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科玉條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비판

필자는 이명박 정권초기에 오늘날과 같은 종북좌익들의 발호를 예견하면서 그 당시 現 정부의 국정노선이었던 “중도실용론”이 얼마나 큰 국가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인터넷 월간조선]을 통해서 내 보낸 기억이 새롭다. 물론, 그 당시 현 정부가 국민전체로부터 골로루 지지를 얻어서 더 많은 정통성을 확보하고 가려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중병을 외면하고 외상에 연고를 바르는 수준의 처방을 걱정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 28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다”라는 곧은 지적에 대해서 야권이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야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권초기에 500여만표의 위상을 몰아서 정권을 준 역사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여 오늘날과 같이 반국가세력들이 발호하는 계기를 없애는 일에 다소 소흘한 정권이었다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또 다시 반미종북이 들끓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단호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보이면서 목숨을 걸고 애국시민들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에 더 매진했었다면 오늘의 3류보다 못환 통진당사태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한 줌도 안되는 종북세력들이 바로 남남갈등의 주역들인 것이다. 일부는 아직도 6.25가 남침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아주 그릇된 세력들이다.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중도보수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남남갈등의 진원지를 철저히 밝히고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종북좌익의 뿌리를 뽑는 일에 매진하길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야권의 색깔론 공세와는 전혀 거리가 먼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역사의 안위를 다지는 통수권자의 신성한 의무인 것이다.

다음의 필자의 글을 다 시 읽어 보길.

2012.5.29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訪美일정을 소화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산재한 국내정치현안들과 남북문제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金科玉條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많은 노력과 온 국민의 정성을 모아 만들어 놓은 이 정권이 반드시 이뤄야 할, 앞으로 3년 뒤에 다가올 정권재창출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하면, 이 정권 창출에 나름의 조그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이 큰 답답함으로 변하는 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여의도 정치인들을 조금은 멀리하려는 태도로 국정을 이끈 것으로 각종언론이 분석을 합니다. 일하는 대통령의 이미지에 기반 하여 형성된 순수한 국민에 대한 봉사에 기초한 충정을 읽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자신을 만들어 놓은 그 정치권에 등을 돌리면 대한민국과 같이 분단구조에 있는 나라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정치구조, 정치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스스로도 누가 알아달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나름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책임감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격은 모순을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리면서 정통성을 지키고 건국정신을 함양하는 건전한 지식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관을 믿고 예나 지금이나 2007년도의 절대적인 정권교체카드로 공식 비공식으로 당 안팎에서 온 몸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시절에는 정책특별보좌역으로, 당의 공식후보가 된 이후는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으로 외교안보와 국내정치문야에서 100여편에 달하는 당의 공식 논평을 필자의 이름으로 내면서 이명박 대선후보가 당선되는 당위성을 전방위로 국내외에 설파하고 애를 쓰며,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탄생을 저지했던 수구적인 모습의 친북좌파들과 가열차게 투쟁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지들과 승리를 검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꿈을 나눈 것입니다.

