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석박가 김정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방향 논문토론자료

우선, 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의 북한사회의 흐름과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북한정권의 노력 등을 소상히 볼 수 있는 잘 정리된 논문이란 생각이다. 특히나,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구조개편과정과 김정은 식의 변화가능성을 考察하는 대목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북한의 김정은 관심사 중에서도, 정권의 危機를 부를 수 있는 경제난을 해소키 위한 경제개혁문제를 고찰하는 부분에서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6.28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대목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물론 그 동안 공장과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아주 미미한 변화는 있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경제개혁.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정치적인 대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나 체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모순의 디레마에서 나오지 못하는 북한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이다.

對美관계부분에서도 북한이 가중되는 경제난을 北美관계개선을 통해서 물자와 에너지, 식량 등을 해결하는 길이 있음에도, 아직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고집하고 기본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와 별 다름이 없는 대외전략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북한의 구조적인 한계를 답답한 맘으로 우리가 또 보고 있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여전히 核 정국을 매개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전략을 갖고 가지만, 그동안 6자회담이 북한정권의 아주 미묘한 속임수와 중국의 애매한 태도로 실질적인 효능을 상실한 경험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회담이 전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에 대미관계개선을 염두해두고, 과거처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계속적으로 거론하는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이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것은 북한체제전략의 근본축이 핵무기의 보유 및 유지임을 천명한 것이다.

논문의 저자는 향후 美北관계의 변수로써 북한내부의 권력개편, 북한의 경제상황, 미국의 대선정국을 들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선정국도 간접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親北성향이 강한 정권이 들어서면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아직은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군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제난을 해소하는 戰略의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후보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큰 차이점을 두고 북 핵 문제 등을 다룰 전망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은 핵관련 어젠다를 당분간 지금정도의 톤으로 갖고 가다가 내년에 미국에 新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구상중일 것이고, 국제사회의 압력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제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核 力量 强化로 달려갈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의 벼랑끝전술(Brinkmanship)과 실용주의(Pragmatism) 노선을 혼합한 매우 예측이 불가능한 노선을 걸을 것인데,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배경으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역설적으로 점진적인 對美관계개선카드로 중국을 逆견제하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김정은 시대에 가시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6자회담의 틀은 당장의 實益보다는 장기적인 識見으로 지금의 입장을 타진하고 신뢰구축의 조그만 장으로써 북한도 더 적극성을 띠면서 임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가 이러한 변화되는 틀 속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북한의 진정이 결여된 속임수 외교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면서 南北간의 신뢰구축을 만드냐는 현실적인 課題인 것이다.

당분간은 북한이 부족한 자원과 자금을 중국의 공산당을 통해서 조달하는 구도가 변하지 않지만, 우리정부의 입장에선 지나친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주변의 외교전략을 구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취약성이 증대되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군사안보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까지는 과감한 發想의 轉換으로 북한주민들의 貧困의 문제를 북한정권과 같이 고민해 보는 시도정도는 다음 정부에서 있어야 하다는 생각이다.

중국도 당분간은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등거리외교(Equal Distance Poilicy)를 통해서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다 취하면서 미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으로 향후의 모든 협상의 틀을 짜갈 것이다.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노력의 시발점이 대중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이는 實益의 보장이 어렵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이후의 한반도가 중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북한의 改革개방이 없이는 지금 북한이 파생시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단서가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유지적인 美中의 한반도정책의 문제점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들과 대화하여 우리나라의 확고한 한반도구상을 마련하는 작업이 더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 해 12월의 대선정국에서 북한이 역시 보이지 않는 지시루트를 통해서 남한내의 종북세력들과 연대하여 계속적인 친북한정권을 만드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아주 반대한민국적인 언사들과 집요한 선전선동이 그 예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정권은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추가적이 핵실험의 실행, 군사적인 도발 등을 감행할 수도 있기에 韓美同盟의 鞏固化가 필수과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필자가 글을 통해 제시하였듯이, 북한이 우라늄농축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가운데 核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당위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가부장적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경직된 디레마에 묻혀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이 격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평화적인 통일프로세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지어 있다고 해도, 애매한 言辭를 써서 구체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두루뭉실한 樂觀性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역사에 대한 도리는 아닐 것이다.

필자가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분단상황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일 목표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원대한 통일구상도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實踐方案과 戰略이 포함된, 심도가 있는 후속 논문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전하면서 토론을 종결한다.

토론자: 박태우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