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제66차 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방안&rsquo 논의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일)는 3월 25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lsquo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방안&rsquo을 의제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위원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근식 교수는 신정부의 출범이 남남갈등을 완화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ldquo대북정책 합의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과 변화의 정책기조, ▲남남갈등의 핵심 쟁점 해소 노력, ▲초당적 협력유도 방안 모색과 더불어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민주평통의 가교역할 등이 중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 또한 &ldquo국민적 지지확보를 위해서는 이념을 내세운 쟁점의 &lsquo과잉정치화&rsquo(over-politicization)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rdquo라고 언급하면서 &ldquo이념위주의 &lsquo남남갈등&rsquo에서 실용주의의 &lsquo정책경쟁&rsquo으로 전환해야 한다&rdquo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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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 참석한 위원들의 토론이 계속됐다.
먼저, 이태일 위원장은 &ldquo대북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는 불가능 하며, 국민 60~70% 만이라도 공감한다면 국민적 합의라 볼 수 있다&rdquo고 전제하면서&ldquo국민 60~70%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rdquo고 당부했다.
이어 강희성 위원은 &ldquo대북정책이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북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rdquo고 전제하면서 &ldquo대북지원도 북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rdquo 이라고 강조했다.
민병철 위원은 &ldquo대북지원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북한변화지표 개발은 바람직 하다&rdquo면서, 이를 민주평통 차원에서 개발하면 성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최중재 위원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ldquo북한이 변화하고 있으나, 어린이 건강관리는 무방비 상태이므로 최소한의 먹는 것과 의약품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rdquo 고 강조했다.
정영철 위원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ldquo대북정책의 목적, 과정, 진행 결과를 쉬운 언어로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다&rdquo고 피력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민주평통에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ldquo북한변화지표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지표개발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관리?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이어 박삼수 위원은 &ldquo통일논의에 어린이, 중고생 등도 동참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rdquo면서 &ldquo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도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rdquo고 강조했다.
최완영 위원은 &ldquo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평가가 선행 된 후,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 건의가 이루어져야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고 말했다.
최교진 위원은 &ldquo북한에 일방적 지원은 지양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을 위해 국제 모니터링, 지원단체의 보고 등을 통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rdquo고 언급하면서 &ldquo지역주민의 합리적 의견수렴을 위해 북한자료를 민주평통에서 제공하여 줄 것&rdquo을 당부했다.
손기숙 위원은 &ldquo새정부 대북정책은 기존 정책을 토대로 진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rdquo고 강조하면서 &ldquo평통 내부에 &lsquo국민합의조성 특위&rsquo를 구성하여 활발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유영옥 위원은 &ldquo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징적 인물 등 구심점이 필요하며,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고 말했다. 또한 &ldquo신정부 대북정책 방향도 좀 더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인내를 갖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rdquo고 말했다.
유명윤 위원은 &ldquo대북지원이 홍보부족으로 국민적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rdquo면서 &ldquo북한변화지표 개발이 힘든 작업이지만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원을 동원해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오기성 위원은 &ldquo민주평통은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정책건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평통 구성원 관점에서 정책건의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야 헌법기구로써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태일 위원장은 오늘 논의 결과를 보완하여 생산적 결론을 정책건의에 반영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1/4분기 정책건의보고서로 종합하여 4월중 건의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