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정치쇄신 방향성 고찰
韓國政治 改革의 根本的 實踐課題:

新政府의 政治刷新 方向性 考察

박태우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일시: 2013년 2월 15일 오후 2시

장소: 대한민국국회 의원회관 세미나(427)실

주관: 한국의회학회/한국의정연구회

후원: 국회방송

* 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이사(2010)/박태우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박태우.한국)

요약: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정치가 기로에 서있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정치선진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남북대결구도가 잉태한 극심한 이념대결, 소지역주의가 양산한 폐쇄적인 지역주의 정치 및 이념노선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의 병폐를 그대로 갈 것인가”라는 매우 큰 국가적 과제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개혁어젠다에 우선순위로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양적인 경제성장에 격이 맞은 질적인 정치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으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루는 시점이 된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당선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4년중임제로의 개헌논의 시작, 지방선거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 기초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아니라 국회의원후보의 선출과정에서도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는 약속은 매우 획기적인 주민참여민주주의 확산인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도, 원인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다하게 하고 공천비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이상을 과태료로 물리며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의지가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된다면, 이는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 불체포특권폐지 등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은 한국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발전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민중심정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권력주변의 측근들의 비리를 근절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시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의 사인화현상(personalization of politics)’이 매우 강한 한국적인 정치문화에서 당선인의 확고한 정치적 개혁의지가 향후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주요변수(major variable)가 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개혁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중도우파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복지 및 분배를 꾸준히 확대하지만 시장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지론이다. 결국, 선순환구조의 경제성장 및 복지확대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상술한 정치쇄신이 없이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기에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 및 법령정비를 정권초기에 빨리 확고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당선인이 더욱더 분별력을 갖고 보아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는 英美등의 서구선진국과는 다른 ‘남남갈등’이라는 고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 모순을 극복하는 국민적인 자각과 노력이 없이는 정치개혁의 성공이 어려울 것이다. 남북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국론분열을 유발하는 일부 反대한민국적인 정서와 흐름에 대한 바른 치유가 없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토대마련도 어렵다는 강한 인식을 가져야만 정치개혁의 진정한 성공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당선인의 강력한 정치개혁의지를 잘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신념을 갖고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리구조, 모순을 잘 치유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념의 시대가 갔는지는 몰라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종북이념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 해방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神話(신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그 동안 정치발전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으나, 더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적 위상에 맞는 고강도의 정치개혁.쇄신이 제도분야에서는 물론 가치관측면에서도 심도 있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어야 함

○ 한국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分列(분열), 葛藤(갈등), 對決(대결) 등으로 상징되는 후진적인 비생산성을 많이 갖고 있기에 이러한 矛盾(모순)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여전히 분단구조가 잉태한 모순의 연장선상에서 남남갈등(South-South Conflict)이 확대.재생산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영.호남간 대립적인 지역주의(local regionalism)의 악습은 전혀 수그러들지를 못하고 있음

○ 아직도 眞實(진실)에 기댄 정치담론(political discourse) 보다는 선동적이고 악의적인 談論(담론)이 판을 치고, SNS의 급속한 발달과 병행하여 포풀리즘적인 선동정치행위가 수그러들고 있지 않음

- 이러한 면에서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당내 체질개선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는 민주당이 리버럴 개혁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진전

○ 이제는 量(양)적인 경제성장에 걸 맞는 質(질)적인 민주주의 성숙을 수반할 수 있는 고강도의 일관성이 있는 정치개혁으로 과거의 정치적 惡習(악습)과는 단절해야 함

○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개인의 자율성과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이 배가되는 국민운동과 더불어서 선진적인 정치제도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

○ 경제적인 성장에 버금가는 정치의식의 非균형적인 발전이 대한민국 病(병)의 중심부(core)라해도 과언이 아님

○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은 法(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정직하고 깨끗한 일반시민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의 도래에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선진정치가 실현되는 척도는 돈과 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곧은 뜻과 좋은 자질을 갖고 국민들의 대표로 정당하게 등용되고 잘 자리 잡아,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하는 정치문화와 제도의 창달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전제를 두고, 남녀.노소.계층.지역을 불문하는 公正(공정)과 成熟(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키 위해서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공정사회, 성숙된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점검하면서 성공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적인 提案(제안)을 하고자 함

