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한상규ㅣ2012.05.16ㅣ조회수 :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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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계와 협력의 대상이다
북한은 주민을 굶겨가며 무기 개발에만 치중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원자력총국 소속 3천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멀지 않아 핵실험 재개와 지난달 발사된 ‘광명성 3호’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 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일 북한기업 3곳에 대하여 추가제재 초치를 취함으로서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고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되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9년부터 핵연료를 재처리(방사화학실험)하여 40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최소 1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핵 전문가의 분석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개발 비용으로 65억 8000만 달러, 북한주민이 8년간 식량을 구입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리 돈으로 7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소비해 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최근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평화적 위성 발사도 하지 못하게 빗장을 지르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의 고약한 심보”라며 “우주개발은 절대로 시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북한은 “우주정복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며 “우주정복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철두철미한 경제적 발전과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개발과 사용을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GPS에 의한 지배, 나아가서 우주를 통한 지휘권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 그 어느 나라나 바라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일반인들이 얼핏 듣기엔 ‘그럴 수도 있다.’고 오판을 잠시 할 수도 있다.
북한은 김일성주석의 유훈통치(세상을 떠난 사람이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으로 국토 및 국민을 다스리는 것)를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손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까지 이어받고 ‘강성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선전하면서 인민을 위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던 북한이 우주정복을 위한 인공위성이란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민이 8년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용을 한방에 모두 소진시킨 행태를 북한 주민 중 누가 ‘강성대국’ 을 위한 진입의 징표라고 믿겠는가? 이런 북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와 협력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며 외적으로는 정치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경계대상이요, 내적으로는 같은 언어, 같은 풍습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 한다면 분단국가로서 남북의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분명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 보다는 북한주민들이 실제 생활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여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북한체제에 대한 외형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북한 사회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다.
통일교육위원/ 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