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발언대

사찰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인가!

작성자 : 지만호ㅣ2012.04.02ㅣ조회수 :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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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으로 선거 국면이 MB정권 퇴진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탄핵보다도 더한 하야라는 극한적인 논평을 연일 솟아내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필패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려야 하는 새 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공천 후유 증에 다소 만회하는 기세를 보여 왔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서 폭로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악재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바람에 또다시 새 누리당은 초상집으로 바뀌었다.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박근혜 선대위원장 역시 몹시 당황한 모습이다.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관계로 박 위원장 본인자신도 한 때는 정부기관의 사찰대상이었다는 위기 탈출을 위한 기자회견이다.

그러나 이런 처방만으로는 짧은 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열흘 남짓 남은 선거를 앞두고서 재갈공명이 나타난들 해답이 나올 것 같지 않는다.이 여파로 수도권의 새 누리당 후보자에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필자에게 의문이 가는 것이 있다.

지금 선거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문제야 말로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정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말하는 것이다. 즉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나라를 운영하는 전, 현직 집권자로서는 공직자던 민간인이던 간에 국가적 이익을 위한 판단에서의 사찰은 묵인하여 왔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단지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말인 즉! 사찰이라는 문제의 이슈는 더 큰 사고의 예방적인 차원이었다면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간인을 정치적 측면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만 해도 민간인에 대한 엄연한 사찰이다.

그렇지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해로 덮어 두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너무 망각하고 살아 갈때가 있다. 왜냐면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우리의 현실은 남북이 극단적인 대치상태에 처에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존망을 위한 안보냐 인권이냐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단연코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택할 국민이 많을것이다. 아울러 주문하건데 이번 총선이 여야의 정책 대결이 아닌 사찰 건 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라면 어느 당이든 간에 비겁한 계산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문제에 대해 피해 갈 생각은 말고 정공법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비서관 한 사람이 몸통이니 하는 소리는 지나가는 뭐가 짖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는 것이다. 궁금해 하는 국민들께 당당히 까발리는 것이 정답일 것같다. 국가와 사회전반의 안위를 위해 요시찰 대상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이다. 오늘의한국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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