○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당선인의 뜻을 잘 구현하는 의회정당정치(parliamentary politics)가 활성화되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하여 정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제도화를 선도하는 강한 정치개혁집단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며 정치쇄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함

2. 박근혜 당선인의 政治刷新案

□ 박근혜 당선인은 2012년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의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4년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

○ 집권 후 4년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改憲(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

- 당선인은 당시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인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추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

○ 지방선거후보자 선출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長(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의원뿐만아니라 국회의원후보의 선출에 대해서도 與野(여야)가 동시에 진행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

- 비례대표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

- 2014년도 6월의 지방선거가 이러한 공천개혁의 첫 시험대가 되지만,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진정한 공천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

○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의 국회의원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명시키로 약속

○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원인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천명함

-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 국회개혁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국회윤리위워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피력

○ 선거구 확정문제에 있어서도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당사자가 아닌 전원 외부인사에게 일임하여 제리멘더링(gerrymandering)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 국회의 예결위를 상설화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개혁키로 다짐

□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弊害(폐해)를 없애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란 말이 안 나오도록 德望(덕망)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蕩平(탕평)인사를 약속

○ 실천방안에서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직임용 기회균등과 인권평등의 公平(공평)한 대우를 촉진시키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키로

○ 부실인사가 原則(원칙)이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이 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

○ 국회를 예우하고 야당과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연설정례화도 약속

□ 부정부패 척결방안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여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비리수사를 위한 「상시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제시

3. 當選人의 정치지도력과 정치쇄신가능성

□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개혁.쇄신의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정체성확립과 더불어서 당선인의 확고한 정치적 지도력,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정치의 사인화현상(personalization of politics)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變數(변수)(variable)로 보고 유권자의 理念(이념)이나 정당지지보다도 정치인 개인에 대한 분석이 정치개혁에서 더 큰 변수(variable)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적 정치문화를 보아야 할 것임

- 결국 정치개혁, 제도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어찌 확보하느냐는 큰 과제도 궁극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의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현실인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

* 정당일체감은 정치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당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라고 정의 할 수 있음

○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政黨(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역사가 짧고 적기 때문에 정치인 개개인의 리더십이 한국정치쇄신의 큰 變數(변수)로 작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直視(직시)해야 할 것

- 과거 한국의 정당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일관된 정강정책이나 정치노선(political orientation)에서 확보하기보다는, 그 黨(당)을 대표하는 강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측면이 강하기에,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쇄신도 결국은 당선인의 개인적인 信念(신념)과 정치지도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가정을 해 볼 수 있음

○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原則(원칙)의 정치인, 결단력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당선인이 제시한 정치쇄신안을 성공시키는 과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4. 박근혜 政治刷新案을 현실화하는 方法論 모색

□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국정운영의 基調(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중심으로 바꾸겠다”는 對국민약속을 실천하는 주요 정치인프라건설이 정치쇄신을 이루는 것이라는 전제로 고민해 보아야

○ 개인적인 소견으론, 理念(이념)노선면에서 中道(중도)우파적인 정치노선으로 가는 시스템의 창달이 중요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도우파정부는 복지 및 分配(분배)를 확대하여 중도세력을 포용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정치시스템의 정비를 적절히 해주어야

- 중도적 성격의 정책과 우파적 성격의 정책이 衝突(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정치인프라가 필요

- 중도라는 노선을 강화하여 시장을 歪曲(왜곡)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임

○ 박 당선인이 지난 번 대선과정에서 5년 전에 강조했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원칙은 세운다(줄푸세)’ 공약에서 방향을 크게 선회하는 노선을 선택

- 2008년의 글로벌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어두운 단면을 국민들이 認知(인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국민정치시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정치권이 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세화

- ‘대기업과 수출이 잘 된다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국민들의 자각은 ‘정치시스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해서라도 해야한다’는 바람으로 저변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

