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ㆍ러 가스관 프로젝트와 김정일의 횡포

渤 海 人

(2011. 11. 28.)

2011년 추계 공동학술 세미나

“남ㆍ북ㆍ러 가스관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한계”

▶ 일 시 : 2011. 11. 24(목요일) 13:30 ? 17:00

▶ 장 소 : 배재대학교 정동 B/D 역사박물관 3층 대회의실, 세미나실

▶ 주 최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PEACE TUNNEL Magazine

제1부 등록 및 개회식 (13:30 ? 14:00)

▶ 사 회 : 김지영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개 회 사 : 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 소장)

▶ 축 사 : Konstantin V. Vnukov (러시아 대사)

▶ 축 사 :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 기조연설 : 정태익 (베링해협 평화포럼 대표, 전 러시아 대사)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14:00 ? 16:30)

▶ 사 회 : 홍완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 발표자 발표주제 토론자

한종만(배재대) 남ㆍ북ㆍ러 가스프로젝트 : 경제적 시각 김상환(호서대)

이영형(경희대) 남ㆍ북ㆍ러 가스프로젝트 : 북ㆍ러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진(한양대)

김정훈(배재대) 남ㆍ북ㆍ러 가스프로젝트 : 남ㆍ러 관계를 중심으로 강덕수(한국외대)

배규성(경북대) 남ㆍ북ㆍ러 가스프로젝트 : 러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양정훈(수원대)

이용권(에너지경제연구원) 남ㆍ북ㆍ러 가스프로젝트 : 국제 정치적 함의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제3부 종합토론 (16:30 ? 17:00)

▶ 사 회 : 한종만

▶ 지정토론 : 성원용 (인천대), 참가자 전원

이날 필자는 축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언론에 보도된 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중앙일보가 주최하여 러시아 현지(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측 전문가와 한국측의 이해당사자 등이 참석한 해외 세미나 한 번, 국내에서 민주평통과 ‘남쪽 민화협’에서 각 한 번씩 있었다.

이때 주한 러시아 대사인 브누코프는 “북한의 불온한 행동은 무조건 러시아측이 책임진다”라는 발언을 남발했고, 러시아 현지 세미나에서도 극동총통 이샤예프의 대리인은 “러시아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장관과 러시아 가스총괄회사인 「가스프롬」도 북한이 만약 가스관을 임의로 차단할 것을 대비한 획기적인 모종의 대책과 책략이 있다고 큰 소리쳤으나 방법에는 노코멘트였다.

필자는 이것은 절반의 약속일 뿐,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는 러시아 입김에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5월 대통령에 취임 예정인 푸틴 총리는 스스로 “이제 탈냉전의 시대는 끝났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새로운 냉전시대를 조성하면서 무진장 매장된 가스에너지를 이용하여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

이에 따른 러시아 가스 현황을 살펴보자.

러시아는 지구촌 가스 매장량 1위, 생산량 1위, 지구촌 1/3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과 위치에 있고, 현재 EU 25%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

몇 해 전과 2년 전 EU 공급 가스관을 우크라이나와 구소련에서 분리된 잔챙이 저개발국가들이 합세하여 러시아 푸틴의 독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가스관을 차단했으나 가장 큰 피해는 차단한 당사국들의 국제신용도 추락이었고, 공급받는 EU국가들과 공급자인 러시아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부각시키고 있다.

금번 한국의 가스 공급에서는 현행 가격보다 23%나 값싼 러시아 가스가 공급되어 발전ㆍ난방ㆍ차량 등에 이용되면 현행 가스량보다 3.5배가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한국과 이것을 연결한 주변국가 판매에 푸틴은 정치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외 가스 세미나에서 북한의 횡포를 책임진다는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의 목소리만 있었고, 한국측은 이것을 앵무새처럼 옮긴 대통령 측근과 한나라당의 홍준표만 있었지 절대적으로 가스관 차단을 방지하는, 다시 말해 김정일의 목에 방울을 다는 대책은 어느 누구도 발언치 않았다는 사실이다.

● 러시아 가스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값싼 러시아 가스가 공급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북한의 방해 없이 가스가 공급된다면 러시아측의 주장처럼 비싼 석유에서 값싼 가스로 전환되면 탄소 문제가 해결되고 녹색 세상에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여ㆍ야 정당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의 언론들도 “북한의 방해만 차단한다면…”이라는 단서를 전제하고 모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의 유명 조직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조갑제닷컴’ 등 보수사상의 회원들은 러시아가스관 사업은 김정일의 방해로 애당초 말도 안되는 사업이니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러시아 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발전소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산업용에 수요되는 석유를 대체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히 메가톤 급이다. 이것은 지진후 “핵발전소 전기는 탐나는데 방사능 물질은 겁나고…”식의 일본 꼴이다. 이것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는 진정 없는 것인가?

● 북한 관통 가스관 프로젝트는 백령도 방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김정일 부자의 2012년 강성대국 원년(元年) 제일의 목표가 백령도 무력 침공이라는 것은 그들의 내부문건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이것의 일환으로 연전에 백령도와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다.

