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 제70차 여성위원회 -
2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철수를 요구한 가운데, 3통 문제를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에 당분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개최된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옥)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신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 회의 전경
발제를 맡은 유호열 교수(고려대)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통일 대전략’의 일환으로서 남-북-국제사회,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전략-전술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하드 파워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며,‘경제 제재 같은 하드 파워는 중국이,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행사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 조셉 나이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통일과정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숙희 위원은 “신정부가 ?기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늦춰가는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낙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왼쪽부터 박향규, 손정아 위원
이연주 위원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성을 다녀오면서 북한의 실생활을 보고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히고, “먼저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향규 위원 역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주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으며,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이연주, 이미영 위원
정혜란 위원은 “정부 초기에 여성, 통일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통일관련 여성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 위원은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해 어느정도는 받아주고 배려해 가면서 서서히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정혜란, 정민 위원
조정아 간사는 “신정부가 아예 판을 새로 짜려는 것이기 보다는 기존틀에서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이전 정책의 한계로 인해 피로도나 국민적 무관심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전제로서의 비핵보다는 단계적 목표로 설정하고, 주고 받는 과정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나리오가 명확하긴 하나 너무 단순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시나리오도 상정해서 각각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순옥 위원장은 신정부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해 남북교류를 다변화시켜 줄 것”과“남북 여성경제인 간의 교류 증진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정책보고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순옥 위원장
