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은 럭비 볼과 같이 어디로 띌지 모르는 집단임을 다시금 증명시켜 주었다. 주변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들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그 답을 미국을 겨냥한 것이며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성공하였다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일언마디 없었다. 김정은은 그의 부친 김정일 사후, 체제 안정화에 불안감을 이번 핵실험으로 기조를 튼튼히 다지고자 했을 것이다.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표출, 내부를 견고히 하려는 그들 고유의 전술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결과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되고 있다. 북한에게는 체제 수호의 대부(代父)역할을 해온 중국마저 상당수위의 비난을 하고 나섰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이다. 이번 핵실험이 핵무기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그럴 때가 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조단계는 아니라 본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UN 안보리가 개최되고 있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핵실험을 해놓고 온갖 압박이란 압박은 다 받게 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의 최신 뉴스를 인용하면 북한을 다시 국제 테러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결의안에 동조하며 북한에 등을 돌릴 것이다.

향후 북한 사정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북한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고립되고 이로 인해 내부분위기는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 뻔하다. 또 다시 제4의 핵실험 등으로 문제를 외부로 표출되던지 체제붕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무너지는 체제가 자연스럽고 시간적으로 예측가능하면 우리로서도 적절한 대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붕괴가 아주 급속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더욱이 그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연평도사태와 비슷한 사건을 도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붕괴이후에 대해서 궁금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제 상거래가 어렵고 주고받을 은행계정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확인 중이지만 이번 핵실험의 연료를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이라는 설도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그만큼 핵무기 무게를 줄일 수 있어 빠르게 경량급 핵무기제조에 접근할 수 있어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이어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고농축 우라늄 7~8kg이면 임계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과거 일본에 툭하던 ‘리틀보이’라 명명된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은 우라늄 62kg(총무게 4톤)이었고 그 중 일부분만 연쇄반응으로 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20만명이 넘는 주민이 사상되었다. 어떻든 구조물과 연쇄반응이 잘 조합되었다면 더욱 큰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이번 핵실험이 또 다른 남북한의 갈등으로만 단순히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어렵고 복잡 난해한 문제의 발단으로 봐야 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대북 핵억제력을 포함한 확실한 전략수립이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비핵화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상황이 바뀐 현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보수체제의 일본은 원자력법 개정을 포함,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이 감지된다.

북핵에 대해 동북아 일본, 대만 등의 추이를 최대한 지켜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비핵화정책을 포함하여 단·장기적으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의 돌발적 붕괴와 연계하여, 특히 중국관련 변수에 대해 더욱 고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