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유송ㅣ2011.12.18ㅣ조회수 :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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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을 운운하는 자는 반통일론 자이다
통일국민 대 토론들이 TV를 통하여 신문지상을 통하여 인터넷 네티즌들을 통하여 수 없이 진행 되여 온다 정권이 바낄 때 마다 통일전략들도 바꿔가고 통일전문가 들과 언론은 변화되는 정권의 통일정책에 입김을 불어 넣으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통일비전에 대한 저마다의 이론을 펴내고 있다 오늘날 통일 토론에서 중점으로 제시되고 함축 되는 것이 통일비용에 대한부담, 북한의 경제를 한국과 비등한 수준으로 만들고 통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1)통일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준비하여야 한다 는 논리는 국민들에게서 반 통일 감정을 고취 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비용은 국민들이 안아야 할 또 하나의 무거운 세금부담이다
날로 늘어나는 물가상승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한 것은 한국국민들의 오늘날 현실이며 노후대책 마련이 고령화 시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국가가 안아야 할 경제적 부 담이다
계속하여 늘어나는 물가상승 세금부담에 더해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국민에게 돌리려 하면 누가 통일을 원하겠는가? “지금이 좋다 이대로 살면 된다”는 오늘의 반통일 감정은 국민들에게 통일비용 이 라는 무거운 짐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 될 것이다
2)북한을 한국의 경제와 비등한 수준으로 올려 세우고 통일하자는 논리는 적색통일에 바라는 자들의 반역 행위이다
통일은 남한 북한 두 정권이 다 바라는 민족의 숙망이고 역사적 과제이며 야망이다
우리는 먼저 북한이 하려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에 다가서서 북 한의 적색통일 정책에 대한 깊은 지식과 북한이 시종일관 지켜온 통일전략을 충분히 파악하고 옳은 통일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치의 핵심은“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의 주된 목적은 총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무력통일 즉 전쟁을 통한 통일정책인 것이다 북한의 경제를 한국과 비등한 수준으로 성장 시키고 통일을 하려는 것은 북한의 전쟁준비에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해주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은 이념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실현된다면 통일비용은 없어도 된다 국민에게 통일비용 이라는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파괴된 북한을 살리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산업구조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 하여야 한다 부문적으로 보면 북한은 전망이 없다 한국의 통일자금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 보면 북한경제의 전망은 환상적이고 낙관적이라 본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세계 평화질서에 거대한 사변으로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선진국들과 유럽,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자기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도전하게 될 정치경제 무대의 올림픽이 될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없고 동북아 평화의 관문인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세계의 경쟁으로부터 통일 북한은 금융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쓸 돈은 얼마던지 보장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모든 동산을 국가적 소유로 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는 북한국민들의 저항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융원천이다
한국과 세계부동산 경매업자들에게 북한 부동산은 황금의 알이다
셋째: 북한의 무진장한 자원과 인력을 이용하여 한국의 발전된 설비와 기술을 도입한다면 엄청난 부를 창출 할 것이다
철강업자들에게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청진제강소 성진제강소 무산광산 등을 경매하고 그곳에 현대화된 강철공장을 건설한다면 일자리창출과 금융이득 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동남아를 비롯한 먼 곳에서 철 강석을 사 와야 한다 그러나 북한무산광산은 300억 톤에 달하는 철광석이 매장된 노천광산을 가지고 있다 북한 금강산 땜 저수능력이 30억 톤이고 그것을 터뜨리면 서울이 6미터 잠긴다고 한다 그의10배인 철광석이 매장된 노천광산을 옆에 두고 포철과 같은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한다면 그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북한은 금, 은, 동, 연, 아연, 우라늄, 철, 티탄늄, 몰리부텡, 마그네사이트 석탄, 무연탄 등 엄청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북한의 고급인력을 이용하여 창출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천문학적 수 자이다
넸째: 북한정권은 66년간 쇄국정치를 펴옴으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은
북한을 자유 왕 내 할 수 없었으며 세계인들 속에 북한은 흥미의 대상으로 언제든지 한번쯤은 가 보아야 할 곳으로 지명 되고 있다
중국, 소련, 유럽과 육로로 연결 되여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을 이용하여 관광 산업을 재개한다면 북한은 세계1위의 관광대국으로 부상 할 것이다
북한은 산업 재해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동해바다를 끼고 있으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과 같은 명산들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곳에서 볼거리들이 많으므로 관광객은 날로 늘어 날것이다
북한은 천 만 명의 관광인원도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호텔과 김일성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별장, 특각, 초대소를 개방하고 한국의 교회건물 보다도 많은 김일성 김정일 혁명력사 연구소 건물들과 사적관 건물들을 이모델 링 하면 천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수많은 관광봉사 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은 240만의 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복무연한을 10년 으로 하여 청춘 시절을 군에 바쳐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군을 해산 함과 동시에 240만의 고급인적자원을 얻게 되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군도 절반으로 줄여 군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양면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은1970년10월 조선 로동당5차당대회에서 국방병진 노선을 제시한 후 41년간 국민 총 생산의 70%이상 군수 산업에 퍼부었다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래식 무기들을 용광로에서 녹여 국가건설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막대한 자본을 창출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준비하여야 통일할 수 있다 는 통일전문가들의 주장은 우리국민들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붓는 반 통일 선전이다
북한을 한국경제와 비등한 선상에 올려 놓고 통일해야 통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북한의 적색통일 구상을 실현시키려는 김정일 하수인들의 매국적 행위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성원이 4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필자가 보건대 통일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자리에서 국록을 받아먹는 건달들로 보인다
통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잘아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려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을 알아야 통일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을 펴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전문가이다 북한 이탈주민 속에서 준비된 자 들을 고용하여 통일분야에 대한 연구와 통일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 하여야 한다 통일부와 통일연구기관들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재 정비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기관과 부서들은 없애야 한다
놀고먹는 사람이 많으면 통일에 핵심적인 문제들을 파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