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消不二 사상은 두터워져야 하는데

李 秉 華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경제학ㆍ농경영학 박사

● MB는 생필품 가격 계산부터 배워라

가령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000원하는 것이 다음 날 2,000원으로 오르면 100% 인상되었다고 언론은 생야단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배추가격이 이틀 전의 가격인 1,000원으로 다시 원위치 되면 언론은 50%만 인하되었다고 보도한다. 분명히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숫자의 함정이다. 농산품 가격 단속을 「호프만式 파생法」으로 계산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과 이웃나라인 대만이나 일본도 농산품 가격은 이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고랭지 배추파동때 소비자는 배추가격 비싼 것만 기억했지 가을 김장배추 싼 것은 기억을 못한다. 배추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돈 번 사람은 극소수이고 망한 사람은 다수다.

금번 한우파동도 배추파동의 연속과정인데 여기에는 2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농기업 수준이고 이들은 소수다. 그러나 대부분 50두 미만의 60세 이상의 고령부부가 일 손 없이 홀로 키우는 소농구조다.

MB는 오르는 농산물 단속만 하지 말고 내리는 농산물도 단속해야 한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썩고 얼고 하는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생산비 이하의 출하가 다반사다. 필자의 주장대로 또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식으로 계산하면 MB집권이래 농산물은 오른 품목과 내린 품목 가격을 상계하면 실제 가격인상이 없는 셈법이 된다. 필자의 말이 틀렸는지 물가 당국은 계산해보기 바란다. 소비자도 문제다.

언론에서 올랐다고 충동질하니 충동구매가 발동하여 평소에 쳐다보지 않던 사람도 먹기 시작한다. 5%의 부족이 50%의 가격인상을 초래한다. 반대로 5%가 남아돌면 과잉생산이라는 언론보도에 순식간에 가난한 사람만 먹는 것으로 치부되어 평소 먹든 사람도 외면하여 가격은 50% 이하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한다. 즉, 모자라면 금값이고 남으면 똥값이다.

이러한 소비구조를 알지 못하는 MB는 귀족 같은 측근들을 시켜 배추국장, 소고기 실장 같은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코메디다.

●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면 농민들은 살 길이 없다.

농민 망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한국의 소비자 단체인 ‘주부클럽연합회’나 ‘소비자연맹’같은 조직들이 농민단체 조직들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과천정부청사에서 데모하는 농민들 손에 100% 수입원자재로 만든 햄버거와 코카콜라가 쥐어져 있다면 이것은 시멘트 위에서 농사짓는 사이비 농사꾼이다. 이러한 장면을 소비자들은 보고 놀랬을 것이다.

또한 이들중 일부는 남아도는 쌀과 소고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주장한다. 큰일 날 소리다. 진정 모르고 하는 소린지, 알고도 주장한다면 진보가 아닌 좌빨이 분명하다. 쌀과 소고기를 북한에 준다면 군대와 평양시민에게 돌아가지 결코 배고픈 인민들이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실탄 떨어진 빈 총에 총알을 주는 행위로 분명한 이적행위다. 우리 주변에 한 달에 한 번도 소고기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를 한우협회 회장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러한 사고와 주장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쌀농사와 한우는 대부분 영세농가이고, 극소수만 대농인 반면에 양계와 양돈은 대부분 대농이고 소농은 극소수다.

소비자들의 애정은 고향냄새 나는 소농구조에 있지 환경파괴하는 대농구조에 있지 않음을 농민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농업의 환경과 여건은 규모화 경쟁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이유는 자연과의 협력사업이고 하나님과 동업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1차 산업의 농업생산은 과학으로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조합기능 조직이다. 협동조합이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민주주의 계획경제와의 경계(境界)적 사상인 완충지대인데, 이러한 원리를 한국의 농민 최대조직인 농협은 실천치 못하고 관료화 되어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직원을 위한 조합으로 바뀐 것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다.

● 건전한 사고의 농민단체장도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조선일보 사회부 「최보식이 만난 사람」코너의 최보식 기자가 필자에게 “한국 농민 중 40대 이상은 거의가 당신 강의를 들었다는데, 요즘 ‘전국농민회’가 농업과 관계없는 데모인 제주도 강정마을,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지원 등에 할 말이 없느냐?”고 하길래,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대꾸했다.

그는 한국의 농민단체장중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에 가장 객관적인 건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찾아 인터뷰할 계획인데, 몇 달 전부터 소비자와 농림정책 당국자가 추천해 주는 사람들을 탐색해 본 결과 도저히 마땅한 인물이 없다면서, 필자에게 좋은 사람 추천을 부탁했고, 필자는 농어민 조직체 최고 마당발인 某단체의 최모씨를 연결해주었고,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인 김준봉(53)씨가 등장했다. 김 회장은 노총각때 중국 동포여성과 결혼하여 경북 상주에서 감 농사를 대를 이어 짓고 있다.

그의 주장은 농민도 국민인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또 농수산물 수입대국 입장에서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민들의 희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미 벗을 데로 다 벗어버려 옷이 아닌 살가죽만 남았다는 하소연을 피력했다.

이 기사는 작년 12월 5일자로 보도되었고, 김준봉씨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인터뷰 내용을 읽은 국민들은 바로 이러한 인물이 농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같았다. 진정한 농민의 마음은 農心의 경지에서 벗어나 天心이라고 故류달영 박사는 주장했다. 대만과 일본은 이것을 佛心이라고 한다.

농촌에는 한국인의 정신비타민과 같은 5일만에 돌아오는 재래시장과 전통문화와 심각오륜 등의 윤리가 존재하고 있다. 소농구조의 획기적 소득방법은 문명경제가 아닌 농촌에 잠재해 있는 문화경제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시켜야 한다.

소비자가 농촌을 방문하고 농사일을 체험하고 자녀들은 자연을 즐기는 역유통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의 한 가지 방편으로 ‘산림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한국 산림당국자에게 일갈한 러시아 국립농산업대학 총장인 블라디미르 A.두보비크 박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 국토의 70%가 임야인데 과감하게 간벌하여 한우의 임간(林間) 방목, 임간 야생 장뇌삼 재배, 임간 약초와 차(茶) 재배 등을 해볼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고 아름드리 수입산 원목보다 한국의 산야에 흔해빠진 잡목을 이용한 건축자재와 가구 등의 무늬목 활용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의 산림은 자신의 판단으로 분명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하고만 있다’면서 자신의 화장실 냄새는 스스로 못 맡지만 남들은 금방 맡는다는 ‘화장실 논리’를 한국의 산림정책과 비교하여 비판했다.

한농연 회장인 김준봉씨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필자는 김 회장 같은 사람을 친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