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3 (국방)

국방의 손발 묶고 옥죄는 法 시급히 개정해야

국방에 박힌 ‘대못 뽑기’ 서둘렀어야

군 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 임기도 1년여 남짓 아직도 지난 정부가 박아 놓은 이른바 ‘대못’으로 인해 이런저런 사회적 갈등과 안보에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방에 박혀 있는 대못의 상흔도 그에 못지않다. 그동안 그대로 끌어안고 오다 보니 안 밖으로 시끄러웠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자 효율적인 국가 안전장치라 할 한미연합사를 스스로 해체하면서 동시에 군의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도 현역 50만 명에 예비역 180만 명, 총 23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법제화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다고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복무기간 10년인 120만 명의 현역과 770만 명의 준군사 부대를 포함한 총 890만 명의 대군인데도 미사일과 특수 전 병력 같은 것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을 ‘고도 과학기술군화’한다고 하지만 북한 군대라고 왜 과학화에 소홀할 것인가. 과학기술군화하면 전력효율이야 높아지겠지만 원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처럼 아예 차원이 다른 전력이라면 몰라도 같은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더욱이 북한은 핵전력까지 갖추어 가고 있다. 장차 우리 국군이 과연 이 대규모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군 전력 약화시킬 복무기간 단축

현 복무기간은 연장은 됐지만 지난정권의 복무기간의 단축은 더 큰 문제였다.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안정적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최소 22∼25개월의 복무기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18개월 복무로는 안정적 전투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조금이라도 문제점을 보완해보려고 만든 장기유급지원병 제도도 정작 목표로 했던 주특기 병력 소요는 충족하지 못한 채 일반병사들과의 갈등으로 지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였다.

더욱이 저 출산으로 가용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18개월 복무를 고집하다가는 2022년 이후에는 아예 50만 병력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때는 병력을 더욱더 줄일 것인가. 이런 조치들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핵을 만들고 있는 북한에 안심하고 만들어도 좋다는 신호가 되고, 북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는 신탁(神託)이 되어 무력적화통일의 의지를 고양하지는 않을 건가.

그 반면 당시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말라면서 한국은 지상군을 40%씩이나 줄이느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하는 볼멘 목소리를 높였었다. 당연한 불만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시점도 아니다. 지금은 북한 핵 위협이 직접 우리 머리 위를 덮쳐 오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가 무어라 하던 오불관언(吾不關焉)인 채 핵 해결보다는 김정일 체제 보호에 진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21세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칭화대 어느 전 연구소장은 최근에도 “한반도를 조선성(朝鮮省)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꿈”이라고 말했다.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질서가 내다보이는 듯하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문서만이 아닌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매우 소중한 시기이다. 한국의 국방력도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특별히 강하고 튼튼해져야 할 때인 것이다.

하필 이런 때에 어떻게 그런 구상이 가능했는지 철딱서니 없는 발상 자체를 꾸짖고 질타하는 군 원로와 논객이 하나둘이 아니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런 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을 보면서 주적(主敵)이 불분명하던 10년 햇볕 속에서 군의 전략적 안목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동료 사살, 자살 군 기강 문제도 군의 예기(銳氣)와 사기가 무너진 때문인 것이다. 설마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안보의 뇌수와 심장을 포함해서 우리 국방의 혈맥 곳곳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이다.

작은 희생이 내일의 재앙 막는법.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대못을 빼내야 한다. 머지않아 휘몰아쳐 올, 더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가 혼재해 있는 복합적 안보태풍을 생각하면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오늘 내 아들의 힘든 군대생활이 몇 달 줄어든다는 것만 기뻐하다가는 자칫 미래를 통째로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오늘의 작은 희생으로 내일의 큰 재앙을 막는 법이다. 필요하면 다소의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합사를 살려 나가고 스스로 국방의 손발을 묶고 발전을 옥죄는 어리석은 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깨달음이 필요한 때이다.

군 본래 愛國心으로 국방개혁 성사시키야

우리 해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천안함 피격 이후의 우리 군의 대응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상 국지전(局地戰)이 발생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육군부대에는 비상(非常) 발령조차 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단을 가진 공군 역시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전투기를 띄웠다.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각 군 간의 합동(合同) 지휘나 합동 전술 구사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것이다.

2012년 고 김일성 출생100세, 김정일70세, 김정은 30세, 핵폭탄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 강성대국(强盛大國) 원년을 선포할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선거, 2015년 12월 1일에는 전시(戰時) 한반도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미군(美軍)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온다. 그때부터는 유사시 우리 군이 주력이 되고 주한미군이 보조가 돼 북한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는 바로 2012년부터이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애국충성으로의 군 본래 국방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런 나라 위해 누가 목숨 내놓겠나?”

시늉만 선열 추모...미국은 ‘가장 성스러운 날’로, 북한 열사릉엔 늘 추모행렬...신혼부부도 꼭 찾아

현충일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한 인터넷 포털엔 ‘현충일이 어떤 날이냐'는 질문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답한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다고 전한다.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아메리카니즘'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이어서 미국에서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로 기리고 있다.

이날 해가 뜨면 집집마다 조기를 달아매고 12시 정오엔 성조기를 높이 게양한다. 호국선열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다짐이다. 또 오후 3시엔 전국적으로 묵념을 올리고, 이어 해가 지면 워싱턴 의사당 앞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지도층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특별히 현충일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갖가지 국가 기념일은 물론 평소에도 저들의 이른바 ‘열사릉’에 학생 군인 및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는 김 씨 일가와 혁명 1세대들을 참배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충성심’을 따라 배워 ‘당과 수령께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따로 현충일을 정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계급교양과 애국교양을 위해 항시적으로 헌화 및 추념식을 진행하도록 조직ㆍ운영되고 있고함께 결혼식을 하는 신혼부부들도 반드시 열사릉을 찾아 헌화 및 기념촬영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군에 징집된 초모생들도 근무지로 떠나기 전 반드시 이 곳을 먼저 찾아 열사들의 애국적 소행을 따라 배우도록 교양하고 있어 열사릉을 찾는 사람들의 행열이 끊이지 않는다고 방송은 소개하고 있다.

우리대한민국은 고작 오전 10시 시늉만의 기념식으로 그치는 현충일 행사로는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잇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가...

참전용사들의 “이런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내놓겠나?”라고 내뱉는 것을 아는 가 ?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연중 가장 성스러운 날로 기리도록 하고 ‘국방개혁법안’은 우리 군대가 전투 형 강군으로 변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軍 정신전력 해치는 左편향 교과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산시 김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