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북한과 미국간의 이틀에 걸친 고위급 대화가 29일 공동성명 발표 없이 마무리됐단다.

양측은 그러나 회담이 건설적이고 실무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회담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가 처음부터 밝혀왔듯이, 이번 대화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그 점에서 이번 대화는 건설적이고 실무적 이였다고" 그는 "대화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평화협정논의,북미관계정상화,대북제재 해제,식량지원 등 경제 원조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6·25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는 조미 쌍방과 국제사회에 다 같이 이롭고 세계의 평화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결실 있는 정치적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이 지역의 절박한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책임적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는 가 없는 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은 북한 정권이 담보로 하고 있는 핵무장 제지 또는 해체 문제이지 한반도 정전체제와는 관련 없다. 결국 이번 미북회담은 남침야욕인 평화협정 노림수라 할 수 있다.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3년간 치르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8주년이 되는 해다. 남북한 사이에 평화정착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은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해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정전협정 전문에“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 정지와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 간에 합의 한다”고 명시된 문서에 22개국을 대표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사령관 또 팽덕회 중국군사령원이 서명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북한 정권은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 이는 한반도에 국제적 규약인‘정전협정’이 있음에도 이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1975년 월남 敗亡의 교훈을 記憶 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월남 패망의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75년 1월8일 월맹이 총공격을 개시한 후 4월 말에 사이공은 함락되고 월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역사에서 “설마” “혹시”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엄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한반도는 월남의 경우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다. 두 경우를 비교·분석, 월남패망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북 폭’을 견뎌낸 월맹과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의지는 불변이며 군사능력을 증강하고 핵실험으로 까지 이어졌다. 특히 위협을 ‘평화·민족·반외세’ 등으로 위장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북의 WMD개발과 인권탄압 및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안보의식은 실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해야

북(北)정권을 ‘적’이 아닌, ‘우군’으로 보는 ‘민족공조’시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현상은 국가 공권력과 거대한 대중매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주도되고 있으며 내부 친북·좌익세력의 준동과 대한민국 파괴시도는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가운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라도 이적단체 및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및 신설을 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함정

北 적화전력 불변, 안보태세 해이, 미군철수 월남과 유사

미국은 키신저 국무장관 주도로 “월맹에 40억 달러를 주고 평화협정”에 조인했으며, 1973년1월27일 전쟁은 종식되었고 미국과 월남은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월맹이 남침할 경우, 즉각 해공군력을 투입하고 북 폭을 재개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군이 보유하던 각종 최신 무기들을 월남군에 이양하였다.

그 당시 월남공군력은 세계4위에 마크 되어 있었다. 당시 월맹은 미국의 북폭과 경제봉세로 전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매년 80만~100만t의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미국은 월남전의 장기화에 진저리를 치고 ‘베트남전의 베트남화’구호를 내걸며, ‘명예로운 철군’을 감행한 것이다. “월남은 힘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北 정권붕괴임박, 한국 내 친북세력 지능부상, 보수세력 결집 미흡

이에 비해, 김정일 정권은 WMD개발, 인권유린, 미사일 및 핵 실험 등으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로 체제붕괴·교체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정일 체제에 도전세력은 없으나, 그의 사후 극도의 내부혼란은 예상된다.

특히 김정일 신병이상과 김정은의 경협부족의 오산 가능성에 북한체제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월남의 티우 정권은 확실한 반공정권이었다. 그럼에도 反美(반미)·親월맹 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시민·사회단체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업적을 전파하고 대남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으며, 정치권핵심에 친북세력이 포진하고 있어 국가공권력이 친북세력의 조직화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수·우익세력이 들고 일어나아 할 것이다.

광주시ㆍ구의원 34명,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성명

이 같은 상황에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광주시의원) 소속 광주시의원과 구의원 34명은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을 맞아 27일 "남북 간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평화협정이야말로 평화의 시대, 민족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부채질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이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쌀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軍 원로들의 애국충정 가벼이 듣지 말아야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해있다고” 역대 국방장관 등, 예비역장성들로 구성된 성우회 성명은 건국 이래 국가 정통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 하면서 국민을 향해 ‘침묵하는 우국(憂國)보다 행동하는 애국(愛國)’이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주지할 것을 호소한바 있다.

작전통제권 이양 후 유엔사에는 위기상황 대처할 권한이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12년에서 15년도로 연기됐다. 유엔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양 이후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위기고조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미군측은 대부분의 정전협정 유지 관리 기능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시급히 개정 해야

우리한국은 월남만큼 부패하지 않았고, 경제구조 및 타 분야에서 세계10위권에 있는훨씬 건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을 더욱 신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200,000여 자문위원은 알아야 하며, 국보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산 김상기 민족통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