정치권이 항상 그런 것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술수와 偏見이 난무하는 그 풍토에서 순수한 애국시민들의 열정과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계파에 속하지 않은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現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배제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운명, 정권교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애국지사들과 지식인들이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이후에 지난 1년 반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기대나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많이 수그러들고 거품처럼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정권연장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분단국가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선진국의 대통령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막중한 책임감과 정치력을 요하는 조선시대의 전제군주보다도 더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민주적인 多樣性에 대한 포용과 인내는 原則을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이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실천해서 국민과 역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과 그 주위 핵심참모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열정으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국민들이, 애국세력들이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어야 그 정권의 깊이와 넓이가 크 게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이러한 숭고한 역사적 責務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참모나 측근들이 자리나 지키려고 있다면, 필자처럼 온 몸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난 수년간을 헌신해온 사람들의 희망이나 바람은 차디찬 얼음조각처럼 식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自矜心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난 1년 반과 같은 인사정책이나 국정운영이 큰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차기 정권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대통령과 함께 차기정권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 땅의 행동하는 양심애국세력들이 대통령의 국정노선에서 이탈해서 보수진영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까 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애국세력들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더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인사정책을 펴야합니다. 근본적인 국정운영에서 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 민주주의 多樣性을 위장한 反국가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주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의 安保가 걸린 중차대한 안보사안에서는 左顧右眄의 시간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강력하고 신속한 代案모색과 일관된 국가관을 바탕으로 한 이적세력과는 타협이 없는 강하고 튼튼한 나라세우기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큰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대전과 충청권을 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서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그 어느 역대정권보다도 지금 이 정권에서 느끼는 차별의 느낌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에서 밀리면 수도권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고 후반기 국정운영 動力을 만들어야하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 국정운영의 動力을 잃어버리고 곧바로 임기후반의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차기정권창출의 막중한 責務를 다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게 불행한 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써도 많은 연구를 해 왔지만, 지난 2000년도에 외교공직을 떠나 한 대선후보의 국회보좌관으로 정치권에서 일을 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많이 경험한 현실정치인의 감각으로 분석하면, 감히 말하건데, 지금 이러한 국정운영의 기조에서 핵심세력들이 차기정권창출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대한 선진부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정권연장의 희망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필자와 같이 나름으로 이 땅의 행동하는 애국세력들과 지난 수년간을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대통령께서 냉정하게 현실을 直視하고 부족한 점을 부지런히 챙겨서 정권의 安保를 다지는 시기를 실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통령을 접견할 기회가 없는 사람으로, 이러한 공개서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는 언 듯 보기엔 ‘경제제일주의’로 민심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깊이 나라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념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매우 취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통령이 직접 쓸 만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준비된 함량이 있는 인재나 정치인들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는 독특한 정치 환경을 갖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출범할 時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국민들의 눈높이로 시각을 낮추고 우리 사회의 주류인 70% 이상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다시 세우는 문제, 대북정책에서의 원칙과 소신에 기초한 확고한 국가관의 정립문제 등에 대한 더 냉정한 考察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치권과 더 거리를 좁히고 쓸 만 한 인재들을 불러 모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지금 이탈하고 있는 民心을 다시 불러 모으고 차기정권창출의 橋頭堡를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생색을 내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眞心으로 열심히 한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의 인사문제나 국정운영문제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는 다음정권창출이라는 큰 과제가 매우 힘든 難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의 이 글은 지금도 나라문제로 고생하는 이러한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세력들을 대표해서 그 동안에 대화하고 분석한 느낌과 자료를 토대로 나름의 忠情으로 드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인재등용 및 인사개편에 대한 문제도 보편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판단의 척도가 부재할 수 있는 소수의 편 가르기 식 관행이나 특정지역을 강조하는 부당한 평가에 기초해서, 혹은 실력자들과 거리감에서 역량과 상관없이 무원칙하게 진행되어 대선정국의 선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앞으로 일을 할 만한 공인들까지 회전문 인사관행으로 배척되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바로잡아야 이 정권의 성공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人士가 萬事라는 격언이 요즘처럼 크게 다가오는 시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忠言이 결코 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주변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분열의 씨를 제거하기 위한 통합과 단합의 정치를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필자는 몇 주전에도 한 주간지의 컬럼을 통해서도 黨이 분열하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차기정권창출에 대한 명분을 국민과 역사가 빼앗을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으로, 박근혜 전대표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한 기억도 새롭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집권세력이 성공하는 모델이 없이는 그 누구도 民心의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당선이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뭉쳤던 많은 보수진영의 세력들과 애국세력들이 黨의 분열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철학이라는 큰 공감대의 부족을 명분으로 차기정권창출의 교두보로부터 점점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권창출시의 初心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가변적인 國運을 다시 걱정하고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인사들의 주도할 수 있는 사적인 파당의 이익을 버리고 公明正大하게 국가의 利益을 앞세우는 큰 정치로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를 열어야 할 시기입니다.

필자와 같이 나약한 지식인이 감히 이러한 글을 쓰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시가 바랍니다.

역사적인 무게의 中心을 신중하고 깊게 통찰하여 앞으로 이 정권이 지금보다 더욱더 성공한 정권으로 대한민국의 한 역사를 당당하게 장식하는 모범정권이 되어서 정권재창출의 큰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원래 바른 말은 쓰고 甘言利說은 달콤합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이 표류하고 국가의 이익이 많이 침식당한 뼈아픈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조순형 민주당의 대열에 앞장서서 잘못 가던 국정을 온몸으로 비판하고 항거하며 이를 명분으로 삼은 표어로 총선까지 출마하며 싸웠고, 친북좌파세력들의 위선과 기만성을 지적하고 탓하던 필자와 사람들을 한나라당 식구가 된 수 년 후에도 과거 민주당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편 가르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행동하는 良心으로 지난 수년간 이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항상 소신으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일정부분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온 애국세력들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큰 정치는 名分을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특정정권의 확고하고 선명한 歷史觀, 國家觀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그 정권은 반드시 특정시점에 국정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자주변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탕탕평평한 인재보다는 편 가르기와 파당으로 국가를 좀 먹는 소인배들이 득실거리게 되고, 종국에는 그 나라의 운명도, 그리고 같은 정치철학을 나누는 同志들도 뼈아프고 쓰라린 추억만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이 남은 이 시점에 지금 다시 국정을 쇄신하고 큰 틀에서 많은 인재들을 편견 없이 등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항상 두 어깨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입니다.

2009.6.20일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