정권 붕괴의 복잡성 및 수반되는 결과를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향후 추가 도발은 물론 정권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남북간의 ‘단계적 통일’ 보다는 북 주민들에 의한 ‘갑작스런 통일’ 가능성에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태생의 보수성향인 대북전문가 안드레이란코프 전 호주 국립대 교수는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고한 칼럼에서 단계적인 북 변화의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런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을‘인간의 본성’ 때문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단계적변화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경우 자유가 보장되면 中國사람들처럼 정치 민주화는 없지만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그러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 같은 자유가 보장된다면 글쎄요?

북 주민들이 세계를 알고 남한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오랫동안 단계적인 변화를 기다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생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북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민중궐기로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같은 가능성에 우리는 체계적인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와 생활수준에의 격차를 해소 하는데 20년이란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볼 때, 북 인민들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할 것이다.

또한 란코프 교수는 “단계적 통일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단계적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본성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북)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몰락은 급격하고 빠르게 닥쳐온다.”고 예견하고 있다. 김정일 공백사태는 한반도 불확실성 증대와 핵무기 안전관리의 중대 적신호가 될 수 있다.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有備無患(유비무환)이 될 것이다.

자문위원이여 “통일은 반드시 준비하자에게 찾아온다.”는 진리로 국민화합하고 경제부흥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 김 상 기 (kksk1079@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