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로 회귀하는데…

渤 海 人

2011. 11. 21

●핵무기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핵보유국가는 4배로 늘었다

1986년 10월 11일 소련수상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미ㆍ소 핵무기 감축회담이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시작된지 25년이 지난 오늘 현재 그동안 소련은 붕괴되기 직전까지 약 2천여기를 폐기했고(러시아 엘친 시절에도 노후된 일부를 폐기했다), 전술용 소형 핵탄두 230여기는 붕괴 전후(前後)인 1998-2000년 사이 도난당했는데 소련 군부와 마피아가 유출시킨 이것은 중동국가들과 남아공, 미얀마, 대만, 북한 등에 팔렸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모사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 기간동안 미국은 약 1천여기를 폐기했다. 미ㆍ소 핵무기 군축회담 개시 당시 핵보유국이었던 5개국 중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중국과 프랑스, 영국 3개국가는 폐기는커녕 오히려 숫자를 늘려 오늘 현재 중국은 약 400기, 프랑스는 약 360기, 영국은 약 200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미ㆍ소(러시아)는 열심히 폐기했지만 통제 소홀로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5개 국가는 이미 개발 후 숫자 늘리기에 열심이고, 시리아의 군사 독재정부는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했으나 중동에 몰아붙인 자스민 저항 바람에 잠시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포기로 인한 결과는 지구촌에 이미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또는 있을 가능성(제3개국에서 밀반입)이 있는 국가들로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사실상 전략핵과 전술핵탄두를 20여개 국가들이 보유한 계산이 된다. “전쟁은 골치아픈 모든 문제를 단숨에 풀어주는 만루 홈런이다”라고 정의하는 북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와 동선을 같이 하는 이란 군부독재는 오늘날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 되고 있다.

●2012년은 주변국가들의 권력이동 해이다

2차대전 이후 66년만에 주변국들의 권력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이한 해다. 순서대로 보면 대만의 총통선거 1월 14일을 시작으로 러시아 대통령 선거 3월 4일, 북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4월 13일 강성대국 원년(元年) 선포와 남한의 4월 총선,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 APEC 29개국 정상회담 9월 중순, 중국 권력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에게 10월 이양,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6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등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의 이해당사자 6개 국가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중에서 가장 선거가 늦은 한국의 경우 박근혜 의원의 대항마로 혜성처럼 나타난 안철수 교수와 양자 대결로 분위기가 좁혀가고 있는 인기도는 엎치락 뒤치락이다.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필자의 견해는 대만, 러시아 등의 선거와 북ㆍ중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선거 등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훨씬 크고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사실상 관계도 크지 않는 대만 선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대만은 내년 1월 14일 총통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루는데 현 총통인 마잉구(馬英九)는 국민당 소속에 친중국파인 중국 대륙 출신으로 FTA와 같은 양안(兩岸) 협정인 ECFA을 체결하여 중국 덕분에 10%가 넘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해왔다.

이에 반하여 제1야당 민주진보당의 총통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은 대만 본토인으로 여성이다. 그녀는 중국에 편입된 홍콩과 마카오처럼 배부른 개(犬)가 되지 않겠다고 한다.

대만은 엄연한 자주독립국가이고 과거 장개석의 국민당처럼 중국 대륙본토회복이라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허황한 정치가 아닌 중국을 견제하면서 현실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한국과의 비교에서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오월동주(吳越同舟)가 함께 존재한다. 무기시장의 대고객인 대만을 미국은 과거와 달리 국민당보다 민주진보당을 지지하여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러시아대통령은 푸틴 총리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는 내년 4월 태양절 전에 남한을 향한 큰 사건을 마련 중에 있고, 중국의 후계자인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더 친북성향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탈냉전에서 냉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다가오는 예약된 현실에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종합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무역전쟁, 사이버전쟁, 에너지전쟁이 냉전 회귀와 합류하고 있다.

한ㆍ미 FTA가 고기 잡는 낚시대라면 미ㆍ일 주도 TPP는 고기 잡는 저인망그물이다. 미국은 중국을, 일본은 한국을 TPP멤버로 제외하자고 합의했다. 이러한 흐름도 모르고 노무현 정부 때 FTA를 추진했던 당사자인 야당의 실세들이 오늘은 거꾸로 결사적 반대를 하는 정치가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이제는 무역도 불력화로 구성되어간다. TPP가 차지하는 자유무역권 비중은 무려 39%가 되고 EU가 26%, 아세안+3개국(한국, 중국, 일본)은 23%가 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FTA 성사 이후 농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하여 한ㆍ중 한ㆍ일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한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북한의 침략이 시작된 지 오래다. 다만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모를 뿐이다. 남ㆍ북 갈등보다 더 무서운 남ㆍ남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사회로 변해가는 것은 김정일의 사이버테러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인들을 목표로 이 시간에도 진행하고 있다. 친미세력보다 친중세력이 훨씬 많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중도 및 좌익의 비중이 76%가 된다는 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과거의 역사처럼 중국에 조공 바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난 1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너지(자원) 확보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체결하기보다는 무력으로 빼앗아 확보한 것이 많았다. 냉전회귀는 이것은 정당화를 담보해준다. 이미 중동의 석유 쟁탈전은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전쟁은 독자적 무기 개발과 무기 시장 확대를 부추긴다.

중동의 자스민 향기는 민주화를 불러왔지만 오합지졸과 중구난방인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총칼을 앞세운 냉전시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분열은 융합을 가져오고 융합은 분열을 가져온다. 이것은 윤회와 윤전의 법칙이고 세상살이 이치다. 중국인민들의 융합시대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ㆍ부의 격차와 교육의 향상으로 인민들이 더욱 똑똑해져 이것은 민주화로 발전되어 개인의 목소리라 커짐에 따라 이제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분열의 시대로 진입하려하고 있다.

친중세력들에게 중국을 보는 혜안을 가지라고 충고하고 싶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무역과 이것에 편승한 문화경제전쟁, 자원확보전쟁, 사이버전쟁과 군대를 앞세운 무력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경제 동반자는 되어도 동맹국은 될 수 없다. 동맹은 오로지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미국 뿐이다. 굳이 자원동맹국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같은 핏줄이라고 동감하는 몽골이 유일하지만 색맹현상의 정치인들 눈에는 보일 리가 없고, 진보 좌익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