일찍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께서는 압록강 하구 비단섬(황금평섬 아래쪽)과 백령도로 연결되는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된 사실을 김일성에게 알려주면서(그 자리에 김정일도 동석했음), 백령도를 남ㆍ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산물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여 중국의 불법어로행위를 막는 한편, 북한 어부들이 잡은 수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한국이 구입하는 등 완전개방지대로 만들자고 제의했고, 김일성 부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한국의 군부(특히 해병대)가 빨갱이 김우중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필자는 육군행정학교 경제학 교수로 출강하던 인연으로 이 사건에 깊이 간여하여 김우중 회장편을 들었고, 해양경찰도 긍정적이었다.

최근 인천지역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이 백령도를 방위하기 위하여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를 만들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발언에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나, 이것은 무조건 반대만 할할 것 아니라 연구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안으로 본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외곽에 있는 극동군 관구사령부를 출입하는 이스라엘의 지질학자 오리온 햄랫 박사(사실은 모사드 요원)는 필자에게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백령도에 배치토록하고, 미군 일부가 주둔하면 백령도의 북한 침공은 영원히 못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백령도 방어기법을 북한 관통 가스관에 응용하면 김정일 목에 방울을 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본다.

베링해협을 가운데 두고 미국령 알라스카와 동서로 마주하는 러시아령 추코츠카 자치주의 주지사를 기반으로 하여 「가스프롬」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장악한 아브라모비치 사장과 핵심측근 인사들은 유난히도 고려인과 한국 국적자에게 친절하다. 아브라모비치 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의 외할머니는 발해인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코략(高麗岳)인 후손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브라모비치 사장 측근들은 필자에게 북한에게 연간 지불예정인 일억 달러의 통과비용도 중요하지만 가스 자체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서로 마련해보자고 했고, 필자 역시 북한에 가스를 공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산림정책(식목일, 입산금지, 산화방지 등)보다는 부엌 아궁이의 개조 덕분이었다. 나무 아궁이에서 연탄으로, 다시 석유곤로에서 가스렌지로 발달해 오면서 산림은 스스로 녹화되었다. 북한의 산야는 한국의 1950~60년대와 똑같은 벌거숭이다. 나무로 취사와 난방을 한다. 이러면서도 외화벌이 차원에서 채굴하는 유ㆍ무연탄 전부를 중국에 팔고 있다. 1년 판매물량은 북한전역 취사용으로 1년 반동안 사용할 물량이다. 「가스프롬」社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전역에 산업 및 취사ㆍ난방용 가스를 판매하려는 의도아래 북한도 고객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전략 속에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톡의 APEC 29개 국가원수 정상회담때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재취임하는 푸틴이 상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

국내거주 탈북자 2만3천여명중 부녀자들은 1만7천여명으로 70%가 넘는다. ‘이들에게 북한 가정에 러시아 가스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흙 바닥의 부엌이 방안으로 옮아가는 가정혁명으로 호출기 차원에서 단숨에 3단계를 뛰어넘어 스마트폰 진입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가스렌지 사용을 알면 편리성과 청결성에 절대로 나무 또는 연탄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마치 조선족 여성동포들이 한국의 식당 또는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아파트의 냉난방 시설과 비데 붙은 좌변기, 입식 싱크대에서 일하다가 짚불 아궁이와 외양간 같은 실외화장실이 있는 동북3성 고향으로 죽어도 못 가겠다는 행동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성들이 손꼽는 세계적 발명품은 가스순간온수기와 가스렌지라고 답한 것을 이해할 것 같다. 북한에 가스통과 요금지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스를 공급해 주면 가스의 편리성에 감격한 주부들의 저항에 북한군부는 쉽게 가스관을 잠그지 못할 것이다.

푸틴의 계획은 북한에 가스를 주어 북한 산림을 녹화시키고 가스요금 대신 인력을 공급받아 다용도 분야에 활용하고자 한다. 만약 가스를 차단할 때 러시아 북한인력을 인질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당분간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북한 인력을 5만명 이상 러시아에 데려온 후라야 인질로 이용할 물량(?)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9천명이 건너와서 종전 인원과 합하여 3만2천여명이 되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정보당국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이 북한에 전기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북한의 인민군 참모장 김영춘도 공짜로 준다는 이것을 반대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영춘은 남한의 전기만 믿고 산업시설을 가동했다가 정권이 바뀌어 전기가 차단되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북한이 러시아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것이고, 보수진영에서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러시아 가스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북한의 횡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일의 천적(天敵)을 찾아 그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이 시간 김정일 천적은 박상학과 이민복 등이 보내는 삐라가 천적이고, 탈북자들의 북한 실상 폭로도 천적이다. 한편으로 중동지역의 쟈스민 향기의 독재타도 현장을 본 북한 근로자들과 러시아에서 한국인들의 활동과 한국산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김정일의 천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푸틴은 노동자들을 인질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아브라모비치 사장의 측근들과 필자는 북한의 나무 아궁이를 가스로 바꾸었을 때 북한의 가정주부들이 김정일의 천적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 모두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가 가스관을 잠그지 못하도록 이들의 천적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