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多數決)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회의주의 또는 의회주의라 일컫는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하면서 좋던 싫던 회의체구성원 참여자 중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의 의사를 결정지어 왔다.

지난 4.11총선투표에서 우리나라 제3의 정당으로 우뚝 선 통합진보당은 최근 비례대표 부정선거파문으로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당원 계파간의 갖은 욕설과 폭력사태로 정회가 선포됐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폭력사건으로 정회했던 중앙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를 통해 미처리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날 전자투표는 중앙위 재적인원 912명 중 545명이 투표에 참여,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 인준을 재석 545명 중 찬성 536명, 반대 9명으로 가결됐고 당 혁신 결의안(경선직 비례대표 후보자, 당선인 사퇴 결의안)도 재석 545명 중 찬성 541명, 반대 4명으로 역시 가결 됐다. 이처럼 당 최고의결기구(중앙위)는 당헌 당규에 따라 의결 했지만 일부 당직자나 계파에서는 인정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주의 회의진행방식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즉, 룰(rule)이 있다. 이 규칙이 깨져버리면 회의를 할 수 없다. 물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제 규정에서 어긋날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번안동의 또는 재심의 동의로서 번복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당직자들이 ‘전자투표방식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의체구성원인 중앙위원 재적인원 912명 중 545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우선 과반수가 이 전자투표방식에 동의를 했다는 결론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나 의결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사가 결정돼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국제회의진행도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 폭력부정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등의 회의규칙을 정해 놓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그리스 국회는 500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할 것인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는데 찬성이 280명, 반대가 220명으로 가결 됐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결국 독배를 마셨고 죽으면서 남긴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서 그 결과를 승복 했다고 한다.

이제 오는 30일 0시부터는 19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일부당선자는 부정선거파문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를 했지만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아직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서 국회사무처에 의원등록도 마친 상태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당을 떠나도 이들은 무소속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오히려 이들은 최근 모 방송사에 출연해 “온갖 모욕과 언론의 집중포화도 견뎌내겠다”는 발언을 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을 더욱 씁쓸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 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정현안에 대한 자료나 증언, 진술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또 세비와 보좌진 연봉 등, 4년간 30억1428만원의 국고를 받으며 임기를 마친 뒤에도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도 나온다. 국민의 혈세인 이 돈이 탐나는 걸까?

회의규칙(rule)마저 무시하는 이들이 과연 국회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꼭 지켜 볼 것이다.

통일교육위원/ 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