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칼럼] 북한도 이젠 변해야 산다.

“북한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말은 청년탈북자 백화성(28세)씨가 탈북 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나온 말이다.

백씨는 탈북 중, 중국 공안(경찰)에 잡혀 강제 북송되어 대기상태에서 다시 필사적으로 탈옥을 감행해 우여곡절(迂餘曲折)속에 러시아로 건너가 유엔의 도움을 받아 북한탈출을 시도한지 5년여 만에 지난 2008년 꿈에도 그리며 살고 싶었던 남한 땅을 밟게 된 20대 청년탈북자다. 백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 후 중국공안에 잡혀 강제북송을 당하면서 북중 국경을 넘을 때 김일성초상화를 보고 정말 저승사자를 보는 것 같았다.”고 당시상황을 회상하며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이 체제붕괴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맹목적 인도적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연명하게 할 뿐 북한주민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지원받은 물품으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용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통일연구원 조한범 위원은 북한에 대한 ‘김정은 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 지난달 4월 북한의 4차 당대표자 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를 기점으로 김정은체제의 권력지형이 재편되어 당(黨).정(政).군(軍)이라는 북한 권력 3대기구의 최고위직을 차지하게 됐으며,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위원은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20년 이상 권력승계 준비기간을 거쳐, 김일성 사망 당시 이미 사실상 실질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 할 수 있었으나 김정은은 권력승계 작업의 공식적 마무리가 김정일 사망 후 약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김정일 시대에 작성된 후계승계 설계도와 김정일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의 정치, 행정에 대한 실질적 장악력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보이며, 일천한 경력에 비추어 전반적인 국무 조정력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보이며 경제시찰에 주력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및 행사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아직 공고히 하지 않은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에서도 북한은 금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원년(元年)의 해로 선포하고 김일성 100회 생일과 김정일의 70회 생일를 맞아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며 지난달 15일을 전후해서 각본대로 '광명성 3호'를 발사했고 미사일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열병식과 김일성 주석 흉내내기 대중연설, 그리고 야간 불꽃놀이 순으로 정치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민을 굶겨가며 미사일 발사실험 강행과 핵개발에 주력하여 고립을 자초했고 그 결과 북한 스스로 주창해온 강성대국 중 사상강국과 정치강국, 군사강국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북한 기업의 자산동결과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됐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원조마저 끊겨 북한이 부르짖던 경제 강국은 결국 파산위기에 놓여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과 김일성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유훈통치를 주창하고 있어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에 허점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중국의 지지와 지원은 가장 중요한 생존 요소 중의 하나로 내비치며 사실상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왔으나 최근 중국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세계질서 및 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독선적인 행위에 대해 지지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편승하고 있는 중국 역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한 언론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자본주의 방식을 포함한 경제개혁 논의를 지시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식당에서 손님을 끌기위해 할인쿠폰을 주는가하면 종업원들이 김일성, 김정일 뺏지 대신 명찰을 달고 있고 그동안 자본주의 상징으로만 여겨왔던 신용카드나 금융대부업의 필요성이 김일성대학 학보에도 실렸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김정은이 올해 초 “자본주의 방식 도입에 위축되지 말고,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하여 북한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배워서라도 북한의 무너진 경제를 재건해야할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행적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군사적 목적달성을 위한 속임수나 연막술이 될 수도 있다. 북한사회도 이젠 변해야 산다.

동남아시아의 북한이라고 지칭되던 미얀마의 최근 선거결과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정부도 이젠 자본주의와 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각능력을 가진 수많은 북한주민의 탈북사태와 대봉기(大蜂起)가 있기 전에 진정 인민이 잘 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경제 강성대국을 이뤄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통일교육위원 충남협의회/ 한상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