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중요 대선공약 중 0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과 어르신 임플란트, 4대 중증질환 보험실시가 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문제가 있다. 1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마당에 국가안보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5000여억 원이 삭감되어 군 당국자 및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 깊은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대중화법 국회통과로 매년 1조7000억 원이란 필요 불가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비토를 검토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사실이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면 이 차에 인수위원회에서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가장 큰 난제라고 한다면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행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당장 17000여명의 결손을 어떻게 보충하는가를 고민해야하고 숙련되지 못한 장병들로 하여금 고가의 군사 장비의 손실이 적지 않다는 촌평이고 보면 일전에 부사관 제도 활성화를 이 차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다.

이참에 군 복무를 선진국가의 징병 제도처럼 직업화 하자는 제안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징병기피에서 자유로움을 줄 뿐 40만 실업 청년을 구제하는 희망의 길을 열어 주는 효과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고민하는 것 같으나 이 또한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보다 더 쉽게 정리 될 수 있으리라 필자는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 설문을 한 바 있다. 적십자 회비는 오래전부터 시행하여 정착화 된지도 오래다! 국민합의 그리고 지혜로운 소통만 이루어진다면 선거 때 마다 악용되고 있는 국가 안보가 흥정거리로 되지 않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박 당선자께서는 이 차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 직업화 공론에 붙여보시기를 제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한국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