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공영의 남북관계, 국제협력과의 조화 필요”
- 제63차 문화체육위원회 -
정부 출범과 더불어「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조화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확립되었다. 남북간 주도성을 강조해온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대목이지만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임평용)는 26일 ‘남북관계와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의제로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 회의전경
발제를 맡은 조성렬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소)은 “최근 북미간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핵프로그램 신고라는 걸림돌에 막혀 교착국면에 처한 상태이지만, 4월말까지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많은 문제가 일시에 해소됨으로써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신정부가 낙관적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핵문제가 장기화되어 6월을 넘기게 될 경우 미국의 대선정국 진입으로 인해 장기간 북미 대화가 공전될 수 있으며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지적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남북관계 복원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영정 위원은 “지금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로 실기하지 않음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하지만,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박영정, 마의웅 위원
전영선 간사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북중관계도 더욱 밀접해 지면서 새로운 북방 3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북미관계 또한 급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황병주, 조재형, 이준섭 위원
김영득 위원은 “그동안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에 단초가 되었다”며, “압박의 방법만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남북간의 골을 메워 나가겠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 왼쪽부터 김용태, 김영득, 김병애 위원
한편 손영훈 위원은「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우리가 과거 10여년사이 10배의 국민소득 증가를 이루어냈듯이 북한도 충분히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으며, 마의웅 위원은 “3천달러라는 상징성이 있겠지만 숫자를 한정함으로써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은 “계승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행과는 별개로 정상회담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저자세의 관행도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평용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가 언제 긴박하게 돌아갈지 모르므로 정세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정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고간 여러 논의와 제안은「1/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종합반영되어 최종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