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원회(위원장 한행수)는 3월 26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5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lsquo비핵ㆍ개방ㆍ3000&rsquo 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참석 위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먼저, 발제에 나선 양문수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은 &ldquo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을 10년 안에 3,000 달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rdquo이라면서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 &ldquo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신경의 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rdquo고 설명했다.
<양문수 교수>
양 교수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에 대해 &ldquo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매우 과감한 대북지원책이며, 인센티브를 통한 핵포기 유인정책&rdquo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ldquo아직은 구상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rdquo라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영윤 위원은 &ldquo북한의 개방은 핵문제 해결보다 더 힘든 문제&rdquo라면서 &ldquo정부가 기존의 대북지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기보다는 보완과 발전을 통해 구체화ㆍ세련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dquo고 했다.
반면, 차원양 위원은 &ldquo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아직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rdquo면서 &ldquo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무시하고 있다&rdquo고 지적했다. 또한 차 위원은 대북지원을 인도적지원과 경협으로 확실하게 구분하되, 인도적지원은 &ldquo국민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민간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rdquo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으로 &ldquo산림녹화를 시행하고 녹화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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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전경>
권태진 위원은 비핵ㆍ개방ㆍ3000의 추진과 관련 &ldquo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경제성장률 등 구체적 통계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인도적지원에 대해서도 권 위원은 &ldquo대상과 원칙을 설정한 후, 상호주의의 조건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것&rdquo이라고 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자문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4월 중 건의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