-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강력한 意志(의지)도 국민에게 생활정치를 돌려주는 과감한 정치제도의 革新(혁신)이 없이는 물가상승, 전.월세값 폭등 대량실업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되는 것이 헛구호라는 적절한 인식에 기반해야

○ 결국,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구조의 경제성장 및 복지확대는 적절한 정치개혁.쇄신으로 좋은 내용물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인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서 이루어 질 수 있기에

- 정치도 기존의 기득권, 과거의 特權(특권)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정치제도, 법령정비가 필수 요소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 이러한 정치적인 特權을 내려놓는 가장기초적인 인식의 출발점은, 국민의 4대의무(교육.국방.납세.근로)를 잘 이행하는 사람만이 국가의 공권력을 위임받는 선출직이나 임용직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의 창달과 최고지도자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

5. 정치쇄신안의 方向性 考察

□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선거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 현행 「5년단임제」의 폐해를 잘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가 잘 진행되어야

- 우선 정치쇄신방향마련을 위한 특위가 국회에서 구성되어 대략적인 개헌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

- 헌법은 국가의 기틀이니만큼 時代精神(시대정신)을 적절히 담아내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정치인들의 시대적인 의무인 것

- 권력구조문제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정신, 한반도주변 상황,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 등을 다 담아내는 우리 실정에 맞는 헌법을 구상해야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욱도 확고히 하는 정신을 헌법에 다시 담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적극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安保면에서도 領土(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는 의지가 담긴 새 헌법이 되어야

- 작금의 남남갈등의 ‘악순환정치구조’를 보더라도 국가의 이익에 침해되는 선동적인 정치포풀리즘(populism)에 휘둘리어서 현행의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후퇴하는 개헌은 되지 말아야

□ 정치기득권의 象徵(상징)으로 되어있는 경직된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方案에 온 힘을 모아야

○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方案을 법제화하기전에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참여경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문화적인 접근도 병행해야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획기적인 기득권 허물기 작업이 현행 정당정치의 모순구조를 허물지 않는 한, 극히 힘든 작업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대통령임기 초에 내년의 지자제부터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당선자의 강한 정치적 개혁리더십을 선보여야

- 결국은 집권여당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야권과 공감대를 형성 후, 한 단계 더 성숙된 정치를 위한 통 큰 결단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해야

○ 비례대표의 밀실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그 代案으로 전문성과 지역성에 기반 한,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신인, 경륜의 사회원로 등을 등용하는 공정한 정치신인 登龍門(등용문)이 되어야

○ 결론적으로, 중앙당이 독점한 공천제도를 黨員(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돌리는 ‘정치기득권 허물기 작업’이 또 다른 ‘정치기득권지키기’로 둔갑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점진적인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야권의 문재인 후보도, 국회의원 공천의 시.도당 이양, 기초의회 정당공천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비례대표 공천개혁 등을 제시

□ 공천과 선거제도를 바르게 손질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화완성의 중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동력(dynamics)을 만드는 礎石(초석)이 될 것임

○ 제대로 된 국민의 여론(public opinion)을 거르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국회로, 지방의회로 보내는 것 자체가 바른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주춧돌을 놓는 실질적인 민주성의 회복절차작업임을 銘心(명심)해야

□ 차제에, 문제점들이 불거진 「공직자임용청문회제도」도 손질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부도덕한 후보라면 당연히 그 자질과 배경을 검증받아 국민들의 疑惑(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6. 當選人의 정치쇄신안에서 빠진 주요 정치개혁어젠다

□ 대한민국 정치권의 고질병을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단순비교로 문제점을 분석, 처방을 내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

○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가장 큰 沮害(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南北(남북)간의 분단체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내에 폭과 깊이가 아주 깊고 넓게 형성되어 있는 『남남갈등 구조』임을 直視(직시)해야

- 국민대통합도, 정치선진화도 이 불행하고 고질적인 矛盾(모순)을 타파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處方(처방)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제대로 인식한 토대위에서 우리사회내의 성공한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從(종)北(북)세력들의 跋扈(발호)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헌법정신, 정체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우리사회내의 일부 정치세력, 운동세력들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들 스스로의 문제인식과 국민적인 대응방안 및 대책마련이 없이는 피상적인 정치개혁으로 끝날 수도

