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북한체제 승부수와 대남전략

소련 국적의 한인 1,400여명이 김일성을 내세우고 소련 제25군(극동군)과 GRU(군사정보국)의 지원을 받아 위성국으로 북한정권을 출발시켰다. 2년간의 전쟁준비 후 도발한 한국전쟁은 식민지에서 갓 해방되어 걸음마단계로 시작하는 신생국 남북한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한때 만추리아 소비에트까지 구상했든 소련 측에서 만주에 진주해 있던 소련군을 중공군의 참전을 유도하면서 철수시켰고, 김일성은 국군과 UN군의 맹반격에 휴전협정 제의 직후 군사력이 아닌 대남공작 사업으로도 남한을 적화시킬 계획을 마련코자 하였다. 다급하게 전시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제2기 3∼4차 회의)에서 그들은 남한을 "미해방지구"로 지칭하며, 음모와 책략을 통한 적화전략을 수립하였다.

소련 해체 후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 현대사 자료 보관 및 연구 센타」(구 소련공산당 중앙위 문서보관소)에서 비밀등급이 해제된(「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의 결정서」: 미해방지구에서의 당의 조직과 공작사업을 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졍, ‘51. 8.31)자료에서는 남한을 5개지구로 구분, 활동지구를 설정하고 공작방법, 연락 및 조직, 유격대 투쟁, 간부교양 및 양성사업 등 대남사업의 주요원칙을 제시하며 특별한 중요지역은 당중앙에서 직접 정치공작을 지휘 추진토록 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남한을 ‘미제에 의한 착취와 핍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로서 인민들이 잔혹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해방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해방임무 수행을 위해 ①신속하고 강력한 지하당 조직을 세우고, ②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긴밀하게 단결시켜 당 단체 주위에 결속시켜야 하며, ③시종일관 미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④저들의 행정지휘체계를 방해하고 파괴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지하당 단체의 간부, 유격대 요원, 지휘관, 그리고 유격부대의 핵심간부 육성에 필요한 인재 1,000명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북한 지도층이얼마나 무서우리만치 집요한가는 4.19혁명 직후 미 CIA ‘드 실버’ 한국지부장이 그 당시 홍진기 내무장관에 이미 한국내 서울 500여명, 지방 500여명의 대남 거점이 형성되었다고 일러준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투쟁, 갈등과 빈부격차의 틈새, 불평과 불만의 사각지대를 노리며, 북한은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노동당과 조총련의 대남사업과 아낌없는 적화 투자를 통해 조직과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지금 같이 한국사회에 갈등을 조성하고 크고 작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현존하고 있는 일본, 유럽 각국의 노동당이나 공산당은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더라도 선거나 공개토론, 사회발전의 성과를 두고 경쟁하지 북한처럼 살생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지는 않았다

. 그 근원을 찾아 들면 스탈린이 전범국가 일본 분할 대신 북한을 접수하면서 북한을 아시아 적화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 민생보다는 혁명통일에 목표를 두는 노동당 규약, 헌법을 만든데 에서 기인한다.

김일성부자가 몇 차례나 개정하였지만 법과 제도들의 골격을 설계변경이나 구조조정 하듯이 시대에 맞게 고쳐내지 못하고, 오로지 김씨 가문의 보호와 교주와 같은 권한행사를 위해 봉사하는 각종 제도와 감시기구를 유지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시대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김씨 가문을 제외한 북한의 엘리트 지도층 개개인들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북한에서 2010년 이전까지 북한권력의 최고실세였던 당조직지도부 부부장 리용철(당 담당), 리제강(군 담당)도 의문스럽게 사라졌다. 중앙당 공급(특혜)대상자가 약 2,600여 명이고 그중에도 핵심중의 핵심인 조직지도부는 약 30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이라도 아무도 확실한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다.

인체의 세포나 사회의 조직은 생존을 위해서는 부단한 신진대사,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경영과 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패러다임, 전략, 시스템, 조직문화 이 네 개가 필수적으로 변화하거나 새로 창안되어야 하는데, 아직 북한의 상층부에서는 그러한 선행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천안함 폭침이후 리버만 이스라엘 외상이 ** 집단으로, 석학 폴 케네디는 ** 체제로표현했을까?

역사가 말해 주듯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 오는 개혁에는 기득권의 고통이 수반된다. 사회주의권에서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보여준 비극적 말로는 상상하기도 괴로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해외에서 썩었다고 지적받는 특권층이나 일제시대 부터 유지해 오는기득권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만큼 국가사회란 공동체에 대해 보다 자발적인 의무와 봉사가 절실한 시기임에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북한 통치자 김정은과 실세 측근이 시도할 수 있는 최후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이미 재래식 무기로서는 한국군이 10%이상 우월하다는 평가도 있고, 특히나 해공군은 인적자원과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미CIA의 2009년 세계군사력평가보고서에는 한국군은 세계 9위, 북한은 18위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더러는 순직서약서도 쓰고 근무한다는 20여만 명의 특수부대와 핵?미사일, 화생무기로 무장한 비대칭 전력으로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마치 현금 보유로 수표 남발하듯 강한 군사력 확보로 외교력을 크게 발휘하겠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토대를 갖추고 미?일 우방의 견제를 내정간섭으로 차단하면서 공세적 입장에서 미·일과 협상하고 중국으로부터 음양으로 전폭적 지원을 받아 내어 월남사례처럼 한국에서 종북세력이 집권한다면 북한은 더 큰 위험부담이 없이 한국의 내정을 좌지우지하고 경제력을 획득, 생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과 근 300여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북한은 내치와 민생에 최우선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놓여 있다. 고구려의 혈손이 세웠다는 전설이 있는 라오스는 군부 중심의 공산국가이지만 680만 명, 인구에 1인당 소득이 1,500 불에 불과 하나 거지가 한명도 없는 홍익인간의 통치이념이 구현되고 있다.

지난 주 이명박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시기 북한보다 한국 내의 종북세력은 문제아로서 참으로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좌익 종북세력은 북한지도층을 각성시키기 보다는 남녘에 대한 환상과 망상을 갖게 하고 오판 결과 피스톤식 찔러보기용의 제한 공격으로 최근의 서해 도발 사태처럼 귀한 한반도의 젊은이들을 소모품 마냥 희생되게 하였다. 남북한 공히 인구 증가율이 정체될 정도로 남북한 가정에서는 거의 독자, 독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승패를 떠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남북한 간의 건전한 소통망 형성을 방해하고 김정은과 그 측근에 씻을 수없는 민족사적 죄악과 오판의 원인제공자로서 인식되는 좌익 종북세력의 반통일 역할- 그들의 이중성과 비열함, 적개심 조장과 자기최면적 반지성은 언제 끝날 것인가?

- 박갑수 (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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