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발언대

작성자 : 백성호ㅣ2012.06.08ㅣ조회수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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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에 북한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이었다면,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동년 7월을 전후해 북한을 전략적 '핵심이익'으로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중국은 영토.주권, 대만.티벳트 문제, 사회의 안정적 지속발전 등 방어적 의미에서 핵심이익을 규정해 왔으나, 점차 2009년 7월 대북정책을 조정하여 '한반도 전체'를 핵심이익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최근 미국이 금융위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고, 일본과 러시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세계의 1등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지를 미국보다 더 강화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골치아픈 북한의 입장을 계속 옹호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며, 중국으로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북한 및 관련국가 문제에 대해 "동작은 빠르게, 태도는 소극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에 대한 입지가 약화되면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1위 국가라는 지위에 어려움이 생긴다.

어차피 외교적 문제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시대적 변화 추세와 미, 중의 입장을 잘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국익을 챙기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상황을 확보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보인다.

- 백성호 (중국칭다오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