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원회 13차 회의
&lsquo남북관계와 국제협력 방안&rsquo 논의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영주)는 3월 24일, 사무처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lsquo남북관계와 국제협력 방안&rsquo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의 발제와 참석 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성렬 실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한미동맹 방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 실장은 &ldquo선 한미협의 후 남북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되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존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rdquo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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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참석한 위원들의 토론이 계속됐다.
먼저, 이영주 위원장은 &ldquo정부의 대외정책은 한미관계의 회복, 한일관계의 개선, 한중관계의 한단계 강화(upgrade)로 요약 된다&rdquo면서, &ldquo미국과의 관계강화도 중요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것&rdquo을 주문했다.
이어 정은미 위원은 &ldquo한미관계 복원이 정치적 구호 차원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해야한다&rdquo고 강조하고, &ldquo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한 시각으로 볼 것&rdquo을 강조했다.
황석희 위원은 &ldquo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서 정략적,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rdquo면서, &ldquo지난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두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인내하는 자세로 관계를 정리해 나갈 것&rdquo을 제시했다.
권영선 위원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실상을 지켜본 기업가로서의 입장에서 &ldquo북한이 개방하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rdquo이라면서, 실용적인 대북접근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제성호 위원은 &ldquo한미동맹의 기조위에서 중, 러, EU 등이 협조해야 북한의 변화와 인권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rdquo고 분석하면서, &ldquo입체적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그 바탕위에서 남북관계를 진행할 것&rdquo을 주문했다. 또한 &ldquo장관급회담으로도 남북의 주요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장관급회담을 정례화, 제도화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둬야한다&rdquo고 말했다.
이어 조영화 위원은 &ldquo남북문제는 여론이 보수화 되어있다고 안이하게 편승해서는 안되며, 통일문제를 역사의 방향성을 갖고 큰 틀의 흐름에서 볼 것&rdquo을 주장하면서, &ldquo미 대선결과 등에 따른 한미관계 로드맵을 준비해 나갈 것&rdquo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현익 위원은 &ldquo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rdquo고 강조하고, &ldquo개성공단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rdquo면서, &ldquo신정부도 PSI 참여, MD 등의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만 받고 실익은 없는 상태로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rdquo고 주장했다. 또한 홍 위원 &ldquo우리는 대북강경책으로 가고 미국은 대북협상과 포용의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rdquo면서, &ldquo전략적인 틀 내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ldquo고 말했다.
양병기 위원도 &ldquo남북이 경쟁관계로 돌아서면 긴장이 고조되고 실익이 없다&rdquo면서, &ldquo남북관계가 소모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rdquo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정책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4월중 건의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