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文 會 穆

자문위원, 용인시 협의회

2012. 12. 22(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 총 3072만명 중 51% 남짓 1600만표를 얻어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민생문제를 물론이고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것을 다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더 도약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에서 취임까지 67일의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중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전반에 관한 기본틀을 구상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다.

67일은 할 일에 비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야 한다. 이 기간 중의 준비 여하에 따라 집권 5년의 성패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서 길게는 10년 내지 50년 후의 국가운명을 결정한다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大統合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요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시대정신으로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 지극히 당연한 과제이다.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은 문제인 낙선인의 득표수인 1469만 2632표에도 볼 수 있다. 이 득표수는 2007년 대선에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의 득표수인 1149만표 보다 320만표가 많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20일 “저나 문 후보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마음은 같았다고 생각한다”며 화해와 대통합을 강조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대통합은 지역 또는 정파 간에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價値中心的 통합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란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원칙 등을 말하며, 역사적 가치란 대한민국 역사의 긍정적 가치 계승, 부정적 역사의 개선 등을 말한다.

대통합을 이룬다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집단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政治改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시절 그 시대의 영광과 좌절, 그 시대의 빛과 어두움을 잘 알고 있으며, 아버지의 서거 이후 은둔생활시 지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서운함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여 총선과 대선 후보경선, 탄핵사태 등 정치판에 대해 환멸도 느꼈을 것이고, 저지지자의 환호와 반대자의 분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세대와 이념을 둘러싼 편 가르기를 일삼는 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일류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 정치에 대한 요구를 직시하고 이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시간부터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임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도 한 정파의 수장 노릇만하다가 한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기회를 상실한 전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4.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기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신속, 공정, 투명한 정권인수가 대통령으로 취임 후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첫 출발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 당선인의 67일 동안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철학의 정립과 기본방향 설정,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짧은 기간 중에 논공행상에 시간을 다 보낸다든지, 설익은 방안을 도출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내부의 권력다툼이 불거져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수위의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과 탕평의지를 알 수 있는 시험대이다. 인선은 조직 장악력, 전문성, 실천력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개인적 인연, 선거에서 공을 세운 인사가 선발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고위직에 임명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서 공을 세운 선거전문가가 정책집행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갈등과 논란만 불러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할 점은 역대정부 집권초반의 잡음은 人事問題 때문에 발생했고,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은 집권초반에 정책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집권 초기에 불거진 인사잡음으로 인해 개혁정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국정수행에 차질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정책집행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法과 原則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려는 인기 영합적 즉흥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인기 영합적 정책은 민주주의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과단성도 필요하다.

어렵지만 정부가 반드시 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역할과 기능은 손을 떼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진영을 선발하지만 소수의 의사도 반영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공약대로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 때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정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좋은 정부’를 만들어 국민을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길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危機에 처해 있으며, 대외의 여건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이 위기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가 犧牲과 獻身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첫 여성대통령, 첫 과반수를 획득한 대통령, 첫 부녀대통령 등 존경받을 만한 기록을 세웠다. 반드시 成功한 大統領이 되어서 후대들이 자랑스런 기록으로 칭송케 해야 한다.

다음의 세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經濟先進國에 이어 政治先進國을 달성하여 그 시대를 ‘미래를 위한 영광과 번영의 시기’로 기억되길 소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