- 우리사회내의 진보나 좌파로 무장한 친북성향의 일부단체나 세력들이 아직도 어린 세대들에게 잘못된 歷史觀(역사관)과 國家觀(국가관)을 심어주는 時代錯誤的(시대착오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아야

- 南北문제의 本質(본질)을 도외시하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國論(국론)분열을 유발하는 세력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 이러한 反(반)대한민국세력들의 활동과 조직이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政府(정부), 軍(군) 등에도 침투하여 우리체제의 정통성을 교란하는 현실을 잘 보아야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는, 우선, 우리사회내의 남남갈등을 잘 극복하는 것이고,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주요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國益(국익)을 침해하는 일부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하고 균형이 잡힌 인식에서 시작함을 알아야

○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개혁은 상술한 정치쇄신안을 실천하는 각목보다도, 더 큰 패러다임으로 우리사회내의 非생산적이고 고질적인 남남갈등구조를 바로잡는 일임을 당선자와 국가가 분명히 명심해야

-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531만표라는 사상 최대 표차로 집권하고도 대통령리더십의 가장 큰 과제였던 바른 국민의 정체성(identity) 정립과 헌법에 기반한 바른 國家觀(국가관) 확산이라는 큰 과제를 소홀히 한 점이 매우 큰 過誤(과오)임을 알아야(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론)

- 진정한 정치개혁은 지금 국민들이 강조하는 疏通(소통)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좋은 인재를 구하는 대蕩平(탕평)이 質(질)적인 탕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힘을 쏟아야

□ 국민의 4대의무중에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군대복무를 회피한 사람이나, 실정법을 위반, 실형을 살아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공직에 가는 피선거권을 상당기단 박탈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基礎(기초)를 다져야 할 것

□ 與野(여야)가 동시에 19대국회 출범직후 지난 대선동안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및 정치쇄신을 경쟁적으로 약속한 점을 되새겨야

○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폭력추방, 예산 심의 방식 개선, 윤리위원회 정상화 등 을 약속

- 「정치쇄신특위」와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가동시켜 與野간에 이견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

7. 政治改革만으로 民主主義가 공고화되는가?

□ 민주주의의 커다란 전제인, 모든 개인이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에 참여 공공정책에 동등하게 접근하여 참정권을 보장받고 다수결의 원칙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결실이 있을 것

○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와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정치쇄신안의 실천은 지금도 晩時之歎(만시지탄)

○ 우리사회내의 균형 잡힌 정치담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保守(보수)와 進步(진보)의 개념을 다시 국민들이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창출에 합당한 보수와 진보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 그 동안 우리사회내에서는 관행적으로 保守는 수구냉전, 進步는 종북으로 파편화하여 적절한 한국적 이념노선정립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잘 살펴야

○ 결론적으로, 정치개혁.쇄신의 가장 큰 텃 밭이 분열구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제대로 된 토양을 만들지 못하면 이러한 노력들도 피상적인 논의만을 유발할 것

- 국내의 일부 親北세력과 북한의 대남선전부서가 연계하여 국내의 주요 정치안보현안에 대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국민들의 自覺(자각)과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 최근의 한 국내 친북단체의 論評(논평)을 보면 이러한 현실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될 것

8. 결 언: 새로운 역사는 우리 스스로 쓰는 것

□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난해한 작업을 성공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 정치쇄신안을 성공시키는 전략적 方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힘이 실리는 정권초기에 당선인의 강력한 정치지도력으로 돌파해야

-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本質(본질)을 復原(복원)해야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되려면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당선자가 실천적으로 길을 열어야

○ 정치개혁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법의 실천도 우리사회내의 많은 모순들에 대해서 이를 勇氣(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바른 방향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가능할 것

○ 전 세계적으로 理念의 시대가 갔는지는 몰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아직도 중북이념이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直視해야

○ 정치쇄신안의 구체적인 方案과는 별도로, 그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리구조, 모순을 더 심각하게 보고 그 바탕위에서 정치개혁을 설계.추진해야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