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Ⅱ (교육)

이념교육으로 인해 멍드는 우리 학생들

국방부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집필 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과부에 보내 "'대한민국 정통성'이라는 용어를 적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6종 중 4종에 달하고, 우리 정부를 독재 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선 미화하고 있다"면서 "6ㆍ25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한 주요 안보위협 사례에 대한 서술도 교과서에 없다"고 지적하고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기술내용이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켜야 할 대상'인 대한민국과 '싸워야 할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야기해 군의 정신전력을 이완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념교육으로 멍드는 학생을 어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괄목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국가의 번영을 이어나갈 주역이 될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전교조 교사가 빨치산 추모 전야제와 광우병난동집회에 제자들을 데려가 참여시키고 허위날조로 북한을 미화하는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도덕)의 빨치산 추모 전야제 참석 및 적화통일교육

학생과 학부모 등 180명을 인솔하고 참석한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서 한 좌익 인사는 “추모제 행사는 일본·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해 나가는 데 밑뿌리이신 통일애국 열사들을 기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을 무대에 올라오게 해서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낭송하게 하고 반미반전 내용인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노래를 합창했으며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으로 표현하는 편지를 쓰게 했다한다.

이 행사를 위해 전교조교사는 비전향 장기수의 학교 방문을 추진했고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과의 대화도 주선했다. 빨치산들에게서 “남한 권력자들은 민족 배신자였다”는 주장을 들은 아이들은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진실한 역사 설명을 들어야 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찌 주체해야 할지 감격스러웠다”는 글을 썼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된 후 조사과정에서 김모 교사가 집시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나 투옥됐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한다.

전교조교사의 잘못된 행동을 분석해 보면 (시례1)

첫째,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부모들에게는 등산 간다고 속이고 참여시켰다.

둘째, ‘북한 사령부를 목숨 걸고 수호’하고 ‘양키(미군) 섬멸하자’는 등의 빨치산 구호를 학생들과 외쳤다.

셋째, 반전평화교육과 빨치산 찬양 이적교육으로 학생들을 빨치산 숭배자(=좌익혁명투사)로 만들었다.

넷째,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껴적은 것과, 북한에서 작성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 같은 글과 압수수색과정에서 북한군 혁명가요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이라는 글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한 ‘통일파랑새’라는 이적 사이트를 개설하고 반전카페 4곳과 이메일을 통해 친북반미활동을 했다. 과거에도 사회로부터 3년간 격리된 전력이 있던 김모 교사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전주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난이 됐었다.

한편 종북사이트 ‘통일파랑새’ 운영자로 변신한 그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다시 수사하자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대세에 역행하는 탄압소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당국을 비난하고, 논평을 통해 “얼마 전 남조선파쑈당국은 인터네트 ‘통일파랑새’에 운영진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 교원을 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탄압행위를 감행하였다”며 “남조선파쑈당국의 탄압행위는 남조선이야말로 험악한 인권유린지대이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 통일운동의 자유를 말살하는 파쑈 암흑지대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난했다 한다.

성남 모 초등학교 전교조 지회장 교사가 초등학생을 광우난동집회에 학생 동원 (사례2)

평소에도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세뇌시키려고 통일OX퀴즈의 문건과 김일성·김정일 찬양하는 내용을 학교 메신저를 통해 많은 교사들에게 돌렸다. 이것은 ①통일OX퀴즈 ②플래시 적화통일세뇌A ③플래시 적화통일세뇌B ④동영상 적화통일세뇌로 구성돼 있다. 이 교사의 문제를 지적해보면

첫째, 2008년 광우병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 6학년 학생 9명을 촛불문화제라 속이고 불러내 광우난동 촛불시위에 참석하게 했다.

둘째, 참가한 학생들에게 ‘광우병 ** 소 너나 먹어’, ‘이명박 쥐새끼’ 등의 구호를 외치게 했다.

셋째, ‘광우병 고기 먹고 머리 뚫려 버린다’는 허위 날조된 세뇌교육을 시키고 단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사회자가 시키는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치게 하고, 운동권 노래와 율동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켰다.

넷째,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며 ‘전교조의 이름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며 교감. 교장을 위협했다.

다섯째,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경의선 타고’ 등 통일노래를 교육했고, 통일 OX퀴즈라며 거짓과 허위 날조된 교육을 실시했다.

여섯째, 교과과정 이외의 종북적 통일교육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며 김일성- 김정일 찬양 한다’는 내용의 이적교육을 실시했다 한다.

이외 같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킨 교사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제출했는데 전교조의 조직적 반발에 이 학교 교장의 ‘학교장의 직무지도 지시에 대한 올바른 수용촉구 경고조치’와 ‘교수학습지도 성실의무이행 촉구에 관한 경고조치’ 이외의 특별한 인사조치는 없이 끝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한 전교조연구가가 인터넷 등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모 교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그를 고발하는 등 위협적 대응을 했으나 무혐의로 끝났다. 전교조는 적화통일세뇌교육으로 학생들을 좌익혁명전사로 양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언제까지 법을 어기며 학생을 시위에 동원하려 하는 전교조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또한 전교조의 기만과 위선, 협박에 학교장은 굴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원하며 조직의 힘을 빌려 상급자를 협박하는 전교조 조합원의 행동을 학부모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당당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교조를 해체시키고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교조세력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2008년 10월 15일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지 약 3년이 됐는데도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없다. 이제 여론의 힘으로 압박하기 위해 학부모와 우익세력들이 연합해 전교조의 신속한 추방에 나서야 한다. 전교조의 이적성을 항상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 그들의 허위 날조된 선전? 선동으로부터 학생과 시민들을 보호하고 광우난동집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자유민주' 쓰지마!”

"냉전시대 반공 냄새"가 난다고 어이없는 주장...경향-한겨례, ** 역사학계 응원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하자고?"하는 것인가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단어를 쓰면 안된다."

교과서 개편을 담당한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고법이 ‘금성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부의 수정 지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한 날 뜬금없는 ‘민주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벌여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구진과의 논의 없이 고시단계에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에 반발한 국사편찬위 산하 역사교육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한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것은 민주주의이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1조 1항)’로 시작되는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4조)’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72년 유신 때였다. ‘자유민주적’이란 표현은 냉전시대 반공의 색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것을 마치 ‘반공주의’로 표시하는 것처럼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대부분의 좌파 역사학자들은 “현재 통용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자유나 정부 개입 반대를 뜻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이에 맞서 우파 진영 매체들과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로 표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양대 축이라는 사실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배이념”이라며 “교과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표기의 관철은 물론 서울고등법원의 16일 교과서에 대한 판결 그대로 좌편향 교과서의 전면 수정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지금껏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교과서가 인민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왔다. 따라서 교과서 속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진일보한 일일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밑에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가 더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이다. 언제까지 끌려가야 한단 말이냐.

정부는 교과서 현대사 서술 균형 잡아라

한국사 필수과목화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좋은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사(史)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나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은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서술이 적지 않다. 정부와 학계가 중지(衆智)를 모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첫 단추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다. 국사편찬위·역사교육과정 개발추진위원회가 사명감으로 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아산시 김상기(kksk1079@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